2008가단57629(20090120)
대여금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성남시 분당구
나. 원고는 2003. 11. 28.경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등기소 2007. 4. 9. 접수 제23891호로 2003. 1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07. 3. 27.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9,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7,0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만 우선 지급받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이자 연 24%, 변제기 2007. 12. 30.로 하여 대여한 것으로 하고, 피고가 매수인으로서 부담해야 할 취득세등록세 등의 세금 및 등기비용,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 상가임대차를 하기 위한 각종 시설비용 등을 모두 합한 예상 비용 2,000만 원을 원고가 선지출한 후 피고가 이를 장차 지급하기로 하되, 그 지급방법으로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으로부터 수령이 예상되는 월 275만 원의 임료를 원고가 수령하여 위 5,000만 원(=3,000만 원+2,000만 원)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대를 위한 시설비로 별지 지급내역표와 같이 합계 33,202,289원을 지출하였던바,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2007. 6. 30.부터 2007. 10. 31.까지의 5개월분 임료 1,375만 원을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19,452,289원과 위 3,000만 원의 합계 49,452,289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2007. 3.경 이 사건 점포의 중도금 및 잔금 납부에 압박을 받고 있는 원고의 사정을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매매계약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2호증의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2호증(원고는 그 내용이 사실에 반하여 피고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