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부동산의 현상 그대로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애초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거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당시 그 가치증가를 위하여 비용을 들여 복토를 했더라도, 그 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채권자들이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남편인 소외 신현명과 신원산업자원개발이라는 상호로 재활용품 및 고철 수집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8. 2. 22.경 소외 김경식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3억 5,000만 원에 매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08. 3. 21. 접수 제642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그 남편인 소외 신현명과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 김종국에게 사업자금 및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부동산매입자금 용도로 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김종국은 지인이자 경찰관인 피고 이덕재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여, 2008. 1. 14.경 원고 명의 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해 주었다.
다. 한편, 피고 이덕재는 절친하게 지내던 피고 김종국이 잠시 동안만 돈을 사용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 김종국에게 대여한 것이다.
라. 원고는 위 나.항과 같은 경위로 피고 김종국으로부터 차용한 1억 4,000만 원으로 매매대금 중 근저당권채무인수분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이후, 피고 이덕재는 대출이자의 증가 등 이유로 피고 김종국에게, 피고 김종국은 원고 및 위 신현명에게 위 대여금 1억 4,000만 원의 반환을 독촉하였으나, 원고는 위 대여금을 당장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바. 이에 피고 이덕재, 김종국은 2008. 5.경 원고 및 신현명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독촉하면서, 위 대여금을 반환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위 대여금으로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대여금의 대물변제조로 매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원고는 2008. 5. 7.경 피고 김종국, 이덕재와의 합의 하에 위 대여금 및 이자 등 채무의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기재 순번 (2), (5), (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김종국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부영상사에게, 별지 기재 순번 (1), (3), (4) 기재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김종국, 이덕재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채무 등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각 소유자들이 인수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사. 위 마.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 주식회사 부영상사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기재 순번 (2), (5), (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08. 5. 26. 접수 제12137호로, 피고 김종국, 이덕재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기재 순번 (1), (3), (4) 기재 부동산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5. 26. 접수 제121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6, 갑 5호증의 1, 2, 갑 6, 7호증, 갑 12호증의 1, 2, 을 1, 을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김종국, 이덕재는 원고 및 신현명이 대여금을 즉시 반환할 형편이 안된다는 궁박한 사정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변제독촉을 하면서, 위 대여금을 변제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을 경우, 피고 김종국은 경찰관이 피고 이덕재를 통하여 신현명을 구속시킨다고 위협, 협박을 하고, 피고 이덕재는 경찰관의 지위를 남용하여 신현명을 무고하게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하는 등으로 협박하여, 원고로 하여금 2008. 5. 7.자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써 이 사건 부동산을 갈취하였는바, 위 2008. 5. 7.자 대물변제 약정은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이를 취소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피고 이덕재가 경찰관인 사실, 피고 김종국, 이덕재가 원고에게 대여금 1억 4,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하며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대여금의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여 원고가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2008. 5. 7.자 대물변제약정이 피고들의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갑 4호증, 갑 8호증 내지 11호증, 갑 17호증 내지 갑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2008. 5. 7.자 대물변제약정이 피고들의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