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여 5년 이상 거주해 오면서 착오로 재산세 등을 납부한 자에 한하여 추가징수금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대상자로 인정하여 이들에 대하여는 추가승인보류시설로 분양하였다가, 그 후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서 추가승인보류시설로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요건의 조합원을 분양대상자에서 배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6 내지 10, 갑 제2, 3호증의 각 2,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도로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 관리의 광주 남구 주월동 1012의 2 도로 14,024㎡ 중 같은 동 959의 4, 5 토지에 접한 104㎡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을 각 점용하였음을 이유로, 1999. 6. 18. 원고 주식회사 우성전세(이하 ‘우성전세’라 한다)에 대하여 금 13,086,600원의, 원고 김경민에 대하여 금 5,806,200원의, 원고 조점자에 대하여 금 3,414,400원의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각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를 다른 일반 통행인들과 마찬가지로 도로로서 사용하였을 뿐,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도로법 제80조의2【부당이득금의 징수】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
같은 법 제40조【도로의 점용】①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 내지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우성전세는 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4. 1. 1.경부터 1996. 11. 6.경까지 이 사건 도로를 차고지로 사용하면서 이를 무단점용하였고, 원고 김경민은 ‘광주골재’라는 상호로 건재골재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1996. 11. 7.부터 1998. 3. 24.까지 이 사건 도로를 골재적치장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무단점용하였으며, 원고 조점자는원고 김경민의 처로서 1998. 3. 25. 원고 김경민으로부터 위 골재업을 이어받아 이 사건 도로를 1998. 3. 2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골재적치장으로 무단점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갑 제1호증의 5, 갑 제2, 3호증의 각 1의 각 기재는 이를 각 믿지 아니하고, 갑 제12호증, 갑 제2호증의 4,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와 같이 원고 우성전세는 2년 10개월 동안, 는>원고 김경민은 1년 3개월 동안, 원고 조점자는 9개월 동안 차고지 또는 골재적치장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하였고, 위와 같은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에도 도로점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9. 22. 선고 96누7342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들이 위 일정기간 이 사건 도로를 특별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부당이득금을 부과,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