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 및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려는 이사비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사비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원고가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사실에 있고 이 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지급 역시 옳다.
1. 기초 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5. 8. 12. 교남뉴타운 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공람공고(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2005. 12. 30. 교남뉴타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06. 4. 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126호로 교남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 지정되었고, 이후 교남 도시환경정비구역은 2006. 10. 9.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06-45호로 돈의문 환경정비구역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며(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위 각 정비구역을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2009. 3.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09-15호로 변경 지정되었다.
나. 피고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06. 12. 6.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다. 피고는 2009. 7. 20.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2009. 7.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09-47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거주한 세입자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같은 법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
제55조에 따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1985. 4. 14.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인 서울 종로구
교남동 74-7 건물의 옥탑[현재 도로명 주소는 서울 종로구
통일로 174-1(교남동)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전입하였는데, 그 이후 주민등록상 나타나는 원고의 주소변경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원고의 딸
김슬기는 1989. 5. 3. 이 사건 건물에서 출생하여 2005. 2. 15.까지 원고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였고, 2005. 2. 16.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453북가좌동현대아파트 101동 1201호로 전출하였다가 2005. 4. 12. 다시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원고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다.
2) 한편 원고는 2001. 8. 15.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남태현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을 임대차보증금 200,000원에 임차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청소를 하는 대신 차임을 면제하고, 원고가 위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매월 2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상 건물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점포 및 사무실로서 그 내역은 지하층 및 1층 점포, 사무실, 2층 사무실, 3층 기원, 사무실, 4, 5층 사무실이고, 옥탑은 아무런 용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며, 면적은 25.72㎡(전유부분 면적 17.09㎡)이다.
4)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남태현은 원고가 약 11년간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설치장소로 하여 2002. 1. 24. 초고속 인터넷에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큰 딸인
김혜영 명의로 2009. 11. 21.경
주식회사 티브로드 서대문방송과 이 사건 건물인
세방빌딩 옥탑을 설치주소로 하는 케이블티브이 사용 약정을 하고, 현재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였다.
6) 원고는 2013. 10. 10.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주민세 합계 24,000원을 납부하였는데, 납부증명서에는 원고의 주소가 이 사건 건물로 기재되어 있다.
7) 원고는 1985년 8월경 이 사건 건물 옥탑방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딸을 촬영한 사진, 1986년 7월 출입문 입구에서 딸을 촬영한 사진, 그 이후(원고는 1990년경과 1993년경에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방에서 두 딸과 찍은 사진을 제출하고 있고, 비교적 최근에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옷방과 부엌, 세면실 사진을 제출하고 있다.
8) 원고의 큰딸
김혜영은 1996. 10. 10.경 이 사건 건물에서 도보나 대중교통으로 약 15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덕수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이었는데, 그 무렵 서울특별시 중구가 개최하는 글짓기 대회에서 금상을 받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 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 갑 제18 내지 2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주거이전비 지급 청구 부분
가) 원고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1)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제54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거주 요건을 충족한 세입자에게 소정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는 한편,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제54조에서 ‘무허가건축물 등’이라고 약칭한다. 이하 ‘무허가건축물 등’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는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일정 기간 거주의 요건을 충족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정하여져 있다.
위와 같은 법 규정들의 문언·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허가·신고 등의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그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로는 볼 수 없고, 이는 단지 ‘무허가건축물 등’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그 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로 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가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로 정하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는 기존에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온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하여 일정 기간 거주한 세입자를 의미하고,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임차한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거주한 세입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두1107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사정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1985. 4. 14.부터 1990. 5. 15.까지, 1990. 7. 14.부터 1999. 10. 19.까지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여기에 원고가 제출한 사진자료는 원고가 각 그 거주시점에 이 사건 건물의 옥탑에서 촬영한 것이고, 원고의 큰딸이 1996. 10. 10.경 이 사건 건물의 옥탑 근처의
덕수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음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은 기존에 이미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가 2001. 9. 3. 이 사건 건물 옥탑에 다시 전입하면서 위 건물 소유자인
남태현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는 비록 임대차보증금이 20만 원에 불과하고, 매월 지급하는 차임도 없으나, 원고가 위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청소를 하여주는 것을 차임을 대신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고, 원고는
남태현으로부터 위와 같은 건물 관리와 청소의 대가로 매월 2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5층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청소하는 대가로 20만 원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서 이는 관리 및 청소의 대가에서 위 옥탑에 대한 차임이 공제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남태현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수긍할 수 있다.
3. 그 외에 원고가 위 옥탑을 설치장소로 하여 인터넷과 케이블방송에 가입하여 사용료를 내왔고, 주민세도 납부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옥탑에 실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위 옥탑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는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기존에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온 이 사건 건물 옥탑에 입주하여 일정 기간 거주한 세입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람공고일인 2005. 8. 12. 당시 위 옥탑에서 3월 이상 거주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주거이전비의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나) 주거이전비 액수의 확정
(1) 가구원 수의 확정
(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법 및 그 시행규칙이 적용·준용됨에 따라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간주되어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얻게 됨에 따라
공익사업법 제3조에 의하여 공익사업법 규정이 준용되게 되므로, 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정비사업에 관하여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시행인가 고시 당시 시행 중인 개정 시행규칙이 준용되어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상대상자 요건 및 보상금액에 따라 보상의무가 정해진다. 그리고 주거이전비의 보상내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 확정되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두22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주거이전비의 근거 규정인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가구원의 개념을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주대책이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때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보상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나) 원고의 작은 딸로서 원고가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김슬기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09. 7. 24. 당시 원고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김슬기는 주거이전비 산정대상이 되는 가구원에 해당한다.
(2) 주거이전비의 액수
(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
제3항에 따라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 근로자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 고시일 무렵인 2009년 3/4 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가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그에 따라 원고가 받을 주거이전비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주거이전비=월평균 가계지출비×4개월).

2) 이사비 지급 청구 부분
가) 이사비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 및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려는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사비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 보는 것이 옳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533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사비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
나) 이사비의 액수
(1)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별표 4]에 따라 이사비는 주택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2) 이 사건 건물 옥탑 전유부분의 면적이 17.09㎡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원고는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기존 옥탑 면적을 기준으로 이사비를 청구하고 있다). 또한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 고시일에 적용되는 2009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2009. 1. 1.부터 2009. 8. 31.까지 적용)에 나타난 공사부문 보통 인부 1인당 일용 노임이 66,62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최대적재량이 5t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용 기준 차량운임이 1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다.
(3) 그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이사비를 계산하면 344,845원[(66,622원 × 3) + (100,000원 × 1) + {(66,622원 × 3 + 100,000원 × 1) × 0.1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8,859,128원과 이사비 344,845원을 합한 9,203,9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의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