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19987(20111215)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8. 6. 27. 서울특별시
나. 피고는 2010. 3. 3.
-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그 가격을 192,478,000원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건물이므로 건물가격을 0으로 평가함
- 원고에 배정된 평형 아파트분양가는 533,000,000원이므로, 추가분담금은 340,522,000원(= 533,000,000원 - 192,478,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신발생무허가건축물임을 이유로, 건물에 대한 평가액을 종전자산평가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은 건축허가를 받고 이를 건축하였으므로 단순한 무허가건물이 아닌 미사용승인건축물로서, 무허가건축물과는 그 법률적 효과를 전혀 달리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949호, 2010. 3. 2. 일부개정,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조합의 정관 등에는 미사용승인건축물을 종전자산 평가금액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위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당연히 종전자산평가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종전자산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이 사건 조례 및 조합의 정관에 반하는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의 남편인
한편,
⑵ 원고는 1998. 12. 15.
⑶ 피고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공람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평가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 12.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재산세 납세 실적이 없고 실질적인 신발생무허가건물에 해당하므로 종전자산 평가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⑷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조합정관(갑 제14호증)]
제45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 조합원의 소유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 및 공사비가 확정된 후 건축물의 철거 전에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며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종전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전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하게 건축된 부분의 면적(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추가된 면적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3. 분양설계의 기준이 될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며, 무허가건축물일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권리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된 부동산등기부 및 무허가건물확인원에 의한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라. 판단
“미사용승인건축물"에 관하여는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취득하고 이에 따라 준공하였으나 사용승인만을 받지 못한 미사용승인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단순한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이 미사용승인건축물로서 종전자산의 평가대상에 포함될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