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단528(20110810)
세금부과처분에대한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처 망
나. 피고는 2010. 2. 16.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3,873,312원( = 본세 37,135,647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3,713,564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23,024,101원)을 결정하고, 망인의 상속인 4인(원고,
다. 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12호증, 을 제1, 2,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건물이 노후하여 재건축하기 위한 것으로 금전적 소득을 위해 양도한 것이 아니고, 종전에 서울 강북구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혹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쳐야 한다.
공동상속의 경우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상속인 각자가 자기의 납부의무 있는 세액에 관하여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그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때에는 나머지 상속인들은 구태여 동일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리는 과세관청이 상속인을 대표하여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만이 아니라 모든 상속인에게 통지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33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동상속인 중
다만, 이 사건 소 중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의 취소청구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의 취소청구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2) 그리고, 이 사건 소 중 연대납세자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연대납세자에게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다가(소장의 원고란에는 ‘배관식’으로, 청구취지에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원금 37,535,647원, 가산금 29,531,323원, 총 66,666,970원에 대한 세금부과처분을 취소하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원고 이외의 다른 연대납세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까지 구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2011. 4. 4.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연대납세자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던바, 위 부분 청구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인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0. 2. 16.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37,135,647원의 부과처분 및 연대납세자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4.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조합에 출자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5852 판결), 피고가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리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0. 2. 16.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37,135,647원의 부과처분 및 연대납세자에게 한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