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이 공동소유한 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을 위한 공람공고일 이전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 또는 전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공동소유자가 개별적으로 국민주택 특별분양권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6. 5.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06-14호로 서울 노원구 월계동 산8-7 일대 950,643㎡(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초안산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고, 2008. 4. 16. 같은 구 공고 제2008-200호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노원구 월계동 산17-1 지상 무허가건물인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일부인 약 60㎡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2009.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은 원고를 비롯한 수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다세대주택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원고를 비롯한 공동소유자 각자에게 국민주택 특별분양권을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5. 22. 이 사건 주택은 하나의 무허가건물로 되어 있을 뿐이어서 원고는 하나의 건물을 수인이 공동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동소유자가 지정한 대표자 1인 또는 공동명의로 국민주택 특별분양권을 부여할 수 있고 원고 등 공동소유자 각자에게 국민주택 특별분양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주택은 1979년경 자활 근로 대원(속칭 넝마주이)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된 이래 1984년경 현재와 같이 7개의 호실로 구획되어 있는데, 각 호실은 방과 부엌, 화장실, 보일러 시설, 출입문 등을 갖추고 있고, 호실별로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원고는 그 중 하나의 호실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의 취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적어도 종전 주거환경에 상응하는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주대책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될 수 있고 물리적 구조 등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물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면 제공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독립된 주거시설이 공급되는 이주대책 등이 세워져야만 할 것이고, 국민주택이 특별분양되는 경우라면 역시 제공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국민주택 특별분양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존무허가건물인 이 사건 주택은 외관상 하나의 건물이지만 그 현황은 7세대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세대별로 매매나 임대 등 처분이 가능하며, 제세공과금도 세대별로 부과되고 있으므로, 세대별로 국민주택 특별분양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 중 한 세대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1개의 특별분양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구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2008. 4. 10 서울특별시 규칙 제3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공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본문은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자는 특별공급신청일 현재 철거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철거민 또는 철거세입자로서 제1호 각목의 1과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항 제2호 나목은 특별공급 요건의 하나로 ‘철거되는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주택이거나 관할 동장 및 관할 구청 담당과장의 합동실태 조사결과 주용도가 주거용으로 확인된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1호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사업 또는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하나의 건물이 수인이 공동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소유자가 지정한 대표자 1인 또는 공동명의로 국민주택등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소유자 전원이 철거되는 건물 외에 다른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1호는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가.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축대장에 등재된 건물, 나. 1981년 2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축물, 다.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 있는 무허가건물, 라.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을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취지를 종합하면, 수인이 공동소유한 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을 위한 공람공고일 이전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 또는 전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공동소유자가 개별적으로 국민주택 특별분양권을 부여받을 수는 없고, 그 공동소유자가 지정한 대표자 1인 또는 공동명의로 국민주택 특별분양권을 부여받을 수밖에 없다(이와 달리 해석하면 국민주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인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와 같은 폐해를 방지할 수 없게 되고, 위 명문의 규정에도 반하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은 1979년경 건축되어 1984년경 현재와 같은 7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고, 그 후 위 주택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 또는 전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등에게 개별적으로 국민주택 특별분양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