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단12125(2009081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등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위법사항 적발
피고는 2007년 12월경 서울 서대문구
다. 이행강제금 부과
○ 2007. 12. 18. 시정명령
○ 2008. 2. 18. 시정촉구
○ 2008. 3. 31.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부과예고
○ 2008. 5. 16. 이행강제금 19,024,580원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호증, 을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기 위한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을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5. 19. 이 사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다음 그로부터 90일이 되기 전인 2008. 8. 14.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 원고는 재결이 있기 전인 2008. 8.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2009. 1.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져 그 무렵 재결서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을 거쳐 제기되었는데 재결서 정본 송달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아닌 이상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시정명령 등에서 이 사건 십자가 구조물의 높이가 7m라고 되어 있어 원고가 십자가 구조물의 높이를 6m 이하로 만들기 위하여 1m 5㎝를 잘라냄으로써 시정명령을 이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전인 2008. 4. 29. 원고는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들여 십자가 구조물을 1m 5㎝ 잘라낸 점, 그 후 피고의 재측정에 의하여 십자가 구조물의 높이가 6m 70㎝인 것으로 확인되자 원고가 십자가 구조물을 더 잘라내기 위하여 피고에게 시정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한 채 곧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교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6. 4. 7.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지하 3층, 지상 6층의 규모로 교회 건물을 완공하였다. 원고는 2007. 6.초경 교회 건물 윗 부분에 높이가 6m가 넘는 십자가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이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자 원고는 2007. 7. 10. 십자가 구조물에서 2m를 잘라내어 그 높이를 6m 이하로 줄인 다음 2007. 7. 16. 교회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2007. 11.경 십자가 구조물에서 잘라냈던 부분을 다시 붙여 높이를 2m 높였다. 이에 다시 민원이 제기되자 2007. 12.경 피고 담당자는 원고 대표자 목사
(3) 피고는 2007. 12. 18. 시정명령을, 2008. 2. 18. 시정촉구를, 2008. 3. 31.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부과예고(시정기한 2008. 4. 30.)를 하였는데 그 통지서들에는 십자가 구조물의 높이가 7m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4) 원고는 2008. 4. 29. 비용 200만원가량을 들여 크레인 등의 장비를 동원하여 십자가 구조물을 1m 5㎝ 잘라낸 다음 2008. 4. 30. 피고에게 시정이 완료되었다고 통보하였다.
(5) 2008. 5. 15. 피고 담당자가 십자가 구조물의 높이를 측정한 결과 6m 70㎝로 측정되었다. 이에 2008. 5. 16. 오전경 원고 대표자 목사
[인정근거] 갑2, 3, 5, 8, 9, 10, 11, 14호증,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다. 판단
(1)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대표자의 입회하에 십자가 구조물의 높이를 7m로 측정하였고,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 통지서에 십자가 구조물의 높이를 7m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시정명령 등의 내용에 따라 십자가 구조물의 높이를 7m임을 전제로 1m 5㎝를 잘라냈다면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따라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또한, ① 앞서 본 십자가 구조물의 시설, 위치 등의 사정으로 십자가 구조물의 정확한 높이를 측정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십자가 구조물의 정확한 높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이상, 원고는 시정명령 통지서 등의 기재대로 십자가 구조물의 높이를 7m로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② 원고는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십자가 구조물을 잘랐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일 전날 십자가 구조물의 높이가 6m 70㎝인 것으로 확인되자 원고는 다음날 피고에게 재시정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시정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시정조치를 취할 의사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피고가 십자가 구조물의 높이를 7m로 잘 못 측정한데다가 시정기한의 연장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정조치가 제대로 취하여 지지 않은 데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인다. ③ 십자가 구조물에서 높이 제한에 위반된 부분은 70㎝로 규모가 크지 않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의 건축법규 위반행위의 내용, 건축물의 규모, 위반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따라서 원고의 둘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