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단10931(200805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89. 12. 22. 합병 및 분할 전의 경기 양주군 백석면
나. 원고는 2005.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전제로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어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거부하고 2006. 7. 1. 피고에게 2005년도분 양도소득세 93,325,84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 12. 2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2005. 5. 30. 양도시까지 조경수를 재배하면서 자경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취득하여 1999. 11. 11.에 양도한 사건외 토지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미 2001. 4. 19.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인한 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 상 농지라고 보기도 어렵고, 설사 이 사건 토지에 조경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위 관련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보면,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은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가 있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과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양도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하여야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와 같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의 해당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갑 제6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9. 11. 11.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종전 토지에서 분할된 사건외 토지를 공장용도로 한성특수금속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가 2000. 11.경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 27,195,070원을 부과받게 되자 2001. 2. 3. 피고에게 사건외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1. 4. 19. 당시 원고 측이 제출한 경작확인서 등을 근거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당초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결정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 을 제12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사건외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여 양도된 인접한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까지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조경수 농장으로 실제 경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 갑 제9 내지 14호증의 각 1, 갑 제15호증의 6 내지 8의 각 기재와 증인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