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15745(20060901)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나. 피고는 2005. 11.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05-160호로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부속건물이 포함된 서울 서대문구
다. 피고는
라. 원고는 피고에게 전용면적 85㎡ 이하인 34평형의 국민주택을 공급하여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2. 27. 이 사건 부속건물이 철거건물의 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철거면적이 40㎡ 미만이므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부속건물은 모두 1989. 1. 24. 이전에 축조되었고, 그 면적 합계가 40㎡를 초과하므로 원고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34평형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피고가 대외적으로 법적기속력이 없는 서울시 공급규칙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를 적용하여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한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철거되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4호에 의하면 위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 건물은 1982. 4. 8.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 4. 8.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을 제9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속건물은 항공사진상 1982. 4. 8. 이전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조 및 용도에 비추어 볼 때 주거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는 또한 서울시 공급규칙과 이 사건 조례는 법적 기속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규칙과 조례가 공익사업법 및 공익사업법 시행령상의 이주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되었고, 달리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칙과 조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