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25684(2006071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답변요지
본문
1. 재결의 경위
가. 실시계획 승인과 고시
- 주택재개발사업(숭인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04. 9.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04-64호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05. 6. 1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 수용개시일 : 2005. 8. 5.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원고
- 감정평가법인 :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4, 5, 9 내지 13,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재결감정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 면적을 실측하지 아니하고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을 적용하는가 하면, 이 사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는 등의 잘못으로 실지거래가격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정당한 보상을 위해 증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정당한 보상액
(가) 갑 제2호증의 4, 5,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법원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보다 적절하고 현황에 부합되게 수용재결일 당시의 손실보상금을 평가산정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취신하고,
(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A-2건물의 연면적이 896.3㎡임에도 법원감정인이 A-2건물의 연면적을 과대계상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2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제4호증)과 측량성과도(을 제3호증)상 연면적이 각 896.29㎡와 896.3㎡로 기재되어 있으나, 측량성과도의 도면은 면적이 264㎡인 A-1토지와 A-2건물의 바닥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는 점, 한편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영상에 나타난 A-2건물은 지상 5층 건물로서 각 층의 면적에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A-2건물의 등기부상 연면적인 1,569.72㎡{지하 1층, 지상 5층 및 옥탑, 지상 1~5 각 층의 면적은 79평(약 260㎡) 남짓이다}가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측량성과도상 연면적 기재는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이며(면적이 264㎡인 A-1토지와 바닥이 거의 일치하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의 연면적을 단순 계산하더라도 896.3㎡는 나오지 않는다),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 기재는 어떠한 사유로 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현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며(건축물대장상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의 각 면적이 동일하게 146.08㎡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기재에 의하면 A-1토지 중에서 146.08㎡만 순수 대지로 사용되고 나머지 117.92㎡는 마당이나 주차장 등 부대시설 공간으로 남아 있어야 함에도, 측량성과도 및 A-2건물의 사진에 그러한 공간은 보이지 않는다), 달리 A-2건물의 연면적이 896.3㎡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금과 수용재결 보상금과의 각 차액인 원고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 중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