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구합23568(20050311)
분양권부여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를 대행하여 ‘도시계획사업(주차장)
나. 원고가 2004.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니 자신을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1986년 건축된 ‘신발생무허가건물’로서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 4호증, 을1, 2호증]
2.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은 1986. 7.경 당시의 소유주인
(2) 피고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철거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분양권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바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 (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ㆍ제54조제1항 단서ㆍ제54조제2항 단서ㆍ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5조 (공급대상) ①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 신청일 현재 각종 사업 및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철거민 또는 철거세입자로서 제1호 각 목의 1과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철거세입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에 한하여 공급한다.
2. 특별공급요건
나. 철거되는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주택이거나 관할동장 및 관할 구청 담당과장의 합동실태 조사결과 주용도가 주거용으로 확인된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1호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가.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축대장에 등재된 건물
나. 1981년 2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축물
다.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 있는 무허가건물
라.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되었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
다. 판단
(1) 위에서 살펴본 관련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건물이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1981. 12. 31. 이전에 존립한 무허가건축물임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공급의 요건이 충족되어 분양권을 부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이 1986년 이후에 건축된 것으로 건축대장상 등재되지 못한 건물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위
원고는 건축신청은 하였으나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일반적인 무허가건물과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신청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사정이 그와 같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이 보상금 지급요건과 국민주택 특별공급의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결과에 불과하고, 관계 공무원의 분양권 지급약속이 법규상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까지 분양권을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질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보호할만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