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9167(20000825)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서울 양천구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면서 위 건물 앞 차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턱을 없애고, 인도부분을 차도에서부터 완만한 오르막 경사를 이루도록 시공하는 등 위 건물의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기 위한 차량진입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위 건물 앞 도로 중 일부인 28㎡(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1998. 5. 28. 원고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같은 해 6. 30.로 정하여 1997. 6. 1.부터 1998. 4. 30.까지의 도로점용 부당이득금 1,651,700원을 부과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 1. 원고에게 위 도로점용 부당이득금에 가산금 181,680원을 합한 체납액 금 1,833,380원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는 독촉장을 발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5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피고로부터 1997. 6. 1.부터 1998. 4. 30.까지의 이 사건 도로
부분의 무단 점용에 대한 1998. 5. 28.자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이하 ‘당초의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는 이 사건 도로 부분을 거쳐 이 사건 건물의 지하주차장으로 차량이 출입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도로부분을 점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피고
원고가 당초의 부과처분을 송달받고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당초의 부과처분은 불복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당초의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
나. 판 단
⑴ 이 사건 처분은 도로의 무단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
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가산금의 납부 이행을 최초로 독촉한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는 해당하지만, 부과처분의 불이행에 따라 장차 징수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체납처분의 전제요건(
⑵ 그러므로 먼저, 당초의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1, 5, 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8. 5. 26. 이 사건 도로 부분의 무단 점용을 이유로 원고에게 1997. 6. 1.부터 1998. 4. 30.까지의 도로점용부당이득금 1,651,70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후 1998. 5. 28. 서울
⑶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초의 부과처분은 1998. 5. 29.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