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24425(20001122)
용도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3 내지 갑5, 을1 내지 을8,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후 농지법제30조,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본래 ‘답’으로서 농지였으나, 원고가 1997. 3.경 농지법 제37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그 지상에 ‘농업용 창고’를 건축하여 그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0. 4. 20.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다시 ‘근린생활시설(음식점)부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6. 2. ‘이 사건 토지는 농업진흥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바, 농지법 제34조 제1항, 농지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원고가 신청한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토지는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농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호의 기준에 따라 그 승인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창고 부지일 뿐 농지가 아니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는 국토관리법상 약 60%는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 약 40%는 농림지역에 속해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토지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라면 당연히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인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 관한 규정만이 적용되어 용도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 토지면적이 331㎡로 위 330㎡보다 1㎡ 초과한다 하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 관한 규정과 농림지역임을 전제로 한 농지법의 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주변에는 스포츠센터, 카인테리어 등 농업과 관련 없는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 농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에 속해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창고는 그 효용성이 없어 그대로 방치됨으로써 화재의 위험이나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것이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
농지법 제42조 제1항은 ‘본래 농지였다가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받거나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8년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이용상황이 농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본래 농지였다가 농지전용허가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8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위 농지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승인의 기준은 농지전용허가의 기준과 동일하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는 본래 농지였는데 원고가 법 제37조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다음 농업용 창고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가 농지전용신고를 한 날인 1997. 3.경으로부터 8년이 지나지 아니한 2000. 4. 20. 이 사건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농지법 제42조 제1항 및 농지전용허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두 번째 주장
① 갑3, 을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준도시지역이 60%, 농림지역이 40%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②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준도시지역 60%, 농림지역 40%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331㎡인 이상 국토이용관리법 제25조의 특례가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준도시지역과 농림지역에 관한 규정을 모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농지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③ 갑2의 1 내지 6의 각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스포츠센터, 카센터 등이 들어서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 위치한 것으로 보여 그 사정 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농림지역이 집단화된 농지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밖에 원고 주장의 모든 사유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