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가합72348(20130313)
결혼을전제로한조건부증여의반환청구등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7.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와 교제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2.부터 2012. 11. 30.까지 14회에 걸쳐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합계 8,7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명의로 제네시스
라. 원고는 2010. 8. 13. 대금 269,000원 상당의 귀걸이, 2010. 10. 2. 130,000원 상당의 믹서기, 2010. 10. 3. 1,490,000원 상당의 노트북, 2011. 1. 14. 5,700,000원 상당의 밍크코트, 2011. 1. 21. 974,000원 상당의 목걸이 등, 2011. 2. 18. 2,337,000원 상당의 반지, 2011. 2. 19. 140,000원 상당의 귀걸이, 20121. 3. 23. 380,000원 상당의 시계 및 합계 8,000,000원의 서양화 2점을 구입하여 피고에게 각 증여하였다.
마. 원고는 2010. 7. 23.경부터 2012. 8. 3.경까지 피고에게 1회에 약 50만 원씩 합계 3,750만 원의 현금을 증여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와 교제하던 2010. 7. 23.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피고에게 피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8,700만 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지출한 계약금, 인도금, 할부금 및 대출수수료 등 합계 61,765,720원, 피고를 위해 구입한 폐물, 믹서기, 노트북, 밍크코트 등의 대금 합계 1,942만 원, 현금 3,750만 원 등 합계 205,685,720원(= 8,700만 원 + 61,765,720원 + 1,942만 원 + 3,750만 원)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피고와 결혼을 전제로 하여 증여한 것인데 피고가 원고와의 결혼을 거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증여받은 금원을 모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각 증여가 피고가 원고에게 결혼을 조건부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