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는데, 피고 00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공매처분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이 위법하여 공매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야 비로소 원고로부터 받은 매각대금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1. 기초사실
가.
김옥순은 2003. 3.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06년분 주민세 및 2006년분, 2007년분, 2008년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
용산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2008. 8. 28.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압류처분을 받았다.
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용산구청장으로부터
김옥순의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매를 의뢰받았고,
김옥순의 주민등록상 최후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 395대림아파트 105동 201호’로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공매통지서가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반송되자
김옥순의 주민등록을 조회하였으며, 조회결과
김옥순이 위 주소지에서 무단전출하여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9. 7. 31. 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2009. 9. 30.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매각대금 917,001,000원에 매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매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2009. 9. 11.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보증금 91,700,100원을, 2009. 9. 30. 나머지 매각대금의 잔금 825,300,900원을 납부하였고, 2009. 10. 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매각대금 917,001,000원에 매각대금 예치이자 658,890원을 더하여 합계 917,659,890원에 대한 배분절차를 진행하였고 2009. 10. 29. 체납처분비로 27,151,680원, 용산구청에 1,944,03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에 1,171,350원을 각 배분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887,392,830원은
김옥순에게 배분하려 하였으나
김옥순이 배분금을 수령하지 않자
국세징수법 제84조에 근거하여 용산구청에 위 배분금 888,133,280원 및 이에 대한 발생이자 740,450원 합계 888,133,280원을 금전예탁하였다.
라.
김옥순은 2010. 1. 14.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067호로 ‘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하여 절차를 진행한 이 사건 공매처분은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8. 20. ‘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나 과세관청이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현황자료 등을 통하여
김옥순의 실제 주소를 확인하고 그 장소로 공매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김옥순의 주소지를 파악하기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않고 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매처분도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매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고등법원 2010누2925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고,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법원 2011두970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8. 23.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공매처분 취소에 관한 위 행정소송을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 한다).
마.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공매처분이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1. 11. 1.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등록세, 말소등록세, 국민주택채권, 대법원수입증지 등의 소유권이전비용 및 이에 대하여 2009. 9. 30.부터 2011. 11. 8.까지 민법에 따른 연 5%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인 15,398,460원과 원고가 납부한 매각대금 원금인 917,001,000원 합계 932,399,460원의 환부금을 2011. 11. 8.까지 수령하라. 또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위 환부금을 수령하지 않자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1. 11. 9. 위 932,399,46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1. 11. 14. 위 공탁금 및 이에 대한 2011. 11. 10.부터 2011. 11. 14.까지의 이자 합계 932,485,910원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바.
김옥순은 2012. 3. 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13531호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가
김옥순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2013. 7. 5.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결국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8, 9호증, 제4, 7호증의 각 1, 2,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2009. 9. 30.부터 2011. 11.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2011. 8. 18.부터 2013. 7. 12.까지 관리비로 납부한 3,520,665원과 2011. 9.부터 2013. 7.까지 재산세로 납부한 3,027,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매처분은
김옥순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용산구청장이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 의뢰를 하여 진행된 것이고, 매각대금의 수령 및 배분 또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한 것인바,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공매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 및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행정소송으로 인해 이 사건 공매처분이 취소됨으로써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가 납부한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에게
민법 제748조에 근거하여 매각대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그리고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당이득에 관한 악의의 수익자로 이 사건 공매처분의 위법성을 처분 당시부터 알았다. 따라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매각대금을 지급한 2009. 9. 30.부터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대금 등의 반환을 위해 공탁한 금원을 원고가 수령한 2011. 11. 14.까지 기간 동안 매각대금에 대해 연 5%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법정이자 143,328,5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2011. 8. 18.부터 2013. 7. 12.까지 관리비 3,467,320원, 재산세 3,027,000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에게 매각대금에 더하여 법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어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지 못하고 위 관리비 및 재산세를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에게 위 관리비 및 재산세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매각대금에 관한 이자 상당액 반환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공매처분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 917,001,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행정소송에 따라 이 사건 공매처분이 취소되어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하였는바,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에게 위 매각대금의 원금 917,001,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절차에 관해 규정하는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기본법 등에는 공매처분에 따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공매처분이 취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각대금의 반환과 그에 대한 이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 규정인
민법 제748,
749조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민법 규정에 따라 위 매각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등을 근거로 매각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때에는 국세환급금의 예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은 매각대금을 배분 또는 충당할 때에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 또는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우선 배분 또는 충당하는 것으로 잘못 처리한 경우에는 위 채권자에게 잘못 배분 또는 충당된 금액을 지급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3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반환받을 금원은 매각대금의 배분절차가 잘못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세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분 또는 충당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공매절차가 위법하여 취소됨으로써 매수인이 납부한 매각대금을 반환하는 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등의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는데,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공매처분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이 위법하여 공매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야 비로소 원고로부터 받은 매각대금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에게 위 매각대금 917,001,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행정소송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인 2011. 8. 24.부터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매각대금 원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 위해 공탁한 날인 2011. 11. 9.까지 기간 동안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법정이자의 액수를 계산하면 9,798,092원(= 917,001,000원 × 5% × 78/365)이 된다.
3) 결국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에게 위 법정이자 9,798,0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예비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추가 신청서 부본이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 12. 19.부터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관리비 및 재산세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관리비 및 재산세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행정소송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공매처분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가 됨에 따라
김옥순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가 된다. 따라서
김옥순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가
김옥순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2011. 8. 18.부터 2013. 7. 12.까지 납부한 관리비 3,520,665원과 2011. 9.부터 2013. 7.까지 납부한 재산세 3,027,000원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석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에 관하여 피고적격이 없다는 주장도 하였지만,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해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가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행정소송이 2011. 8. 18.에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행정소송은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있었고,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은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이 사건 행정소송은 위 판결이 상고인인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송달된 2011. 8. 23.에 확정되었다.
3)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과 같이(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참조),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 법정이자 채무도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고 확정된 위 법정이자 채무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예비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추가 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행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