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인소득세 등은 원고 회사와 별도의 법인인 00에게 부과된 것이며 이를 대신하여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것은 물론 00의 주식지분 100%를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법인인 이상 00이 납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8. 10. 17. 피고가 100%의 주식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
알파(이하 ‘
알파’라 한다)의 주식지분 50%인 26,500주를 410,75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1차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2011. 2. 15. 피고가 보유한
알파의 나머지 주식지분 50%인 26,500주를 434,6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2차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1, 2차 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차 양수도계약]
제5조 (양도인의 책임)
계약 당시 상호간에 확인되지 않은 채무의 발견이나 발생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는 양도인 등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2차 양수도 계약]
제5조 (양도인 및 양수인의 보증사항)
① 양도인은 제4조 제1항의 지급일 현재 회사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보증한다.
4.
알파는
알파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및 관세를 완납하였으며, 세법 기타 조세와 관련한 위법사항으로 인하여 세무당국으로부터 현재 조사를 받거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없다.
④ 위 제1항 내지 제3항의 보증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배된 경우 위반 당사자는 그로 인해 상대방 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위 각 양수도계약 체결일 무렵 피고로부터 위 각 주식지분 50%를 이전받았다.
다. 성동세무서는 2012년 6월부터 8월까지
알파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2. 8. 23.
알파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경희의료원에게 지급한 창고 사용료에 대한 비용을 부인하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법인소득세 157,553,264원, 2007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125,658,733원(이하 위 법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세금’이라 한다)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무렵
알파에게 이 사건 세금의 부과를 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 내지 7,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2차 양수도계약서에서
알파에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양도인인 피고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1, 2차 양수도계약 이후
알파에 위 양수도계약 체결 이전 기간에 대한 이 사건 세금이 부과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과 그에 대한 가산세 등으로 297,305,210원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1, 2차 양수도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세금 등을 납부함에 따라 입게된 손해인 297,305,21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세금은 원고가 아닌 원고와 별도의 법인인
알파에게 부과된 세금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가
알파를 대신하여 이 사건 세금 등을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파가 이 사건 세금과 그에 대한 가산세 및 중가산세로 2012. 11. 30. 5,000만 원, 2012. 1. 14. 247,305,210원 합계 297,305,210원을 각 납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비록 원고가
알파의 주식지분 100%를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알파는 원고와 별개의 법인이므로,
알파가 1, 2차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부과된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위 297,305,210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알파에게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 등으로
알파가 납부한 위 297,305,21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 등의 납부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