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00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원고에게 대여하면서 매월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러한 채권을 상속받은 것이며 원고에 대한 피고의 약정금 채권과 상계하게 된 이상, 따라서 남은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및
김기중의 사망
1) 원·피고 및
김문선,
김문주,
김종덕,
김종보,
김문숙은
김기중의 자녀들이다.
2)
김기중은 2012. 10. 11.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565 소재
우성아파트 5동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배약정
1) 원·피고 및
김문선,
김문주,
김종덕,
김종보,
김문숙은 2012. 11. 26.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가 이를 매각하여 매각대금 중
김문숙이 1억 원을 먼저 분배받고, 원·피고,
김문선,
김문주,
김종덕,
김종보는 나머지 매각대금에서 각종 비용과 조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후 남은 금원을 각 1/6씩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2) 피고는 2013. 1. 25.
이홍근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550,000,000원에 매각하고, 2013. 4. 10. 위 금원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과 관련하여 2013. 4. 10. 이 사건 아파트 중개인
김대홍에게 중개수수료 2,420,000원을 지급하고, 2013. 4. 31. 동작세무서에 상속세 62,203,240원을 납부하였으며,
김남현 세무사에게 세무수수료 1,1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3. 4. 27.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의 일부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보관금의 존재
피고는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의 제사나 추모관 비용 등에 쓸 비용으로 원고,
김문선,
김문주,
김종덕,
김종보,
김문숙과 함께 총 27,543,633원을 모아 제사 비용, 가족모임의 소요비용,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할 때까지의 관리비 등에 사용한 후 남은 20,431,374원을 보관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명목으로 원고,
김문선,
김문주,
김종덕,
김종보,
김문숙와 함께 총 21,000,000원을 모아 취득세 및 세무사 수수료로 19,000,000원을 사용한 후 남은 2,000,000원을 보관하고 있는 등 합계 22,431,374원(=20,431,374원 + 2,000,000원)을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기지급한 약정금을 제외한 나머지 약정금 44,046,126원[{=(이 사건 아파트 매각대금 550,000,000원 -
김문숙 분배액 100,000,000원 - 중개수수료 2,420,000원 - 상속세 62,203,240원 - 세무수수료 1,100,000원) × 1/6} - 기지급한 약정금 20,000,00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보관금 중 원고의 상속분인 1/7을 반환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관금 3,204,482원(=22,431,374원 × 1/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김기중은 원고에 대한 2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 및 이에 대한 매월 800,000원의 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는
김기중의 사망으로 위 대여금 및 이자 채권 중 피고의 상속분(1/7)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속받았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 채권 등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을 제 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피고 본인신문 일부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기중이 2005. 8. 19.
국민은행에서 13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원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의 이자로 매월 8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05. 9.경부터 2010. 9.경까지는
김기중에게 매월 이자 800,000원씩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0. 10.경부터는 이자의 지급을 보류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한편, 피고는
김기중이 원고에게 위 대여금 이외에도 1998. 9. 29. 30,000,000원을 대여하고, 추가로 서산시 소재 토지 등기이전비용으로 4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어
김기중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 200,000,000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 본인신문 일부 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을 제11호증의 1, 을 제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김기중에게 월 800,000원씩 지급하여 위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김기중이 원고의 남은 대여금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김기중이 2012. 10. 11.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8,571,428원(=130,000,000원 × 1/7)의 대여금 채권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부터 발생하는 매월 114,285원(=800,000원 × 1/7)의 이자 채권을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상계의 범위에 대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속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4. 1. 8.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된 2014. 1. 14.경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 등 채권도 기한의 정함이 없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6. 10.경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 양 채권은 2014. 1. 14.에는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상계의사표시가 기재된 2014. 1. 8.자 준비서면이 2014. 1. 1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약정금 등 채권에 대한 상계적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 1,411,045원{=47,250,608원 × 5% × 218일/365일(2013. 6. 11.부터 2014. 1. 14.까지)}과 원금 47,250,608원은 위 상계적상일로 소급하여 피고의 상속채권 23,080,155원【=18,571,428원 + 4,508,727원[=114,285원 × {39개월 + 14일/31일(2010. 10. 1.부터 2014. 1. 14.까지)}】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여 25,581,498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5,581,49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4.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