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가합35752(20130213)
청구이의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9.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4917호로 서울 남악구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1나48164호로 항소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2011나56233호로 원고에 대한 대여금, 이 사건 연립주택의 등기비용 및 세금 대납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3. 30.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는 위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는 피고의 주장 사실 중 원고가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합계 310,500,000원(= 98,000,000원 + 100,000,000원 + 50,000,000원 + 62,5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한 취득세 및 농특세 합계 22,568,000원을 부담한 사실을 각 인정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333,068,000원(310,500,000원 + 22,56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9.부터 2012. 3. 30.까지는 연 5%의, 2012. 3. 3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대법원 2012다37350호, 2012다37367호(반소)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2. 9. 13.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하였다고 인정한 약속어음 4장(액면금 합계 310,500,000원)은 원고가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피고와 아무런 실체관계 없이 작성한 허위의 약속어음인바. 이 사건 확정판결의 내용 중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 액면금 합계액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원고에 대하여 위 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초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경우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