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2. 말경부터 고등학교 친구인 이혜영의 전도로 피고가 담임목사로 있는 약수침례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에 출석하였는데, 원고는 1997.경부터 2010. 초경 위 교회출석을 그만둘 때까지 위 교회의 재정위원으로 봉사하였다.
나. 피고는 1987.경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피고 교회 목사로 시무하였는데, 2000.경부터 위 교회 내에 벧엘산업(이후 벧엘복지원으로 변경하였다가 2002. 6. 광림건설로 변경함)이라는 부설기관을 설립하여 주택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인들을 상대로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연 10%의 수익을 더해서 반환해 주거나 공급된 주택에 대한 우선권을 준다며 투자를 독려하였다.
다. 2001. 5. 3. 4,500,000원, 같은 해 6. 7. 500,000원, 2002. 1. 7. 30,000,000원, 같은 달 9. 5,000,000원, 6,000,000원, 같은 해 2. 17. 3,000,000원, 같은 달 18. 5,000,000원, 같은 해 3. 9. 1,000,000원, 같은 해 5. 31. 3,000,000원, 같은 해 7. 4. 1,200,000원을, 같은 해 8. 19. 20,000,000원, 같은 해 9. 18. 10,000,000원, 같은 해 10. 7. 6,000,000원, 2002. 11. 20. 420,000원의 합계 95,62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이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018-21-0698-244)로 각 이체되거나 무통장 입금 등의 방식으로 피고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되었다.
라. 한편 서울 중구 신당동 432-871 외 2필지상 4층 다세대주택 중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0. 12. 29. 송명성에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의 투자독려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투자한 것이고, 피고가 원금과 이에 대한 일정한 비율에 따른 이익의 반환을 약정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95,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대여일 다음날인 2002.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은 원고 소유가 아니라 피고가 벧엘복지원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이 사건 금원 중 75,000,000원은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이고, 나머지 돈은 원고가 피고 교회의 재정위원으로 관리하던 피고 교회의 대지헌금, 십일조 또는 벧엘복지원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로부터 투자받거나 차용한 돈은 없다고 다툰다. 설령 일부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2007.경에 원고에게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 및 증거들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가 벧엘복지원을 운영하면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교인들에게 투자를 독려한 점, ② 실제로 원고 모친 김길남을 비롯한 상당수 교인이 위 복지원에 투자한 점, ③ 원고는 오랫동안 피고가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에 출석하면서 당시 피고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위원으로 봉사하였던 점, ④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되거나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피고의 투자 독려를 무시하지 못하고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투자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2) 그런데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하거나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투자금 증서 또는 대여금 증서와 같은 처분문서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에서 인정되는 사정과 아래 거시하는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하거나 대여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중 2001. 5. 3. 4,500,000원, 같은 해 6. 7. 500,000원, 2002. 1. 7. 30,000,000원, 같은 달 9. 5,000,000원, 같은 해 8. 19. 20,000,000원 합계 6,000만 원을 자신 소유인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이를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 2, 4, 5, 6, 13, 17, 18, 19, 24에서 34, 38, 54, 69에서 72, 75, 7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백오녀, 이남희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 사실과 증거들 및 을 제5에서 10, 13, 14, 16,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남희, 최명례, 송명성, 당심 증인 이숙이, 제1심 및 당심 증인 이혜영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명의수탁자로 보이므로, 원고 주장의 위 금원을 피고에게 투자금이나 대여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 소속 교회의 교인인 이혜영, 최명례 및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중개한 중개사무소의 직원인 이숙이 등이 원고는 단순한 명의수탁자이고,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 측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주택의 매도인인 송명성이 위 주택의 매매에 대해 피고가 주관하였으며, 매매대금의 흥정이나 확정도 피고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 매매 등과 관련하여 피고 교회의 교인으로서 원고로부터 피고 교회 재정업무나 위 복지원 재정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이혜영이 대리권 행사를 한 점, ④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 영수증, 임대차(전세)계약서 등을 모두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01. 4. 26. 체결된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의 사용 내역 등이 원고가 작성한 교회장부에 기재되어 있는데, 위 돈이 자기 돈이라면 그 사용내역을 교회장부에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사용내역 중 피고에게 투자하였다거나 대여하였다는 명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 ⑥ 이 사건 주택과 같은 건물 또는 인접한 건물에 피고 교회의 교인인 김복태, 이영민 명의의 주택이 존재하였는데, 위 주택들의 명의인 등의 증언에 의하면 위 주택들은 모두 피고 측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그 매매계약서 등을 모두 피고가 보관하고 있고, 위 주택들의 임대차, 매매 등과 관련하여서도 위 이혜영이 대리권을 행사해 온 점
(나) 원고가 이 사건 금원 중 위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에게 투자하거나 대여하였는지 보건대, 갑 제1, 2, 7, 8, 9, 49에서 5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 사실과 증거들 및 갑 제1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백오녀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금원 역시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하거나 빌려준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 교회의 대지헌금 또는 피고 교회의 십일조 등의 헌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① 원고가 재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복지원에 투자한 다른 교인들에게는 투자금 증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나, 수차례나 투자하였다는 원고 본인 명의의 투자금 증서는 발행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원고의 어머니인 김길남의 자금을 자신의 통장을 통해 피고에게 투자했을 때에도 위 투자금 증서를 발행한 점, ③ 원고가 피고 교회의 재정위원으로 상당기간 활동하며 피고 교회의 헌금관리 및 벧엘복지원의 재정관리를 하면서 피고 교회의 계좌인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헌금 등을 입금시켜 온 점, ④ 또한 원고는 재정위원으로 근무하면서 회계장부(갑 제35, 36호증) 및 대지헌금 지원자 명단(을 제11호증)을 등을 작성한 점, ⑤ 피고 교회의 상당수 교인이 합계 1,000만 원이 넘는 대지헌금을 낼 것을 약정한 후 실제로 이를 냈는데, 원고와 그 동생 이영민도 각 3,000,000원의 대지헌금을 낼 것을 약정한 점, ⑥ 피고는 백오녀, 김길남, 최은순 등 다른 투자자들에게는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자신이 건축한 주택의 전세금으로 이를 전환하여 투자약정을 이행하였으나, 유독 원고에 대해서만 투자사실을 부인하고 입금된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점, ⑦ 원고는 2001년과 2002년에 피고에게 투자하고서 그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이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2011. 1. 6.에 이르기까지 피고를 상대로 투자금의 변제 독촉을 하였다는 명확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도 취한 바가 전혀 없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