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신청인이에게 제출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라 대출신청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운 재산세 납부자는 연대보증인 란을 자필로 작성하였거나, 대출신청인이 본인을 기재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
1. 인정사실
갑 1호증(갑 2호증, 갑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피고 명의 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서영주는 1996. 3. 29.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변제기 1996. 6. 29., 이자 배당률에서 2.5%를 가산한 이율, 지연손해금 연 18.5%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서영주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서영주는 1996. 7. 18.까지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만 변제하였을 뿐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원고는 1997. 1. 8. 대여 당시 질권을 설정하여 둔 적립식목적신탁 적립금 519,969원을 위 대여원금부에 상계충당하였고, 1999. 2. 3. 서영주로부터 상환받은 21,474원을 위 대여원금에 변제충당하였다.
다. 원고는 2001. 7.경 서영주와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청구취지를 “서영주와 피고는 연대하여 4,458,557원과 이에 대하여 1996. 7.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까지 연 18.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하는 대여금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01가소1336537)을 제기하였고, 서영주와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위 법원 2001. 7. 13.자 이행권고결정이 2001. 7. 18. 피고에게, 2001. 8. 31. 서영주에게 각 송달되어 피고에 대한 부분은 2001. 8. 2., 서영주에 대한 부분은 2001. 9. 15. 각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1. 6. 29. 서영주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이 법원 2011차37505), 이 법원 2011. 5. 13.자 지급명령 정본이 2011. 5. 23. 서영주와 피고에게 각 송달되어 2011. 6. 8. 서영주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고, 피고에 대한 부분은 피고가 2011. 5. 27.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서영주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연대보증금채무 4,458,557원(= 5,000,000원 - 519,969원 - 21,474원)과 이에 대하여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1996. 7. 19.부터 서울지방법원 2001가소1336537 사건의 2001. 7. 13.자 이행권고결정의 최후 송달일인 2001. 8. 31.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1. 9. 15.까지 약정이율인 연 18.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최후 송달일인 2011. 5. 23.까지 위 이행권고결정에서 정한 연 2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① 피고는 1999.경 살던 집이 강제 경매되어 2000. 4. 16. 강제 퇴거하고 경기 연천군 소재 빈집에 거주하다가 2001. 3. 17. 서울로 왔기 때문에 서울지방법원 2001가소1336537 사건의 이행권고결정 등 일체의 서류를 받아본 사실이 없으므로, 위 결정에 기한 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
② 피고는 주채무자 서영주를 전혀 알지 못하므로 서영주의 채무를 연대보증할 리가 없다.
③ 피고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갑 1호증)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자필,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바 없으므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할 수 없다.
④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첨부된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은 피고가 1995년 여름경 분실하였다가 1998. 2.경 되찾은 피고 주민등록증의 사본에 불과하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위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1. 7. 18.로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서울에 거주하던 때이다.
② 갑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서동기, 전동적 및 피고 3인은 원고로부터 서동기의 딸 서영주 명의로 500만 원(이 사건 차용금), 전동적 명의로 1,000만 원을 각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차용한 후, 각각 500만 원씩 나누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원고의 여신업무내규에 의하면, 채권관계 서류는 채무관계자로 하여금 직접 서명, 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징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임을 확인한 경우로서 가계자금대출이나 개인기업에 대한 여신의 경우에는 날인 및 인감증명서의 징구를 생략할 수 있고, 법률상으로도 인감 날인이나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연대보증계약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갑 1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점, 당시 대출취급자 홍의식의 확인서(갑 3호증)에 의하면 주채무자 서영주에게 500만 원을 대출해 줄 당시 신용한도가 부족하여 재산세 납부자인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는데, 위 확인서에 첨부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의하면 피고 본인이 대출일 약 한 달 전 무렵인 1996. 2. 1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제출한 점, 위 ②항에서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을 자필로 작성하였거나, 연대보증인으로 피고 이름을 기재하는 것을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
④ 을 1호증의 기재 중 피고가 1995년 여름에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는 부분은 피고로부터 들은 내용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