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주식회사가 피고 회사가 발생하는 5억원의 무보증사모사채에 대해 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시 대표이사 및 김00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 회사가 부도하여 위 계약의 주채무자가 된 이상 대표이사와 김00는 연대하여 사채금채권의 양수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이미 채무초과상태였던 김00이 해당 제1부동산에 관해 피고 전00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한 사해행위가 있었던 바, 근저당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말소등기를 이행하도록 한다.
1. 기초사실
가. 사채인수계약의 체결 등
1) 신영증권 주식회사(이하 ‘신영증권이’라 한다)는 2009. 9. 28. 피고 주식회사 서울알루미늄(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권면총액 5억 원의 제1회 무보증사모사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인수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이국태와 피고 회사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던 피고 김성희는 피고 회사의 위 사채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무보증 사모사채인수계약서]
제3조(사채인수)
피고 회사는 본 사채에 대하여 신영증권에게 전액 인수할 것을 위탁하며 신영증권은 이를 수락한다.
제4조(본 사채의 발행조건)
5. 사채의 권면총액 :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 5억 원
6.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 권면총액의 100%로 한다(액면발행).
9. 사채의 발행수익률 :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연 7.61%
10.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2012. 9. 28.에 일시 상환한다.
13.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아래 이자지급기일마다 이자지급기일 직전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원금 잔액에 제10호의 이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2009. 12. 28., 2010. 3. 28., 2010. 6. 28., 2010. 9. 28., 2010. 12. 28., 2011. 3. 28., 2011. 6. 28., 2011. 9. 28., 2011. 12. 28., 2012. 3. 28., 2012. 6. 28., 2012. 9. 28.
14. 연체이자 : 미지급된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 금액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연 21%의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제19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사채의 미상환 원금에 대하여 연 21%의 비율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19. 피고 회사의 기한이익 상실 : 피고 회사는 다음 (가)목 내지 (마)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 없이 본 사채에 관하여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바)목 내지 (아)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신영증권 또는 유동화회사 기타 본 사채 보유자가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를 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에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가) 피고 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제10조(비용부담)
피고 회사가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보전조치비용, 담보권이전비용, 소송비용, 집행비용 등 제반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며, 그러한 비용은 본 사채의 연체이자, 이자, 원금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2) 신영증권은 2009. 9. 28. 원고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 기한 위 5억 원 상당의 사채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기한이익 상실
1) 피고 회사는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원인으로 2012. 4. 18. 당좌부도 처리됨으로써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 제4조 제19호 (가)목이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인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에 해당하여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피고 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12. 4. 18. 현재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는 합계 504,610,468원[= 사채 원금 5억 원 +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 제4조 제13호에 따른 약정 이자 2,189,178원(= 5억 원 × 이자지급기일인 2012. 3. 28.부터 기한이익 상실 전일인 2012. 4. 17.까지 21일/365 × 7.61%; 원 미만 버림) + 비용 2,421,290원]이었다.
다. 피고 김성희의 재산처분행위
1) 피고 김성희는 2011. 11. 30. 중학교 동창인 피고 전혜숙과 사이에, 피고 김성희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과 피고 김성희의 아들 박세환의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 10-18 외 2필지 지상 르네상스빌 제302호(이하 ‘르네상스빌 아파트’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채무자 피고 김성희, 근저당권자 피고 전혜숙,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 12. 7. 접수 제131292호로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 김성희는 2012. 1. 31. 피고 전혜숙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3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2. 2. 2. 접수 제5549호로 피고 전혜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김성희의 재산상태
1) 적극재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고 김성희의 적극재산으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55,079,800원이었다.
2) 소극재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고 김성희의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511,287,023원이었다.
마. 승계참가인의 채권양수
원고는 2013. 7. 23. 승계참가인과 사이에, 원고의 주식과 채권 등으로 승계참가인에 대한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사채금채권, 피고 이국태, 김성희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양도한 다음 위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회사, 이국태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김성희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 피고 전혜숙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1, 16 내지 20, 22, 24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성희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이국태, 김성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이국태, 김성희는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사채금채권의 양수인인 승계참가인에게 사채금채무 합계 504,610,468원 및 위 금원 중 사채 원금 5억 원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 다음날인 2012.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전혜숙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1)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승계참가인은 원고의 피고 김성희에 대한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승계참가인의 위 양수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김성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적극재산 2,055,079,800원, 소극재산 2,511,287,023원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데,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던 피고 김성희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전혜숙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줌으로써 피고 김성희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는 피고 김성희의 일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김성희로서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전혜숙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경우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일반 채권자들이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 전혜숙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선의항변
가) 피고 전혜숙의 주장 요지
피고 전혜숙은피고 김성희와 막역한 사이로서, 2003년경부터 수차례 금전을 대여하고 변제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피고 김성희에 대하여 4억 원이 넘는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 전혜숙은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7. 4. 23.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안흥동 79-2, 80-1 토지를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 4. 23. 접수 제55085호 근저당권설정등기)했다가 피고 김성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고, 2009. 1. 23.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같은 등기소 2009. 1. 23. 접수 제6622호 근저당권설정등기)했다가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었으며, 2009. 5. 21.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780만 원의 근저당권(같은 등기소 2009. 5. 21. 접수 제52641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을 설정한 다음 2011. 11. 30.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르네상스빌 아파트를 공동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또한, 피고 전혜숙은 2011. 11. 18., 2012. 1. 30. 피고 김성희에게 추가로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만약 피고 회사의 재정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알았다면 위와 같이 1억 원을 송금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 전혜숙은피고 김성희에 대한 대여금채권자로서, 원래부터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어 오다가 일시적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됨으로써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 있던 위 대여금채권을 다시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 김성희의 일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피고 전혜숙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김성희의 일부 증언이 있다. 그러나 ① 증인 김성희는 2007년경 피고 전혜숙의 대여금채권이 약 3,000만 원 정도라고 증언한 반면, 피고 전혜숙은 2013. 12. 5.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전혜숙의 대여금채권이 2006. 5. 22.경 388,617,023원, 2008. 8. 14.경 383,617,023원이고 그 사이에는 추가 대여나 변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서로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안흥동 각 토지의 소유관계에 관한 증인 김성희의 증언이 일관성이 없는 점, ② 비록 피고 전혜숙이 2011. 11. 18., 2012. 1. 30. 피고 김성희에게 피고 회사의 어음결제자금 용도로 합계 1억 원을 송금하기는 하였지만, 한편 위 돈은 모두 1 ~ 4일 내에 반환되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자금사정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 김성희로서는 위와 같은 단기간의 자금차용은 충분히 변제가 가능할 것임을 확신하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 전혜숙에게도 알린 다음 위 돈을 빌렸을 가능성도 있어, 위와 같은 자금거래 사실만으로 피고 전혜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선의였음을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 ③ 피고 김성희와 피고 전혜숙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명의신탁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증인 김성희의 위 일부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 전혜숙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 전혜숙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전혜숙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갑 제10, 16, 18, 2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성희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전혜숙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피고 회사의 재정상태가 나빠져 피고 김성희가 연대보증채무를 직접 이행할 우려가 있게 되자, 피고 김성희의 일반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피고 김성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우선변제받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전혜숙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김성희는 피고 회사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의 일계표를 확인하고 피고 회사에 출자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피고 회사의 재정상태가 점차 나빠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 피고 김성희와 피고 전혜숙이 막역한 사이로서 수년간 많은 금전거래를 해오고 아래 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기까지 할 정도의 사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전혜숙으로서는 피고 김성희를 통하여 피고 회사의 재정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사정이나 그로 인하여 피고 김성희가 연대보증채무를 직접 이행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특히 피고 전혜숙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김성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인 2011. 11. 18., 2012. 1. 30. 피고 전혜숙에게 피고 회사가 내부적으로 어음을 결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얘기하고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 전혜숙으로서는 그 무렵 피고 회사의 재정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③ 피고 전혜숙의 주장과 같이 2007년경 피고 김성희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약 3억 원이었다면, 2002. 7. 22.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7. 4. 23.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2007년경 총 8억 원이나 되는 물적 담보를 확보해둘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위와 같이 충분한 물적 담보를 확보해둔 상태에서 다시 2009. 1. 23.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 전혜숙은, 사실 안흥동 79-2, 80-1 토지는 피고 전혜숙 소유로서 그 명의만 피고 김성희 앞으로 신탁해둔 것이므로, 위 안흥동 각 토지에 피고 전혜숙 명의의 채권최고액 7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위 근저당권이 피고 김성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실질적으로 담보하지는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김성희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바 제1호증의 1, 2, 을바 제6호증의 3, 을바 제1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피고 전혜숙은피고 김성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수차례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피고 김성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그 직전에 채권최고액 5,78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2009. 5. 21.로부터 무려 2년 6개월 정도나 지나서 체결되었는바, 피고 전혜숙은 그 기간 동안 대여금채권을 담보해두지 않다가 피고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된 후에야 다시 담보를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김성희와피고 전혜숙 사이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30.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를 취소함이 상당하고, 나아가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전혜숙은피고 김성희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 12. 7. 접수 제13129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승계참가인은, 피고 김성희는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전혜숙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김성희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전혜숙은피고 김성희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전혜숙은,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피고 전혜숙이 자기 돈으로 매수하되 그 명의만 피고 김성희 앞으로 신탁해둔 것이므로 피고 김성희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진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채무자가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3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가) 2004. 3. 13. 매매계약 체결 등
(1) 피고 김성희는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4. 4. 14. 접수 제29086호로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등기원인인 2004. 3. 13.자 부동산매매계약(이하 ‘2004. 3. 13.자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매매계약서(을바 제4호증의 1)에는 매수인란에 “성명 : 전혜숙 외 1인”, “주민등록번호 : 038020300(U.S.A)”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매수자가 원하는 사람으로 명의이전을 하여 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038020300은 미국인인 피고 전혜숙의 여권번호이다.
(2) 2004. 3. 13.자 매매계약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13억 원인데, 계약금 1억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1억 7,000만 원은 2004. 4. 15.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피고 전혜숙은한미은행 통장에서 2004. 3. 12. 1억 2,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였고, 위 자기앞수표는 2004. 3. 15. 은행에 지급제시되었다. 또한 피고 전혜숙은한미은행 통장에서 2004. 4. 14. 11억 7,000만 원을 액면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0장, 액면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4장, 현금 3,000만 원으로 출금하였고, 위 자기앞수표들은 204. 4. 16.부터 2004. 4. 27.까지 은행에 지급제시되었다.
(3) 피고 김성희는 2004. 3. 13.자 매매계약 체결 무렵인 2004. 3. 15.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제1 부동산에서 피고 전혜숙의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1한양아파트 312동 1505호(이하 ‘한양아파트’라 한다)로 주소를 이전하였다.
나) 제세공과금의 납입
(1) 피고 전혜숙은 남편인 전경수 명의의 통장에서 2004. 5. 14.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 김성희의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피고 김성희는 같은 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로 합계 1,023만 원을 납부하였다.
(2) 피고 전혜숙은 2004. 10. 15. 은행통장에서 495,030원을 출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 김성희는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222,220원을 납부하고, 피고 전혜숙은한양아파트에 관한 재산세 236,230원을 납부하였다.
(3) 피고 전혜숙은 2006. 9. 22. 국민은행통장에서 500,010원을 출금하였고, 피고 김성희는 같은 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500,010원을 납부하였다.
(4) 피고 전혜숙은 2010. 9. 30. 피고 김성희의 은행통장에 472,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 김성희는 같은 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471,540원을 납부하였다.
(5) 피고 전혜숙은 2011. 9. 20. 피고 김성희의 은행통장에 48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 김성희는 2011. 9. 29.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475,420원을 납부하였다.
다) 2004. 4. 27. 매매계약 체결 및 해제 등
(1)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2004. 4. 27. 강명희에게 매매대금 14억 5,000만 원에 매도(이하 ‘2004. 4. 27.자 매매계약’이라 한다)되었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피고 김성희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매매계약에 의하면 매매대금 14억 5,000만 원 중 계약금 1억 4,5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3억 500만 원은 2004. 7. 6.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강명희는 매매대금 중 4억 6,000만 원을 피고 전혜숙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한솔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9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 전혜숙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3) 이후 피고 김성희와강명희는 2008. 1. 25.경 피고 김성희가강명희에게 15억 원을 반환하되 6억 원은 직접, 9억 원은 한솔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면서 2004. 4. 27.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위 15억 원 중 6억 원의 경우 피고 전혜숙이강명희에게 액면 1억 원의 자기앞수표 6장으로 교부하였다. 나머지 9억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의 경우, 피고 전혜숙이한솔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자(2008. 10. 8. 7,798,041원, 2008. 12. 8. 7,908,491원, 2009. 1. 8. 8,255,342원, 2009. 7. 8. 7,989,041원 등)를 지급하였다. 피고 김성희와피고 전혜숙은 2009. 7. 8. 한솔상호저축은행에 합계 9억 1,0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피고 김성희는피고 전혜숙이 2009. 6. 26. 피고 김성희의 통장에 입금한 5억 3,000만 원 중 5억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한솔상호저축은행에 변제하였고, 피고 전혜숙은 자신의 딸인 'JUN GRACE MIA‘ 명의의 통장에서 4억 원을 인출하여 한솔상호저축은행에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바 제4호증의 1 내지 6, 을바 제6호증의 1, 3, 을바 제7호증의 1 내지 3, 을바 제8호증의 1 내지 12, 을바 제9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 증인 김성희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 전혜숙은 2004. 3. 13.자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자기 돈으로 이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매수하되, 다만 미국인으로서 농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나 농지매매증명을 받는 것이 어렵거나 절차상 번거로운 문제 등을 피하기 위해 그 소유명의만 피고 김성희 앞으로 신탁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피고 김성희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고 김성희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진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2004. 3. 13.자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전혜숙 외 1인”, 특약사항에 “매수자가 원하는 사람으로 명의이전을 하여 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기재는 중간생략등기형 전매나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에 자주 사용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위 매매계약서에는 피고 김성희의 이름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란에 피고 전혜숙의 여권번호만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전혜숙이 2004. 3. 13.자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김성희는 2004. 3. 13.자 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고 전혜숙 소유의 한양아파트로 전입하였는바, 당시 이 사건 제2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와 농지매매증명이 있어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농지에 해당함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인인 피고 전혜숙을 대신하여 피고 김성희가 한양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긴 다음 피고 김성희 명의로 토지거래허가와 농지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③ 2004. 3. 13.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대부분 피고 전혜숙의 자금이 그 출처였다. 또한 피고 전혜숙의 은행통장에서 인출된 금액과 피고 김성희가 납부한 제세공과금의 액수나 그 인출된 날짜 등을 살펴볼 때, 피고 전혜숙이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재산세 등을 상당 부분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2004. 4. 27.자 매매계약의 경우 비록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피고 김성희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전혜숙이강명희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대부분 지급받았다가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강명희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직접 반환하거나 한솔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매매대금을 자신의 돈으로 모두 상환하는 등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매매계약으로 인한 금전적 이익을 직접 향유하고 그 해제로 인한 반환채무까지 직접 부담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 전혜숙이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
4.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승계참가인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사채금채권, 피고 이국태, 김성희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사채금채권, 연대보증채권의 이행청구 및 피고 김성희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 전혜숙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승계참가인의 피고 회사, 이국태, 김성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전혜숙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