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가합47505(20131024)
부당이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
원고는 2002. 5. 1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별지 목록 5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을 낙찰받았는데,
나. 2002. 9. 2.자 약정 체결 및 강제경매신청 취하
원고는 2002. 9. 2.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개발, 분양, 매매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분양, 개발, 매매권리를 위임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를 평당 20만 원으로 매매하되, 경기 가평군 설악면
3. 위 2항이 성립되면, 원고는 피고에게 개발 및 분양매매권을 일임하고, 피고는 별지 목록 2, 3, 4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원고에게 평당 100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기로 한다.
4.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도 일임한다.
5.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도 일임한다.
6. 원고는 위 2항이 성립되기 전에 은행융자 및 하자부분을 우선 정리하여 주기로 하고, 매매가 되면 매수인에게 승계하여 주기로 한다.
7.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은행융자의 이자를 책임지기로 한다.
8. 원고는 피고에게 개발 및 건축매매에 필요한 사용승낙서, 일체의 인감 및 건물주에 대한 사용승낙서 및 일체의 인감을 즉시 하여주기로 한다.
9. 위 2항(기재 이 사건 농지)의 경매를 해지함과 동시에 피고가 지명하는 사람에게 가등기를 해 주기로(근저당 포함) 한다.
※ 원고는 인테리어 및 보증금과 월세 부분을 피고에게 양도한다.
다. 2002. 10. 19.자 약정 체결 등
피고들은 2002. 10.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2002. 10. 19.자 약정’)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모든 권리 및 명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피고들에게 위임하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가 차용한 은행 융자금 2억 5,000만 원, 신용대출금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땅 매매대금 1억 9,200만 원(이하 ‘이 사건 잔금’)을 2003. 7. 30.까지 지급하되, 잔금 중 1,200만 원은 제3자에게 양도 시 정산한다.
※ 위 사항의 법적 증거물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현금보관증 및 각서를 인감 첨부하여 받기로 한다.
피고들은 2002. 10. 19. “금액 1억 9,200만 원. 위 금액을 2003. 7. 30.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하며 약속을 어길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사항을 책임질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각서)을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2002. 10. 19.자 약정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0. 29.
라. 2003. 1. 15.자 약정 체결
원고와
마.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제의사표시
원고는 2006. 7. 10.경
바.
사. 원고의
원고는
위 사건 항소심은 2007. 10. 18. 원고의 제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제2 주위적 청구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
아. 원고의
원고는
자. 원고의
원고는 별지 목록 2, 3, 4 기재 각 부동산을 낙찰받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차. 이 사건 부동산 차임
2002. 10. 29.부터 2011.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 차임 합계는 262,720,000원[= 2,281,000원(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 260,439,000원(별지 목록 2, 3, 4 기재 각 부동산)]이다. 그 중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차임은 월 25,000원이고, 별지 목록 2, 3, 4 기재 각 부동산 차임은 월 2,757,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21호증, 감정인
2. 원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요지와 쟁점
(1) 청구원인 요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2002. 10. 19.자 약정이 피고들 잔금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다. 피고들은 2002. 10. 29.부터 2012. 2. 23.까지 이 사건 부동산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214,107,892원(= 2002. 10. 29.부터 2012. 2. 23.까지 차임 상당액 267,634,866원 × 80%, 이하 계산상 원 미만 버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자
(2) 쟁점
이 사건에서 원고는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제1항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따른 사정들을 고려할 때,
① 2002. 10. 19.자 약정서 및 현금보관증(각서)에 피고들이 병렬적으로 기명날인하고, 그 지위에 대한 별도의 구분이 없다.
②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③ 2002. 10. 19. 약정 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일련의 합의는 원고와
④ 관련 형사 사건에서
(2) 이 사건 부동산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제1항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면, 2002. 10. 19.자 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2. 10. 29. 원고로부터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였고, 위 약정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2002. 10. 29.부터 원고 청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2, 3, 4 기재 각 부동산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된 2012. 2. 23.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은 도로로서 이를 점유사용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02. 10. 19.자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2002. 10. 29. 피고들에게 이전하면서 이를 인도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은 휴게소라는 단일 목적으로 일체로서 관리된 점, 을 제18, 19호증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부동산 위치와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인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들은 휴게소 인테리어 비용 회수 문제 때문에 점유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휴게소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불분명할뿐더러, 설령 그러한 법적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점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수익한 이상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다(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휴게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할 권원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직후 바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액수
제1항에 따르면, 2002. 10. 29.부터 2011.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총 262,720,000원[= 260,439,000원(별지 목록 2, 3, 4 기재 각 부동산) + 2,281,000원(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고, 위 기간 이후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2012. 1. 1.부터 2012. 1.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총 2,782,000원[= 2,757,000원(별지 목록 2, 3, 4 기재 각 부동산) + 25,000원(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고, 2012. 2. 1.부터 2012. 2. 23.까지 이 사건 부동산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총 2,132,866원(= 위 2,782,000원 × 23일/30일)이다.
결국 2002. 10. 29.부터 2012. 2. 23.까지 이 사건 부동산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의 합계는 총 267,634,866원[= 262,720,000원(2002. 10. 29.부터 2011. 12. 31.까지) + 2,782,000원(2012. 1. 1.부터 2012. 1. 31.까지) + 2,132,866원(2012. 2. 1.부터 2012. 2. 23.까지)]이 된다. 그런데 원고가 그 80%에 해당하는 214,107,892원만을 청구하는 이상, 이를 전부 인정한다.
피고들은 2005년 중반까지 식당을 운영하다가 그만 두었고, 이 사건 부동산 법률관계가 복잡하여 임대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이득은 휴게소 영업으로 인한 2002. 1.부터 2012. 12.까지 국세청 소득금액 20,474,785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니와, 이 사건 부동산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이 위 소득금액에 한정된다고 볼 법적인 근거도 없다.
(3)
2002. 10. 19.자 약정 해제를 원인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원고로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2, 3,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실제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증거법칙과 법리에 모두 부합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 인하여
나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2013. 10. 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나31924 판결에서는
다. 피고들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요지
피고들은 원고를 대위하여 2002. 10. 16.부터 2006. 6. 27.까지
또한 피고들은 휴게소 인테리어 비용으로 10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위 금액 377,868,090원(= 277,868,090원 + 100,000,000원)을 공제하면 오히려 원고로부터 피고들이 약 1억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2) 판단
(가) 대출금 대위변제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의 위 채무는 성질상 2002. 10. 19.자 약정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의무의 변형으로서, 피고의 소유권 반환의무 내지 소유권 반환의무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민법 제549조).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채무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어 그러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
피고들의 위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을 제2호증만으로는 피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주장과 같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나) 인테리어 비용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를 반환해야 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불분명하고, 을 제5, 20, 21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위 금액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갑 제1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의 위 상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점유사용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의무 이행으로 위 214,107,892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3.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청구가 병합된 소송에서 위 특례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할 것인지는 소송물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등)].
3. 판단 근거 법률과 판례
가. 판단 근거 법률 1: 민법 제492조, 제536조,
나. 판단 근거 법률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8조 제2항, 제288조 이하 등
다. 판단 근거 판례 1: 대법원 1972. 5. 9. 선고 71다1474 판결, 1967. 9. 16. 선고 67다1482 판결 등
라. 판단 근거 판례 2: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마. 판단 근거 판례 3: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5222, 55239 판결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