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가합46700(20130109)
부당이득금반환등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출약정 체결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3. 6. 5. 810억 원 및 170억 원의 각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미리 준비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대출거래약정서Ⅰ(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Ⅱ(종합통장자동대출 및 가계당좌대출용), 여신거래약정서Ⅰ(기업용), 여신거래약정서Ⅱ(종합통장자동대출 및 당좌대출용),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의 표준약관(이하 ‘이 사건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표준약관은 2002. 12.경
나. 이 사건 표준약관의 시행 및 개정
1) 이 사건 표준약관 이전의 구표준약관(이하 ‘구표준약관’이라 한다)은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와 근저당권설정비용(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법무사수수료, 말소비용, 감정평가수수료)을 고객이 전액 부담하도록 한 규정의 불합리성이 지적되면서 채무자에게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표준약관으로 개정되어 2003. 3. 1.부터 시행되었고, 이 사건 표준약관은 인지세(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비용(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인지세와 근저당권설정비용을 통틀어 ‘대출 관련 부대비용’이라 한다)의 부담을 은행과 고객이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이하 대출 관련 부대비용의 선택방식에 관한 조항을 ‘이 사건 부담조항’이라 한다).
2)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은 2004년 대출경험 있는 103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표준약관의 적용에 있어 대출 관련 부대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대출담당자와 협의가 없었다는 응답이 77.4%에 이르는 등 대출계약서 작성 시 세부적인 계약조건에 관하여 고객과 은행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 은행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출계약서가 작성되고 있음이 시사된다는 보고가 있고, 여기에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소비자 민원이 매년 10% 내외로 꾸준히 증가하자, 2005. 1. 4.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사건 표준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감사원은 2006. 3. 20.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민원심사 결과 대부분의 대출거래 약정 시 고객이 인지세를 부담하도록 운용되고 있고 부동산담보비용도 고객이 부담하거나 고객이 부담하지 않을 때에는 대출약정금리 외에 가산금리를 추가한 이자를 받고 있어 이 사건 표준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2006. 9. 20.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사원 등의 이와 같은 시정요구에 따라 2006. 9. 28.
4)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개정된 사항은 아래 <표1> 중 ‘개정 표준약관’란 기재와 같은바, 주요 내용은 종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이 사건 표준약관이 대출 관련 부대비용의 부담주체를 은행과 고객이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던 것을 비용마다 부담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표1>
이 사건 표준약관
개정 표준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4조 비용의 부담
①다음 각 호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채무자ㆍ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은행의 채권ㆍ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ㆍ보전(해지 포함)에 관한 비용
2.담보목적물의 조사ㆍ추심ㆍ처분에 관한 비용
3.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비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4조 비용의 부담
①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채무자,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 등을 말함]
2.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3.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4조 비용의 부담
②제1항에 의한 비용을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 수만큼, 가계대출금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4조 비용의 부담
②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신 지급한 금액에, 제3조 제5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4조 비용의 부담
②제1항의 비용을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한 때에는 은행이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 수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푼의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로 하고,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4조 비용의 부담
②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한 때에는 은행이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 수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푼의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로 하고,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대출거래약정서Ⅰ(가계용)>
제3조(인지세의 부담)
①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본인, □은행,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출거래약정서Ⅱ(종합통장자동대출 및 가계당좌대출용)>
제5조(인지세의 부담)
①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본인, □은행,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여신거래약정서Ⅰ(기업용)>
제6조(인지세의 부담)
①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본인, □은행,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여신거래약정서Ⅱ(종합통장자동대출 및 당좌대출용)>
제7조(인지세의 부담)
①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본인, □은행,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출거래약정서Ⅰ(가계용)>
제3조(인지세의 부담)
①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출거래약정서Ⅱ(종합통장자동대출 및 가계당좌대출용)>
제5조(인지세의 부담)
①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여신거래약정서Ⅰ(기업용)>
제6조(인지세의 부담)
①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여신거래약정서Ⅱ(종합통장자동대출 및 당좌대출용)>
제7조(인지세의 부담)
①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8조(제 절차이행과 비용부담)
②채권자는 제1항의 절차에 드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설명하였고, 그 부담 주체를 정하기 위하여 “□” 내에 “√” 표시를 하고 그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저당권설정계약서>
제8조(제 절차이행과 비용부담)
②채권자는 제1항의 절차에 드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설명하였고, 그 부담 주체를 정하기 위하여 “□” 내에 “√” 표시를 하고 그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8조(여러 절차의 이행과 비용부담)
②채권자는 제1항의 청구를 할 때 당해 등기에 드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설명합니다. 채권자가 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며, 이 설명을 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합니다.
1.국민주택채권매입비: 채무자 또는 설정자
2.등록세, 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가.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채권자
나.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설정자
3.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가.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채권자
나.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설정자
4.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설정자의 균분
<저당권설정계약서>
제8조(여러 절차의 이행과 비용부담)
②채권자는 제1항의 청구를 할 때 당해 등기에 드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설명합니다. 채권자가 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며, 이 설명을 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합니다.
1.국민주택채권매입비: 채무자 또는 설정자
2.등록세, 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가.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채권자
나.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설정자
3.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가.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채권자
나.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설정자
4.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설정자의 균분
다. 관련 행정사건의 경과
1) 대출은행들은 2008. 3. 13.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누7962로 개정 표준약관 사용권장처분 및 개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소 제기에 따른 사건을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08. 11. 20. ‘① 이 사건 표준약관 중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각 제4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2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표준약관 중 대출거래약정서Ⅰ(가계용) 제3조 제1항, 대출거래약정서Ⅱ(종합통장자동대출 및 가계당좌대출용) 제5조 제1항, 여신거래약정서Ⅰ(기업용) 제6조 제1항, 여신거래약정서Ⅱ(종합통장자동대출 및 당좌대출용) 제7조 제1항,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저당권설정계약서의 각 제8조 제2항은 고객이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의 설정에 드는 비용과 인지세의 부담주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어서 위 약관조항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이 사건 표준약관 중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등 2종의 표준약관 개정의결은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 2. 11. 대출은행들에 대하여 한 대출거래약정서Ⅰ(가계용) 등 6종의 2008. 1. 30.자 개정 표준약관 사용권장처분을 취소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등 2종의 2008. 1. 30.자 개정 표준약관 사용권장처분의 취소 부분에 대한 대출은행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2008. 1. 30.자 전원회의 의결에 기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등 2종의 표준약관 개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하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 판결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0. 10. 14. 2008두23184로 ‘이 사건 표준약관 중 대출거래약정서Ⅰ(가계용) 제3조 제1항 등 6종의 은행여신거래 관련 부분이 구 약관규제법 제19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문제 되는 조항만을 따로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약관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후에 판단하여야 하고, 그 약관이 사용되는 거래분야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 거래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이유로 ‘위 원심판결 중 공정거래위원회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은 2011. 4. 6. 2010누35571로 ‘이 사건 표준약관 중 대출거래약정서Ⅰ(가계용) 제3조 제1항 등 6종의 은행여신거래 관련 부분은 대출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은행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대출 관련 부대비용 중 은행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까지 고객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사실상 이를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권장처분은 적법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 1. 30. 한 개정 표준약관의 개정의결은 피고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 2. 11. 대출은행들에 대하여 한 대출거래약정서Ⅰ(가계용) 등 6종의 2008. 1. 30.자 개정 표준약관 사용권장처분에 대한 대출은행들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위 개정 표준약관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008. 1. 30.자 개정의결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에 대하여 대출은행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1. 8. 25. 2011두9614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환송 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부담조항이 대출 관련 부대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해 선택할 수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의 안내에 따라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대출계약서가 작성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높여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사실상 비용의 부담주체가 고객으로 미리 정해져 있는 약관에 해당하고, 이는 금융기관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고객에게 부담하게 한다는 점에서
따라서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부담조항을 근거로 하여 원고로 하여금 부대비용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대비용 375,740,600원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해당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부담조항은 대출 관련 부대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해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협의 이전에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부담조항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3) 대출 관련 부대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상관습이 형성되어 있어 금융기관이 그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고객은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금리나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 받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4) 대출 관련 부대비용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므로, 이 사건 청구 중 원고가 비용을 납부하고 5년이 지난 후에 제기한 부분은 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부담조항의 약관성 여부
나. 실질적인 선택 및 개별약정 여부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담조항에 선택사항을 표기하거나 표기하지 않는 과정에서 약관에 따른 실질적인 선택을 하였거나 피고와 개별적 교섭을 통하여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개별약정을 체결하였는지를 본다.
1)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사이에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계약의 상대방이 그 특정 조항을 미리 마련한 계약서의 내용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당사자와 사이에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특정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약관 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담조항은 대출 관련 부대비용의 부담주체가 미리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고객과 금융기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대출 관련 부대비용에 관하여 진의에 따른 실질적인 선택을 하였다거나 피고와 비용 부담자에 관해 합의하였다거나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피고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밖에 이 사건 부담조항이 개별약정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금융기관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출거래의 경우 양자 사이의 사업능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고객이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거부할 경우 대출계약 자체의 체결이 어렵게 되거나 대출금리에 가산금리가 붙게 되는 점, 이에 따라 대출금액, 담보제공 여부, 대출기간, 이율 등 거래조건의 중요한 부분이 대부분 금융기관의 주도하에 결정되는 점, 다양한 대출상품들의 복잡한 금리구조, 상환방법, 상환수수료 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비용과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점, 대출금리의 결정권은 금융기관에 있고 고객은 해당 금리의 적정성을 알기 어려운 점 등과 함께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고객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고객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20812 판결 참조),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2004년 대출경험 있는 103명의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에서도 이 사건 표준약관의 적용에 있어 부대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대출담당자와 협의가 없었다는 응답이 77.4%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대출 관련 부대비용의 부담의무자나 이에 관한 협의 가능 여부 등에 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금융기관은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고객이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대출금리를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대출 관련 부대비용은 종국적으로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부담조항에 관한 거래조건, 즉 대출 관련 부대비용의 부담주체는 고객으로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예상되는 대출금의 상환기간에 따라 비용을 따로 미리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상향 조정되는 이자의 형태로 대출기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할 것인지에 관한 것뿐이다. 대출 관련 부대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해서는 미리 정해두고, 단지 그 세부 조건인 지급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만 협의로 결정하도록 했다고 해서 대출 관련 부대비용의 부담 여부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
③ 위와 같은 금융기관과 고객의 거래상 지위, 정보의 편중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가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표시하였거나 이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담보대출 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의 안내에 따라 대출 관련 부대비용은 종국적으로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비용 부담자에 대해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는 이 사건 부담조항에 따른 부담주체에 관하여 아무런 선택이 없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가사 원고가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채무자(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기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대출거래에 있어 은행과 고객 사이의 거래상 지위, 다양한 대출상품들의 복잡한 금리구조 등으로 대출거래의 소비자들로서는 해당 금리의 적정성이나 비용 부담의 유불리 등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 상당수 대출거래에서는 실제 세부적인 계약조건에 관하여 고객과 은행 사이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고객이 직접 작성하거나 서명하여야 하는 곳에 대한 은행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출계약서가 작성되는 거래 현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부담 표시를 가지고 원고가 진의에 따른 실질적인 선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담조항은 여전히 약관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위반 여부
다음으로 이 사건 부담조항이
1)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불공정 약관조항의 해당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전체 약관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후에 판단하여야 하고, 그 약관이 사용되는 거래분야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위 ‘나. 실질적인 선택 및 개별약정 여부’ 항 기재와 같이 은행은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고객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서 고객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고객에게 부담시켜 온 점, ② 이처럼 은행이 대출 관련 부대비용의 종국적인 부담주체를 미리 고객으로 정해 놓은 상태에서, 원고로서는 대출 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고의 안내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를 받아들였던 것뿐이지 피고와 특별히 비용부담에 따른 이익불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갖거나 하지는 않았던 점, ③ 나아가 원고로서는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만 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되므로 부득이하게 은행이 요구하는 바대로 이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원고가 비용부담주체를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피고의 업무상 편의와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담조항을 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와 같이 상당수 대출거래에서는 실제 세부적인 계약조건에 관하여 고객과 은행 사이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실상 은행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출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이 당시의 거래 현실이었던 점, ⑥ 아래 ‘마.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항 기재와 같이 상관습이나 임의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고객이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부담해야 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담조항은 은행이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를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인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원고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를 침해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 무효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대출 관련 부대비용은 무효인 약관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아래 ‘바.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항 기재와 같은 피고가 부담하였어야 할 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채무자 부담의 임의법규 또는 상관습의 존재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표준약관 이전에는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약관 규정에 따라 거래하였던 점, 이러한 약관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면서 채무자에게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표준약관이 시행된 점, 이 사건 표준약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여전히 일방적으로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자 이를 시정하고자 한국소비자원,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개선 및 개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은행이 부대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약관이 시행된 점 등 대출거래 실태 및 표준약관의 개정 요구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고객이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하나의 규범으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291 판결은 저당권설정등기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부담함이 거래상 원칙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나, 부담 주체를 선택하도록 한 이 사건 표준약관 자체로 그러한 거래상의 원칙이나 관행은 이미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473조의 규정은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것인바, 담보권 확보 비용이 위 규정상 변제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양도담보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비용과 취득세의 부담은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법리(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435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손실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리나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해 주었다거나, 대출금리와 근저당권설정비용 사이에 대가관계의 균형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 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였으나, 그러한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그 부대비용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거기에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근저당권설정비용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각 대출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2. 10. 1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바.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1)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구성하는 다음 <표2>의 항목별 근거 규정은 법령상 납세의무자를 정한 것에 불과하고 거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실제 비용의 부담주체를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와같이 비용 부담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령상 납세(부담)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궁극적 비용부담자로서 해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국민채권매입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인지세의 1/2,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감정평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정 표준약관 역시 같은 취지로 부담주체를 정하고 있다.
○ 인지세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 를 연대(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국민채권매입비용
- 주택법 제6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 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 주택법 시행령 제95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법 제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와 그 매입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별표 12]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
2. 매입금액은 별지 부표와 같다.
[부표]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
19. 부동산의 등기
다.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 자에게 저당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저당권 설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저당권 설정금액의 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 원으로 한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40조(건축허가 시의 채권매입 면제 등)
② 영 별표 12 부표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 제1종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저당권의 설정: 저당권 설정자
○ 등록세,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 지방세법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 한다)의 납세의무자
○ 등기신청 수수료
- 부동산등기법 제22조(신청주의)
③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조
가.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신청인이 이를 납부하여야 하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의 공동신청에 의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 법무사수수료
- 법무사법 제19조(보수)
①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 감정평가수수료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수수료 등)
① 감정평가업자는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와 직무수행 에 따른 출장 또는 사실확인에 소요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표2>
2)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8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대비용으로 다음 <표3> 기재 금액 합계 375,740,6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75,740,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2. 6.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는 2014. 1.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각 대출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사건 소제기 이전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전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