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아파트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확인되며 원고들은 00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으로 피고에게 중도금을 납부한 이상, 피고는 위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보성(이하 ‘
피고 보성’이라 한다)은 인천 서구 청라경제자유구역(이하 ‘청라지구’라 한다) A38블럭
한양수자인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의 시행자 및 공동시공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한양(이하 ‘
피고 한양’이라 한다)은
피고 보성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공동시공사이다.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광역시, 농어촌공사와 함께 청라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한 공동시행사이다.
3) 원고들은 별지2, 3 표의 ‘동’, ‘호수’, ‘계약일’, ‘공급금액’란 각 기재와 같이
피고 보성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수분양자들 또는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그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자들이다.
나. 청라지구 개발계획 등의 수립 및 추진 경과
1) 정부는 2002.경 인천, 부산, 광양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2. 12. 30. 법률 제6835호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위 법률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지정해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청라지구는 2003. 8. 1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로 영종, 송도지구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서구 경서동, 원창동, 연희동 일대 약 18㎢의 지역을 일컫는바, 위 고시에는 청라지구에 관한 국제업무지구 조성, 지식정보 산업단지 개발 등 주요 산업유치계획과 광역 도로망 계획(고속도로, 제3연륙교, 공항철도), 인구 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등이 포함되었고, 피고 공사를 인천광역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2008.까지 1단계, 2020.까지 2단계에 걸쳐 위와 같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에 따라 2003. 10. 15. 그 산하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신설하였다.
3) 이 사건 개발사업은 동북아 경제의 허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 지역 육성,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하고, 구체적으로는 국제업무타운, 국제금융단지, 시티타워, 로봇랜드, 베어즈베스트 청라골프장, 첨단산업단지, 농업복합단지(화훼단지), 캐널웨이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공항고속철도 청라역 및 제3연륙교 신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청라IC 신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등 청라지구 인근의 교통정비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
■ 분양안내서(을 제9호증)
① 분양안내서 1면에는 상단에 “송도를 넘어서는 특급 바다 전망도... 동아시아 최대 국제업무타운도... 세계 최초 로봇파크인 로봇랜드도...”, “당신의 청라는 보이십니까?”라는 기재와 함께 청라지구의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를 예정한 조망도가 그려져 있다.
② 분양안내서 2면에는 “세계가 주목하는 청라의 중심에 BIG3 프리미엄 한양수자인이 옵니다”라는 표제 아래 상단에는 청라지구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위치가 표시된 조감도 및 배치도가 그려져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주위로 국제업무타운, 외국인학교(예정), 경인고속도로(직선화예정), 제2외곽순환도로, 로봇랜드, 서해바다조망에 관한 표시가 되어 있으며, 중단에는 사진과 함께 “BIG1 PREMIUM 시드니급의 특급바다 조망,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입지조건에 전망을 우선한 초고층 타워형 설계로 탁 트인 바다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일부세대)”, “BIG2 PREMIUM 맨해튼급의 대규모 국제업무타운, 시티타워가 입주 예정인 동아시아 최대규모의 국제업무타운과 외국인 학교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BIG3 PREMIUM 디즈니랜드급의 로봇랜드, 세계최초 로봇 테마파트인 로봇랜드(2012년 완공예정) 조성계획으로 수준 높은 레저·문화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우측에 “청라역(예정)”, “제2외곽순환도로”, “
서울대-KAIST연구단지”. “테마파크형 골프장 및 골프빌리지”, “청라I.C", "국제업무타운”, “로봇랜드”, “중앙호수공원“, ”화훼단지“, ”경인고속도로(직선화예정)“, ”남청라JCT"가 표시된 토지이용계획도가 있으며, 하단에는 “[경인운하개발계획에 따른 미래가치] 경인운하 인천터미널과 인천 아시안게임(2014년 개최) 주경기장이 인근에 들어서는 청라지구는 수도권 최고의 개발 프리미엄의 수혜지가 됩니다”, “[송도를 능가하는 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최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청라지구는 국제업무타운, 시티타워, 외국인학교 등의 글로벌 비즈니스,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국제도시로서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로 빠르게 통하는 멀티도로망]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철도 청라역(예정), 제2외곽순환도로 남청라 I.C(예정),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예정) 등의 서울 및 수도권으로 빠르게 통하는 멀티 도로망을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 분양카달로그(을 제10호증)
① 분양카달로그의 1, 2면에는 분양안내서의 1면과 유사한 내용의 조망도 및 같은 내용의 광고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② 분양카달로그의 3, 4면에는 분양안내서의 2면과 유사한 내용의 조감도, 배치도 및 광고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 보성,
한양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를 위해 제작 및 배포한 분양안내서(이하 ‘이 사건 분양안내서’라 한다), 분양카달로그(이하 ‘이 사건 분양카달로그’라 한다)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진행 상황
이 사건 개발사업 중 일부는 투자 유치 등의 어려움으로 진행이 지연되어 사업부지 중에는 현재까지 아무런 건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있고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축소된 사업도 있으나, 대체로 당초 계획대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고 실제로도 계속 추진되고 있는바, 이를 개별 사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발사업계획 관련
가) 국제업무타운
피고 공사는 2006. 4. 20. 외자유치를 위한 국제공모를 진행하고 2007. 11. 20. 외국계 투자자인 팬지아 캐피탈 매니지먼트와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등 다수의 건설회사 및 금융기관이 참여한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 1. 17. 국제업무타운 개발사업을 위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e Vehicle)인
청라국제업무타운가 설립되었다. 이후 피고 공사는 2008. 2. 20.
청라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와 토지에 관한 매매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청라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는 2009. 7. 6. 피고 공사에 ‘해외투자자 유치가 사업성공의 중요한 요소이나, 유례없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개발계획에 대한 규제, 주거용지의 과도한 토지비 상승 및 사업협약 이행조건 등으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개발계획 및 사업협약의 일부 조정을 통해 국제업무단지의 조기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사업협약, 매매계약서를 일부 수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공사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통보하였다.
이후
청라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는 국제업무타운 사업부지 중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서쪽 부지에 관한 사업권을 반납하고, 2011. 3. 16.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국제업무타운의 조성이 불가능하다며 피고 공사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와의 형평 등의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이에 위 회사는 2012. 4. 23. 피고 공사를 상대로 사업협약의 변경을 구하는 조정신청(인천지방법원 2012머1129호)을 하였고, 조정이 불성립하자 2012. 11. 16. 소송으로 이행되었으나, 2013. 5. 9. 소를 취하하였다. 또한
청라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인 팬지아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2012. 3. 26. 2,700억 원의 풋옵션을 행사하여 사업에서 철수하는 등, 국제업무타운 개발사업은 현재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나) 국제금융단지
피고 공사는 2006. 8. 28. 세계무역센터협회(WTCA, World Trade Centers Association)와 사이에 청라지구 국제금융허브 프로젝트 MOA(Memorandum of Agreement,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는데,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전제조건의 불충족 등을 이유로 2009. 1. 14. 위 협회에 위 프로젝트 협의 종결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였다. 그 후 피고 공사는 2010. 9.경 그 사업부지를 2필지로 분할하고 사업자를 구하기 위한 국제공모절차를 진행하여 6개 업체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았으나, 외부 심사위원 참여 저조를 이유로 사업후보자결정 심의를 연기한 데 이어 감사원이 2011. 2.경부터 사업신청업체에 대하여 외자유치 관련 감사를 진행 중임을 들어 사업자선정절차를 재차 연기한 상태이다.
다) 로봇랜드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2009. 7. 14. 주식회사 인천로봇랜드가 설립되어 진행되던 중, 2010. 6. 21. 로봇랜드 공익 및 상업시설 설계용역 공고가 취소되어 차질을 빚었고, 그 후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사업 포기를 선언하기도 하였으나, 그 규모가 축소되어 2012. 12.말경 정부로부터 조성실행 계획을 승인받고 착공을 추진하여 2013. 9. 27.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착공식을 가졌고, 2015. 로봇산업진흥시설의, 2016. 유원시설 및 부대시설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 베어즈베스트 청라골프장, 주운시설(Canal Way)
청라골프장의 경우 2012. 3.경을 기준으로 페어웨이 빌리지의 미분양으로 인해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골프 코스 부분은 2011. 10.경 조성·완공되었고, 주운시설은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당초 예정되었던 수상택시나 수상스포츠는 불가능하나, 수변공원이 부분적으로 조성된 상태이다.
마) 첨단산업단지(인천하이테크파크 IHP)
청라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청라지구 내에 첨단산업부품을 연구생산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06. 11. 21.자 재정경제부 제2006-48호 청라지구 개발계획변경 승인고시에 의하여 청라지구 토지이용계획에 청라지구 내 토지의 일부가 첨단산업용지로 용도가 지정되었고, 2010. 5. 12.자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01호로 위 단지조성에 관한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11. 8. 1.자 지식경제부 제2011-155호 고시에 의하여 첨단산업단지 지정이 이루어졌다. 피고 공사가 위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토지의 상당부분은 농어촌공사의 소유인데 농어촌공사와 사이에 그 토지취득을 위한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2013. 하반기에 단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2015. 상반기에 그 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위 첨단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청라지구 3단계 실시계획승인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로서 2012. 11. 9.자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66호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에 의하여 그 사업준공 연도가 2015.으로 변경되었다.
바) 농업복합단지
지식경제부가 2006. 11. 21.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한 후 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2007. 9. 5.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2007. 12.경 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08. 1.경부터 2009. 5.경까지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협의한 결과 인천광역시는 2010. 5. 1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화훼단지를 반영하는 것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단지 조성 부지가 위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보전용지(자연녹지)에서 보전공업상업공업용지로 변경되고 2010. 9. 13. 실시계획 등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을 뿐 그 밖의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2012.이후에도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와 함께 개발계획 변경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사) 국제 BIT-PORT(
서울대-KAIST연구단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6. 9.경 서울대, KAIST와 단지건립협약서를 체결하고, 2009. 1.경 단지조성사업 기본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2009. 8.경 교육시설 건립비를 340억 원으로 하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고, 2009. 12.경 KAIST의 교육시설 건립을 위한 2010년도 예산 5억 원이 확보되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10. 6.경 국제 BIT-PORT 조성과 관련하여, ‘2010. 8.경 중앙 투융자심의 심사가 이루어지고, 2010. 9.경 단지조성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하며, 2011. 1.경 LH공사와 인천광역시가 부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경 공사에 착공하여 2014. 12.경 준공하는 것’을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주체인 인천광역시는 이후 사업의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2012. 3. 5. 국제 BIT-PORT 사업의 일몰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아) 시티타워
시티타워의 사업시행자인 피고 공사는 2006. 6. 19. 타워기본구상용역을 시행하고, 2007. 10. 22. 국제아이디어를 공모하였으며, 2008. 3. 28. 당선작을 선정하여 2009. 8. 26. 시티타워의 현상설계공모를 공고하였고, 2009. 10. 26.부터 설계공모를 접수하였으나, 국제업무타운 및 국제금융단지의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음을 이유로 2009. 12. 14. 그 현상설계 심사일정을 연기하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10. 6.경 시티타워 건설과 관련하여, ‘2010. 8.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을 추진하고, 2010. 12. 사업자 선정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며, 2011. 4. 공사에 착공하여 2013. 8. 준공하는 것’을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 공사는 2012. 2.경 시티타워 기본설계업체를 선정하고 2012. 8. 23. 국토해양부가 주관한 시티타워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에서 기본설계기술 제안 입찰방식을 확정한 후 2012. 9. 28. 건설공사를 위한 입찰공고를 하는 등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현재는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2) 교통정비계획 관련
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서울지하철 7호선을 온수역에서 연장하여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과 연결하는 사업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천시 사이에 2003. 3. 연장건설 협약이 체결되어 2005. 9.경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2012. 10.경 개통하여 운행 중이다.
서울지하철 7호선을 부평구청역에서 마장사거리를 거쳐 인천 서구 석남동까지 3.94㎞ 연장하는 사업은 국토해양부가 2011. 1.경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고시를 하였고, 2011. 3.경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2018.경 개통 예정이며, 이로써 향후 개통 예정인 인천지하철 2호선과의 환승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이나, 서울지하철 7호선을 청라지구까지 연장하는 계획은 검토 단계에서 폐기되었다.
나) 인천지하철 2호선
인천 서구 오류동~인천광역시청~인천대공원~인천 남동구 운연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29.2㎞, 정거장 27개소, 차량기지 2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09. 상반기에 착공하여 현재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전 공구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다만, 인천광역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 개통시기가 2014. 7.경에서 2016. 7.경으로 연기되었다).
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인천광역시는 국토해양부에 기존의 서인천IC 부근에서 90°로 꺾여 남쪽 인천항으로 향하는 경인고속도로를 청라지구 방면으로 직선화해 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2004. 5.경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 2005. 7.경 기본실시설계용역 착수 후 경인고속도로의 직선화를 전제로 2008. 3.경 2, 4공구의 공사를 시작하였다.
인천광역시와 국토해양부는 2009. 4.경 기존 경인고속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위 공사는 고속도로가 아닌 본선 4차로, 측도 6차로의 일반도로로 건설하되 경인고속도로에 위 도로의 4차로를 연결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2009. 5.경 3공구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3공구의 공사내용에는 청라IC의 개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국토해양부는 2011. 4. 25. 위 도로의 4차로를 경인고속도로에 연결하는 것을 허가하였고, 2011. 9.경 1공구(루원시티, 2.3㎞)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2014. 8.경 전체 사업의 완료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라) 제3연륙교 건설
2003.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는 제3연륙교가 2016. 개통(구상)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국토해양부에서는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의 통행료 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제3연륙교의 신설을 반대하고, 인천광역시에서는 그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그 신설 여부는 현재까지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피고 공사는 국토해양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에 따라 2010. 4.경 국토연구원과 사이에 제3연륙교 사업성 검토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천광역시는 2010. 5. 10. 제3연륙교 건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공고하는 한편 2012. 5. 7. 제3연륙교건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하기도 하였으나, 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는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마) 인천공항철도 청라역
청라지구 북측에 인천공항철도 청라역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피고 공사가 의뢰한 적정 개통시기에 관한 용역이 2011. 7.경 완료되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2. 12. 13. 청라역 설계공모 작품심사를 하였으며, 2013.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현재 개통이 연기되었고 2014. 4.경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중이다.
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국토해양부가 추진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은 인천, 파주, 양주, 포천, 남양주, 양평, 이천, 용인, 수원, 안산 등을 연결하는 12개 구간으로 이루어진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인바, 2011. 12. 30. 민자투자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았고, 2012. 3. 23. 위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착공하였으며, 2017. 3.경 준공 예정이다.
마. 이 사건 아파트 주변의 각종 시설 등
1) 청라지구 주변에는
경인에너지단지(단지 내에 현대오일뱅크 인천저유소, GS칼텍스 윤활유공장, 대한항공 항공유 저유소, SK에너지 인천COMPLEX가 있다), 목재단지, 삼현도금단지(한일시멘트공장, 동양레미콘공장),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다.
2) 또한 송유관, 한국가스공사 LNG 중간공급기지, 4개의 발전소(한국서부발전 서인천화력발전소, 한국중부발전 인천화력본부,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 포스코파워 인천복합발전소), 청라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장, 비위생 매립쓰레기 처리장.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등의 시설이 존재한다.
3) 위 쓰레기매립지와 생활폐기물 소각장, 정유시설, 목재단지, 발전소 중 일부 장소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한 청라지구에 건설 중인 아파트의 조망이 가능하다.
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내용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주예정일 : 2012. 1.중(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제2조(계약의 해제)
①
피고 보성은 원고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피고 보성의 보증에 의하여 융자가 알선되고 원고들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피고 보성에게 대신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피고 보성이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원고들이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않을 때. 단 최고시 [당해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해제시에는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서 대출원리금,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밝혀야 한다.
② 원고들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피고 보성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위약금)
①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피고 보성에게 귀속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피고 보성은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대금(단, 위약금을 공제한다)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날부터 반환일까지 연 5%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원고들에게 환급한다.
제10조(제세공과금의 부담)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원고들이 부담한다. 단, 원고들의 불이행으로 인해
피고 보성이 입은 손해는 원고들이 배상한다.
제16조(입주절차)
③ 원고들은
피고 보성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시는 실입주일로부터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0, 18 내지 20호증, 을가 제4 내지 6, 8 내지 11호증, 을나 제1 내지 3, 6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해양부, 인천광역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한정운,
황인선,
정금순, 박재섭의
피고 보성,
한양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 한정운,
황인선,
정금순, 박재섭은
피고 보성,
한양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유해시설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가 제16호증의 1,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기 전인 2011. 12. 27.
피고 보성,
한양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24094호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허위·과장광고를 하였으며, 유해시설에 대한 기만적인 광고 또는 고지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한정운,
황인선,
정금순은 손해배상의 일부로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원고 박재섭은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3. 2. 21.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위 원고들이 이에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3나26908호로 소송계속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한정운,
황인선,
정금순의
피고 보성,
한양에 대한 소 중 위 명시적 일부청구에 해당하는 100만 원 부분 및
원고 박재섭의
피고 보성,
한양에 대한 소는 위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24094호 및 서울고등법원 2013나26908호 사건과 중복제소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3.
원고 송윤진,
정은진, 윤승훈의
피고 한양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 송윤진,
정은진, 윤승훈은
피고 한양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유해시설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가 제16호증의 2,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기 전인 2011. 2. 4.
피고 한양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3141호로 위 피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허위·과장광고를 하였으며, 유해시설에 대한 기만적인 광고 또는 고지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송윤진,
정은진은 손해배상의 일부로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원고 윤승훈은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3. 2. 21.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위 원고들이 이에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3나26892호로 소송계속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송윤진,
정은진의
피고 한양에 대한 소 중 위 명시적 일부청구에 해당하는 100만 원 부분 및
원고 윤승훈의
피고 한양에 대한 소는 위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3141호 및 서울고등법원 2013나26892호 사건과 중복제소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4. 별지2 기재 원고들의
피고 보성,
한양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이하 판결 이유 제4항에서 기재하는 ‘원고들’은 ‘별지2 기재 원고들(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된 원고들)’을 의미한다.
의 주장 요지
1)
피고 보성에 대한 청구
가)
피고 보성의 원고들에 대한 해제통지에 의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해제되었고,
피고 보성은 원고들에게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나) 그에 따라
피고 보성이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원상회복의 범위는 ① 원고들이
피고 보성에게 납부한 계약금, ② 계약금에 대해 납부일부터 계약해제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③ 원고들이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
농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중도금대출을 받아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 중도금대출일부터
피고 보성,
한양의 대위변제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④
원고 박광수,
이관국의 경우 현금으로 납부한 중도금 및 이에 대하여 납부일부터 계약해제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피고 한양에 대한 청구
피고 한양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피고 보성과 함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 기명·날인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주체도
피고 한양이며,
피고 보성,
한양과
농협은행 사이에 체결된 대출협약서에도 수분양자가 대출금 상환을 지체하는 경우
피고 한양도 분양계약의 해제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한양또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분양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나아가
피고 한양는 이 사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와 분양홈페이지를 직접 운영하고
피고 한양명의의 분양안내서와 분양카달로그를 제작·배포하였으며, 분양계약 체결시점에 수분양자들에게 계약자 유의사항이라는 문서를 작성받는 등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바, 적어도 분양계약의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피고 한양도
피고 보성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 보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사유
을가 제21, 22,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양는 2012. 11. 16.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기간이 2012. 4. 30.로 만료되었음에도 분양대금이 미납된 상태인데 2012. 11. 30.까지 미납액을 납부하기 바라며, 위 기한내에도 미납할 경우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분양금 납부 최고를 한 사실,
피고 한양는 2012. 12. 10. 위 원고들에게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통보를 한 사실, 결국
한양는 별지2 표 ‘계약해제일’란 기재 계약해제일에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통지를 하고 정산을 통해 추가정산금의 납부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여 피고측이 원고들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 이행이 없을 경우(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2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피고측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원고들은
한양의 명의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한 것에 대해 특별히 다투지는 않았다.
2) 원고들이 주장하는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판단
가) 계약금 상당액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급대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계약금 상당액과 동일한 액수이다)은
피고 보성에 귀속되므로, 원고들은
피고 보성에게 계약금 상당액을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손해가 없다든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액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원고들과
피고 보성이 위약금을 계약금액의 10%로 정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분양계약 또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위약금으로 정해지는 비율인 점,
피고 보성은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다시 해당 아파트를 분양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고 그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점, 아파트가 준공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재분양을 하게 됨으로써 가치가 하락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파트에 대한 입주지정일 이후의 재산세, 관리비를
피고 보성이 부담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위약금에 포함되므로
피고 보성이 원고들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의 지급이 원고들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계약금에 대한 납부일부터 계약해제일 까지의 이자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3조 제3항에서 ‘
피고 보성은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대금(단, 제1항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한다)에 대하여 그 받은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연 5%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원고들에게 환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보성이 공급대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상당액을 귀속할 수 있는 것 이외에 계약금에 대한 납부일부터 계약해제일 까지의 이자는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약금은 원고들이
피고 보성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같은 액수인 점,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대금 중 위약금으로 공제되는 대금은 원고들이 가장 먼저 납부한 계약금으로 봄이 상당한 점,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그 이후 계약금과 관련한 정산의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 보성에게 최초로 납부한 계약금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3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고 보성에게 귀속되는 위약금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위약금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계약이 소멸한 시점에 곧바로
피고 보성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피고 보성에게 원고들에게 계약금에 대한 납부일부터 계약해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중도금에 대한 납부일부터 대위변제일까지의 이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별지2 표 ‘계약해제일’란 기재 계약해제일에 해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농협은행으로부터 별지2 표 ‘중도금
농협은행(주) 대출일’란 기재 각 대출일에 같은 표 ‘중도금
농협은행(주) 대출금액 및 상환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받아서
피고 보성에게 중도금으로 납부한 사실,
피고 보성은 위 표 ‘중도금
농협은행(주) 상환일’란 기재 상환일에 위 중도금 대출금을
농협은행에 모두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보성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이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피고 보성에게 지급한 중도금에 대하여 이를 지급한 날부터
피고 보성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와 함께
농협은행에게 중도금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위 상환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현금으로 납부한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이자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박광수 2011. 9. 8. 현금으로 50,800,000원을,
원고 이관국은 2011. 9. 14. 현금으로 58,100,000원을 각
피고 보성에게 중도금으로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보성은
원고 박광수에게 5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8.부터 분양계약의 해제일인 2013. 6. 18.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4,398,027원,
원고 이관국에게 5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4.부터 분양계약의 해제일인 2013. 6. 18.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5,125,534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따라
피고 보성이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을 정리하면 별지4 표의 ‘원고채권금액’란 기재 각 금원이 된다.
3)
피고 보성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보성의 주장 요지
(1)
피고 보성은 원고들에 대해 중도금 대출금의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이 있고, 이를 원고들의
피고 보성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다.
(2) 만약 원고들의 채권이 남아 있다면, ①
피고 보성의 채권 중 중도금 대출에 따른 대납이자 원금에 대한 연체료, ② 중도금 대출에 따른 대납이자 원금, ③ 재산세, 관리비, 공과금, ④ 발코니공사비 및 원상복구비, ⑤
한양로부터 양수한 중도금 대출에 따른 대납이자 원금에 대한 연체료, ⑥
한양로부터 양수한 중도금 대출에 따른 대납이자 원금, ⑦
한양로부터 양수한 관리비 순서로 원고들의
피고 보성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피고 보성이 원고들에 대해 중도금 대출원금의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이 있는지 여부
원고들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아서
피고 보성에게 납부한 사실,
피고 보성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와 함께 위 중도금 대출금을
농협은행에 모두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보성의 위 대위변제로 인해
피고 보성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중도금 원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였고, 원고들의
피고 보성에 대한 중도금 원금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과
피고 보성의 원고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원금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보성이 원고들에 대해 중도금 대출원금의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원고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출받은 중도금 원금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 보성,
한양가 원고들에 대해 대납이자 원금에 대한 연체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보성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과 별개로
농협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았고,
피고 보성,
한양는 원고들의 위 대출금 채무의 보증인이 되었으며, 원고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중도금 대출의 이자에 대해 대위변제일 다음날부터의 가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다 제1, 3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17조 제9항에서는 ‘원고들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피고 보성이 기납부한 대출이자는 전액 반환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 보성이 대신 납부한 대출이자에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약정은 없는 점, ②
피고 보성,
한양의 원고들에 대한 대납이자 원금에 대한 연체료 채권의 청구원인에 대해 명확히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과 원고들과
농협은행 사이의 이 사건 대출계약은 별개의 계약임을 강조하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채권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 주장하는 것이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위약금 약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 ③ 만약
피고 보성,
한양의 원고들에 대한 대납이자 원금에 대한 연체료 채권을 주장하는 것이 원고들과
농협은행 사이의 이 사건 대출계약의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피고 보성,
한양은 원고들의 부탁을 받지 않고 위 대출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비수탁보증인인
피고 보성,
한양은 주채무자인 원고들에 대해 원고들이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44조 제1항), 수탁보증인과 같이 원고들에게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 보성,
한양에 대해 대납한 이자에 대한 대위변제일 다음날부터 가산이자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보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보성,
한양의 중도금 대출에 따른 대납이자 원금 채권
을가 제25호증의 1, 2, 을다 제1, 3, 4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보성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및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원고들을 대신하여
농협은행에게 별지5 표 ‘대납이자(보성)‘란 기재 각 금원에 해당하는 중도금 대출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18조 제9항은 ’원고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피고 보성이 기납부한 대출이자는 전액 반환하기로 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을가 제3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양는 2013. 12.경
원고 박광수,
김성수,
이옥순,
이관국,
박동원에 대한 대납이자 원금 채권 중 별지5 표 ‘한양 채권양도(대납이자)’란 기재 각 금원을
피고 보성에게 양도하고, 2012. 12. 20. 위 원고들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보성은 원고들에 대해 별지5 표 기재 ‘보성 채권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에 해당하는 대납이자 원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마)
피고 보성이 원고들에게 재산세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보성은, 원고들이 2012. 4. 30. 입주기간 경과 후에도 입주하지 않아 2012. 전반기 및 후반기 각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10조는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와 관계없이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보성이 납부한 재산세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10조에서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원고들이 부담한다. 단, 원고들의 불이행으로 인해
피고 보성이 입은 손해는 원고들이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가 제2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보성은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2012.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됨으로써 위 제10조의 규정도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결국 원고들은 애초부터 재산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점,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 당시 소유자인
피고 보성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점,
피고 보성이 원고들에게 납부한 재산세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의 예정인 위약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보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피고 보성이 원고들에게 발코니 공사비와 원상회복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보성은, 원고들이
피고 보성과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위 발코니 확장계약도 해제되었으며, 위 발코니 확장계약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별도로 원고들은
피고 보성에게 발코니 공사비와 원상복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위 발코니 확장계약 제2조 제2항이 공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별도로 발코니 공사비 및 원상복구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항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을가 제24호증의 1 내지 5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원고 김성수,
이옥순,
박동원을 제외한다)은
한양와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호수의 발코니 확장계약(이하 ‘이 사건 발코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발코니계약 제2조 제1항은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공급금액의 10%는
한양에게 귀속된다’, 제2항은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위약금과 별도로
한양가 진행한 투입공사비와 원상복구비용을
한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항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이 사건 발코니계약도 해제되며 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이 사건 발코니계약의 규정에 따른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이 사건 발코니계약이 해제됨으로써
한양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발코니 공사를 위해 이미 투입한 비용 및 공사의 완성으로 인해
한양가 얻을 수 있었던 이윤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발코니계약에서는 공급금액의 10%를 손해배상의 예정인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및 발코니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발코니공사의 진행 및 완료에 따른 이익을 전혀 보유하지 못하는 반면,
피고 보성,
한양는 발코니공사가 완료된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재분양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코니공사가 되어 있는 아파트라는 점은 재분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발코니계약 제2조 제3항은 ‘
한양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원고들이 위약금 이외에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양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위약금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코니계약 제2조 제2항은 고객인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가사 위 약관 조항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코니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과
한양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 보성은 이 사건 발코니계약의 시공자로 기명은 되어 있으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발코니계약의 당사자라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한양로부터 발코니 공사비 및 원상회복비 채권을 양수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보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피고 보성은
한양로부터 양수한 관리비 채권을 원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보성은, 원고들이 입주기간의 마감일인 2012. 4. 30.이 경과한 후에도 입주하지 않아
한양가 해당 아파트의 관리비를 납부하였고, 원고들의 실제 입주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기간 경과 후에 발생하는 관리비는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한양가 납부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보성은
한양의 위 관리비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18조 제3항에서 ‘원고들은
피고 보성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입주여부에 관계 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가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양는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2012. 5. 1.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일까지의 관리비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됨으로써 위 제18조 제3항의 규정도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결국 원고들은 애초부터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지도 않은 원고들에게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한양가 원고들에게 납부한 관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의 예정인 위약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관리비 문제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보성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아)
피고 보성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 보성에 대하여 현금 또는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 그 납부일부터 분양계약 해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 보성은 원고들에 대하여 대납이자 원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보성이 원고들에 대한 위 채권으로 원고들의
피고 보성에 대한 위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3. 12. 30.자 준비서면이 2014. 1. 6. 원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들의
피고 보성에 대한 중도금에 대한 이자채권과
피고 보성의 원고들에 대한 대납이자 원금 채권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된 날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놓였는바, 원고들 및
피고 보성의 위 각 채권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일에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고, 결국 위와 같은 상계 결과 남은 원고들의
피고 보성에 대한 채권은 별지5 표 ‘상계 후 잔존 채권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자) 소결론
따라서
피고 보성은 별지5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 보성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 11. 21.부터
피고 보성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4.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한양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3, 22, 23호증, 을가 제9, 10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양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 시공자로서 기명·날인한 사실,
한양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안내서와 분양카달로그는
한양의 명의로 제작된 사실,
한양는 이 사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와 분양 홈페이지를 직접 운영한 사실, 이 사건 대출계약의 보증인이 된
한양는 수분양자가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지체하는 경우 분양계약의 해제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의 기재에 따르면 매도인은
피고 보성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한양는 시공사라고 기재하고 있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인
피고 보성과 매수인인 원고들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②
피고 보성,
한양과
농협은행 사이의 대출협약서 제4항의 규정은 수분양자가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지체하는 경우
피고 보성,
한양이 분양계약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
한양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닌 점, ③
한양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의 체결을 위해 분양 카달로그를 제작·배포하고 모델하우스와 분양홈페이지를 운영한 것은 시공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 깊은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일 뿐 분양계약의 당사자의 지위에서 행동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한 점, ④
한양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피고 보성의 의무를 보증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이나 정황이 없으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보증인의 지위에서 위와 같이 분양계약에 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한양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당사자이거나 보증인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한양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별지3 기재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판결 이유 제2, 3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부적법하여 각하한
원고 한정운,
황인선,
정금순의 피고 주식회사 보성,
주식회사 한양에 대한 소 중 100만 원 부분,
원고 박재섭의 피고 주식회사 보성,
주식회사 한양에 대한 소,
원고 송윤진,
정은진의
피고 주식회사 한양에 대한 소 중 100만 원 부분,
원고 윤승훈의
피고 주식회사 한양에 대한 소는 제외하고 판단한다.
가. 원고들 이하 판결 이유 제5항에서 기재하는 ‘원고들’은 ‘별지3 기재 원고들(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들)’을 의미한다.
의 주장 요지
1)
피고 보성,
한양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 환경에 관하여 제1경인고속도로의 직선화, 인천공항철도 청라역 개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선진국 주요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캠퍼스 유치, 서울대 및 외국 유명병원 등 다수의 공공기관 입주, 국제 금융센터 설치, 대대적인 수로 도시로 개발, 세계적 도시에 어울리는 쇼핑문화시설 등이 설치될 것이라고 광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이었던 2012. 1. 이후에도 위 광고내용이 실현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보성,
한양는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주위에는 쓰레기 매립장과 생활폐기물 소각장, 하수처리장, 인천서부산업단지, 서인천화력발전소, 인천화력발전소, 포스코에너지발전소, 윤활유공장, 저유소 등 유해시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보성,
한양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이러한 유해시설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았다.
3)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분양자이면서 청라지구 내 제반 개발사업의 시행사로서 홍보관 등을 설치하거나 각종 홍보자료를 제공하면서 이 사건 개발사업이 청라지구 아파트 입주시기에 실현될 것처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위와 같이 홍보를 하면서 청라지구 주변에 위치한 유해시설들의 존재를 알리지도 않았다. 또한 청라지구의 기반시설공사의 주체인 피고 공사는 현재까지도 청라지구의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4)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가격 하락 등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고, 이는 원고들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별지3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손해배상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보성,
한양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보성,
한양가 허위·과장광고를 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피고들의 광고 내용 및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진행상황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보성,
한양가 허위·과장광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보성,
한양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보성,
한양의 분양광고는 이미 2002.경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신설 및 육성이라는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정부의 발표에 기초를 둔 것이고, 위 개발계획의 수립 및 추진은 분양광고와 무관하게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던 내용이다.
② 이 사건 분양안내서 2면 하단에는 ‘본 홍보물에 사용된 조감도 및 배치도, 사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이미지에 표현된 개발계획 및 도로개발계획은 사업주체의 개발계획에 따라 변경 또는 연기,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동호수 및 층별, 주변 개발계획에 따라 바다 조망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분양안내서의 고객체크리스트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분양카달로그 4면 하단 및 고객체크리스트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③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한 청라지구 아파트 단지에 관한 입주자 모집공고(을가 제8호증)에는 ‘유의사항’이란 표제 하에 ‘홍보 카달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지하철, 도로, 공공용지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지 주변 건축물의 신축 및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조망, 일조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 사업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관할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여건 주변개발 등 사업부지 및 주변현황의 확인에 대한 책임은 청약 및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내에 자동크리넷 쓰레기집하장, 보도육교, 오수중계펌프장, 종교시설, 주유소, 중봉로 및 청라 1,2 지하차도 관리사무소, 주운 수질정화시설, 전기공급설비(변전소, 한국전력공사 시행), 열공급설비{지역난방, 청라에너지(주) 시행} 및 도시가스 지역정압기{인천도시가스(주) 시행}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위치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이 사건 분양안내서 및 분양카달로그에는 이 사건 개발계획에 관한 부분 이외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위치, 단지 내 시설, 내부 구조 등에도 중점을 두고 있고, 청라지구 전체의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취지를 선전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일반 시민들이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등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위 분양광고가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 입주 시점에 그러한 시설들이 완공된다거나 입주 즉시 수분양자들이 그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⑤ 분양자인
피고 보성,
한양의 입장에서 아파트 분양에 긍정적 요인인 주변 개발계획과 부정적 요인인 위 개발계획의 변경, 축소, 철회 가능성 등을 동일한 비중으로 함께 광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위 개발계획의 변경가능성을 고지하면 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⑥ 위 피고들의 분양광고 당시 위 개발사업 중 ㉮ 국제업무타운 조성사업은 문제없이 진행되다가 2011. 3.경
청라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의 사업계획변경 요구 및 2012. 3.경 팬지아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투자금 회수 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고, ㉯ 국제금융단지 조성사업은 이 사건 분양광고 당시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나, 그 후 피고 공사가 2010. 9.경 진행한 국제공모절차에서 6개 업체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제출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만으로 애초부터 사업이 실현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2010. 6. 이후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다가 최근 가시적인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 첨단산업단지, 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성과는 없으나 그 계획이 폐지 또는 변경되었다는 사정 또한 엿보이지 아니하며, ㉲
서울대-KAIST연구단지 또는 국제 BIT-PORT 조성사업은 2012. 3.경에서야 사업주체인 인천광역시가 사업의 일몰을 선언하였고, ㉳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의 경우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청라지구에서 경인고속도로로 이어지는 4차로의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었을 뿐 아니라 이를 경인고속도로에 연결하는 것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의 승인도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진행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국제적 금융위기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 중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거나 폐지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중장기적인 개발사업(2003. 8. 11.자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개발사업의 기간은 2020년까지로 명시되어 있다)에 있어 내재된 위험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광고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것들을 내용으로 하는 명백히 허위과장 내지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 보성,
한양가 유해시설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청라지구 주변에는
경인에너지단지, 목재단지, 삼현도금단지,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고, 송유관, 한국가스공사 LNG 중간공급기지, 4개의 화력발전소, 청라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장, 비위생 매립쓰레기처리장,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등의 시설이 존재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위 입주자 모집공고 ‘유의사항’에는 ‘청라지구 인접지역에 각종 유해시설(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서부산업단지, 화력발전소 등)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하여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현장여건 주변개발 등 사업부지 및 주변현황의 확인에 대한 책임은 청약 및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비록 원고들이 유해시설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시설에 관하여 그 위치와 명칭을 특정하여 고지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중 주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고지가 되었고, 위 각 유해시설과 관련된 다른 기피시설에 대해서도 그 존재를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발전소, 생활폐기물 소각장, 쓰레기매립지,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등은 이미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을 위한 부지 매입 당시부터 현재의 위치에 존재하고 있었고, 위 생활폐기물 소각장과 쓰레기매립지, 정유시설 등은 청라지구 소재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피고 보성,
한양가 이러한 시설들의 존재를 수분양자들에게 은폐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체결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위와 같은 시설이 있다는 점을 개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③ 일반적으로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시공사들이 임의로 설치한 모델하우스나 서면 또는 인터넷 광고만을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보다는 직접 현장을 찾아가 주변 시설에 대해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점, ④ 분양자에게 분양에 부정적 요인인 유해시설의 존재 및 그 규모를 긍정적 요인인 주변 개발사업계획 등과 같은 비중으로 광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시설 중 이 사건 아파트와 가장 인접한 서인천 화력발전소와의 거리가 1 내지 2km에 이르는 점 등에 실제 위 각 시설의 위치 및 위 각 시설에 대한
피고 보성,
한양의 분양광고의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분양광고 내용의 전체적 인상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피고 보성,
한양가 상품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사항을 생략 또는 숨겼거나 지나치게 생략된 설명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상의 지적 능력을 지닌 소비자가 표시된 설명만으로는 이를 사실에 부합되도록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하여 원고들에게 위 시설의 위치, 규모에 관하여 오인을 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보성,
한양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허위·과장광고를 했거나 유해시설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 보성,
한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원고 장영식,
임동경,
김재훈,
고정훈,
박상균,
안승환,
이기학,
남경덕은 2011. 2. 4.
한양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3141호로 위 피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허위·과장광고를 하였으며, 유해시설에 대한 기만적인 광고 또는 고지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2. 21.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 확정되었는바, 위 원고들의
한양에 대한 청구는 위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3141호 판결의 기판력에도 반한다. 나아가
원고 강승대,
이준호,
이미라,
김명순,
송혜진,
신재두,
박용수,
이민행은 2011. 12. 27.
피고 보성,
한양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24094호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허위·과장광고를 하였으며, 유해시설에 대한 기만적인 광고 또는 고지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2. 21.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 확정되었는바, 위 원고들의
피고 보성,
한양에 대한 청구는 위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24094호 판결의 기판력에도 반한다).
다.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공사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허위·과장된 내용의 홍보를 하고, 청라지구 주변의 유해시설의 존재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피고 보성에게 매도한 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인 원고들과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점, ② 피고 공사가 원고들에 대해 청라지구의 기반시설 설치를 약속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③ 피고 공사의 청라지구에 대한 홍보는 청라지구 개발계획, 변경계획, 실시계획에 따른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조성되는 토지들을 분양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 공사가 조성한 토지 위에 조성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을 위해 홍보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청라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등은 관련 행정기관의 승인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피고 공사가 그 개발계획의 내용과 달리 홍보를 한 것도 아닌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보성,
한양가 유해시설의 존재를 알면서 원고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공사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허위·과장된 홍보를 하고, 주변의 유해시설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한정운,
황인선,
정금순의
피고 보성,
한양에 대한 소 중 100만 원 부분,
원고 박재섭의
피고 보성,
한양에 대한 소,
원고 송윤진,
정은진의 피고
한양에 대한 소 중 100만 원 부분,
원고 윤승훈의
한양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별지2 기재 원고들의
피고 보성,
한양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별지2 기재 원고들의
피고 보성,
한양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별지3 기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