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아파트는 당초 처분 행위(매매예약) 당시 000의 유일한 재산이었으며 000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및 피고에 대한 제32ㅏ의 채무 연대보증에 따른 채무 등의 합계액이 아파트의 시가 이상에 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해당하였던 이상, 위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하여 000에게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기초 사실
가.
민정숙은 망
민병숙(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여동생이고,
하성호는
민정숙의 아들이며,
하태민은
민정숙의 딸
하중연의 남편이다. 망인은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13. 9. 17. 사망하여, 그 아들인 원고가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하성호,
민정숙이 공모하는 등으로 망인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하성호,
민정숙을 상대로 2011. 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154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11. 18.
하성호가 2007. 7.경부터 2008. 10.경까지 사건해결비용, 법원공탁금, 증권 매매대금 등 합계 445,921,220원의 망인 돈을 횡령하였고,
민정숙도 2008. 4.경부터
하성호의 횡령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판단한 후 일부 피해 변제액을 감안하여 ‘
하성호,
민정숙은 망인에게 각자 265,921,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2.부터 2011. 1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판결을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4. 19.
민정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2011. 6. 22. 채권최고액 2,000,000,000원, 채무자
하태민,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11. 8. 25. 같은 달 2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각 마쳐졌다(이하 위 매매예약을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하고, 위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이 사건 가등기 설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민정숙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4.경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민정숙,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등기가 2001. 11.경 말소되면서 채권최고액 1,21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아크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푸른상호상호신용금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다시 위 등기가 2002. 4.경 말소되면서 같은 달 16. 채권최고액 996,000,000원, 채무자 하태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02. 7. 31. 추가로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채무자 하태규,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6486호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따라 2010. 11. 25. 채권자 망인, 청구금액 367,567,863원으로 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바.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의 관련 확정판결에 기한 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경38494호 그 후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의 신청에 따른 2012타경5408 임의경매 절차가 중복되었다.
로 부동산강제경매가 진행되어 1,415,000,000원에 매각되었고, 실제 배당할 금액인 1,409,227,210원에 대하여 배당기일인 2012. 11. 27. 1순위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에게 1,065,462,741원, 2순위 신청채권자인 망인에게 24,360,487원, 같은 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19,403,982원, 같은 순위 가등기권자인 피고에게 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하고, 위 배당절차를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사. 한편 망인은 2011. 12.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22. 설정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해행위인 피고와
민정숙 사이의 같은 날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설정계약의 취소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0752)은 2013. 1. 11. 이 사건 부동산은 실제
하태민의 소유인데
민정숙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이유로 망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3나15366)은 2013. 10. 17. 이 사건 부동산은
민정숙의 소유이고,
민정숙의 유일한 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 2013다89136호로 소송계속 중이다(이하 위 소송을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2.1. 제척기간 도과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 및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2011. 11. 28.경에는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12. 12. 4.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하는바(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5265 판결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그 무렵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무렵 취소원인을 알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2. 소의 이익 유무
피고는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이미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가 되었고,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는 아무런 배당을 받은 바가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인 이상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락으로 인하여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로 하여금 담보가등기권자로서의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것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므로, 수익자에게 그와 같은 부당한 이득을 보유시키지 않기 위하여 그 가등기로 인하여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는 매매예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바(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참조), 이 사건 배당표에서 가등기권자로서 피고가 배당을 받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이 사건 가등기보다 먼저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가등기권자의 배당을 근저당권자가 흡수하여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등 참조), 앞서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과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망인 사이의 2011. 6. 2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그에 기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경우,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로 인하여 원고의 가압류와 동순위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배당을 받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의 취소 및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3.1. 사해행위 취소 등 부분에 관하여
3.1.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3.1.1.1. 피보전채권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인 2011. 8. 23. 망인의
민정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그 채권발생의 원인이 되는
민정숙의 망인에 대한 횡령의 불법행위는 이미 2008.경 발생하였고, 망인이
민정숙에 대하여 2011. 1. 7.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도 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위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실제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망인의
민정숙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3.1.1.2. 사해행위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호증의 31, 3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민정숙의 유일한 재산으로, 위 처분행위 무렵인 2012. 1.경의 시가가 2,300,000,000원 상당이고, 반면,
민정숙의 채무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국민은행 명의의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합계 1,191,000,000원(= 996,000,000원 + 195,000,000원), 망인의 관련 확정판결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272,587,464원{= 265,921,220원 + 6,666,244원(= 265,921,220원 × 2011. 2. 22.부터 2011. 8. 23.까지 183일 × 연 5%)},
민정숙이 2011. 6. 20.
하태민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데 따른 채무 1,550,000,000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민정숙의 자산은 2,300,000,000원 정도이고, 채무는 3,013,587,464원(= 1,191,000,000원 + 272,587,464원 + 1,550,000,000원) 정도여서 당시
민정숙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따라서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1.1.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민정숙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1.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3.1.2.1. 명의신탁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민정숙의 사위인
하태민의 소유였고, 그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만 장모인
민정숙에게 신탁된 것이어서
민정숙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6 내지 18, 42 내지 47, 57, 69 내지 71,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을 제1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9. 1. 28.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하중연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 영수증은
하중연 명의로 되어 있으며,
하태민이 법무사에게 취득세, 근저당권설정등기비용 등을 송금한 사실,
하태민은 1994.경
부국증권 주식회사에 취업하였다가 1998년경 주식분석, 투자 등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아크론을 설립하였으며, 2002년 이후 주식투자에 관한 책을 쓰고 여러 차례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고 칼럼을 기고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아크론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7,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민정숙은 약사로서 오랜기간 동안 활동하여 왔으며 1980년대부터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에서 중식당을 운영하였고, 1989. 9.경 제주 서귀포 대정
무릉 산45임야 3,967㎡를 취득하여 1996. 7.경 양도하였으며, 의왕시
고천동 295-51 토지를 1985. 5.경 취득하여 1998. 9.경 양도하는 등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였던 점, ②
민정숙의 남편 하영일 역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아파트 26동 601호를 1981. 5.경 매수하였다가 1999. 3.경 매도하였고, 2004. 11.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78 목동삼성아파트 102동 904호를 매수하여 상당한 자금이 있었던 점, ③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영수증의 명의가
하중연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그 자금이
하중연으로부터 자금이 나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하태민과
하중연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적이 없고
하태민은 1998. 10.경부터
주식회사 아크론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1998년 사업소득세로 10,000원만 납부한 것에 불과하여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자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하중연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명의를
민정숙으로 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민정숙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1.2.2.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민정숙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었고
하태민에게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점에 관하여 선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20, 22, 24, 31, 32, 35, 36의 각 기재만으로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8, 13, 14호증, 을 제1호증의 19 내지 3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하태민은
민정숙의 사위로서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망인이
민정숙과
하성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앞서 본 관련 확정판결이 내려진 소송이다)이 한창 진행 중이기도 하여 그 소송의 경과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받은 이자가 원금 및 이율에 비하여 너무 많고, 피고로부터
하태민에게 지급된 수표들은 피고 계좌로부터 출금되거나
하태민의 계좌로 입금되지도 아니한 점, ③ 당시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빌려줄 만한 자력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엿볼 수 있을 뿐이므로, 결국 피고의 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2. 배당이의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이상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의 채권자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민정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의 원금 265,921,220원과 그 이자 64,448,962원 및 소송비용 7,136,930원 등 합계 337,507,112원을 배당받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바(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이 사건 가등기 또한 말소되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1. 6. 22.자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그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1순위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에 배당된 1,065,462,741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에 대하여 가압류 채권자로서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민정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의 원금 265,921,22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28,923,486원의 합계 294,844,706원만을 적법하게 채권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배당액은 위 채권신고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위 인정을 초과하여 원리금 등으로 337,507,112원을 배당받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294,844,706원이 되어야 하고, 그 배당증가분인 270,484,219원(= 294,844,706원 - 24,360,487원)만큼 피고의 배당액은 감소되어야 할 것인바{피고의 채권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정당한 배당액 이상의 배당부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등 참조)}, 이에 반하여 피고에게 319,403,982원, 원고에게 24,360,487원을 배당하는 취지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부당하므로,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9,403,982원을 48,919,763원(= 319,403,982원 - 270,484,219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4,360,487원을 294,844,706원으로 각 경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