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전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나 그 이후 발생하였더라도 제반 사정에 의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00교회에 대한 용역보수 상당의 채권은 이러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바, 사해행위 취소 등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채권자취소권 행사 제척기간 도과 여부: 부정
구창모가 2010. 2.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단512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해 6. 23.경 원고와
행복한교회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0가단244442호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 소송의 소장 부본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가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이전된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 있고, 이를 원고가 2010. 7.경 송달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피고에게 처분된 사실 및 그 행위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원고가 2010. 2. 22.자 및 뒤이은 2010. 10. 13.자 (세무조사 대비/대응 관련) 각 용역계약에 따라
정동회계법인에 대해 부담하게 되었다는 223,895,819원의 용역보수채무액 상당 채권을
행복한교회에 대하여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위 채권이
행복한교회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2010. 3. 14.자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부정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①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②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③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707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범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한 요건인바, 원고가
행복한교회에 대하여 갖는다고 하는 위 용역보수 상당의 223,895,819원의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상 채무자가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써 그 후에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를 해친다는 것은 개념상 불가능하므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전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 할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견 사해행위라 할 행위가 행하여진 후에 발생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이는 위 원칙을 도식적·형식적으로 적용할 경우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따라서는 거래의 실질과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취소권제도의 기본 취지를 해할 수 있다는 데에 근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예외적인 법리가 적용될 수 있기 위하여는 비록 현실적·형식적으로는 그 이후에 채권이 발생하였지만, 잠재적·실질적으로는 그 이전에 채권이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야, 다시 말해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상 현실적인 채권발생 시점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기초적 법률관계’, ‘고도의 개연성’, ‘가까운 장래’, ‘개연성의 현실화’ 등과 같이 미래에 발생한 사태를 과거로 귀속·환원시키는 개념 내용을 갖는 용어들로 위 법리가 구성되어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② 원고는, 원고와
행복한교회 사이에 체결된 2005. 11.경 매매계약 특약, 2010. 3. 29.자 ‘사실확인 및 이행합의서’(이하 ‘이행합의서’라 한다)의 기재내용과 그 직전 수 회에 걸친 원고와
행복한교회 대표자 목사
김은식과의 교섭내용 등이 ‘기초적 법률관계’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매매계약 특약은 ‘매도인이 부담할 세금을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고, 2010. 2. ~ 3.경 이루어졌다는 교섭내용이 구체적·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섭단계에서의 협의내용에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위 이행합의서는
행복한교회와 피고 사이의 2010. 3. 14.자 증여계약 체결과 그에 기초한 같은 달 25일경의 이전등기 이후에 체결된 것으로서 당초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존재하는 기초적 법률관계를 구성할 적격이 없다. 뿐만 아니라 그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이행합의서에
행복한교회가 부담하기로 명확히 특정된 것은 ‘원고가 장래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세, 이 사건 토지 취득자금 소명·증가에 수반될 수 있는 이자소득세, 지방세(취득세 및 등록세) 및 그 가산세, 소유 명의 환원 및 재환원에 수반되는 등기 비용,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과 같이 과세관청이 객관적인 근거 아래 부과하게 될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하는 각종 세금이다.
원고가 용역보수채무 부담 약정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기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과정과 관련한 원고의 각종 비용(지출) 금액’ 부분은 그 기재가 추상적·포괄적·망라적이어서 그것만으로 지출 사유 및 액수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 간 별도의 구체적·개별적 사전 협의 내지 승낙 등이 없이 당사자 일방(원고)의 임의적인 결정에 기초한 비용 부담·지출만으로 타방(
행복한교회)의 부담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근거가 되기 어렵다.
③ 원고가
정동회계법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다는 (따라서 그와 동시에 원고의
행복한교회에 대한 같은 액수의 채권이 발생하였다는) 223,895,819원의 용역보수채무 발생의 직접적인 근거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에 성립한 2010. 10. 13.자 (세무조사 대응을 위한) 세무대리 용역계약으로서, 그 성립을 위한 기초적인 법률관계를 위 용역계약 체결 시점 이전으로 소급·환원시키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신고내용의 사전검토를 통한 세무상 문제점 및 현황파악과 문제점에 대한 모색’을 목적으로 하는 2010. 2. 22.자 용역계약(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체결되었다)이 세무조사 대응을 위한 위 2010. 10. 13.자 용역계약 체결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2010. 2.경에는 세무조사실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장래 세무조사가 실시가 확정되더라도 2010. 2. 22.자 계약의 성립 또는 그 효력으로 위 2010. 10. 13.자 용역계약이 (특히 그 계약에서 정해진 것과 같은 보수 산정 방법 2010. 10. 13.자 용역계약에서 세무대리 용역보수는 원고가 제시한 관련 자료(원고와
행복한교회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토지 매매 관련 양수도계약서 및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 관련 양수도계약서 등)에 의해 산출되는 양도소득세 금액에서, 원고에게 실제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결정고지세액을 차감하여 그 금액의 30%로 정하되, 가산세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원고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내지 양도소득 금액 산정에서 핵심은 ‘과세관청의 취득가액 인정액’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경위 내지 그 법률적 성격(대물변제), 이 사건 토지를 실제 피고에게 양도한
구창모와 원고(내지 그 장인
김희열) 간의 금전거래(차용) 관계 및 그 액수,
김희열이 2009. 12.경
구창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이 법원 2009차126535, 2010가합8230, 서울고등법원 2010나87537)과
구창모가 그에 대응하여 2010. 6.경 원고와
행복한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소송 소송(이 법원 2010가단244442, 2011. 10. 8. 소취하로 종국)의 경과와 그 주장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원고와
정동회계법인이 위 용역계약에서 용역보수 산정의 출발점이 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취득가액을 (가장 보수적인 액수로서, 거래 실질과 달리 취득세액 등을 적게 납부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 첨부한 매매계약서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기재한 데에 불과한) 1억 4,000만 원으로 합의한 데에 어떠한 합리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한편, 과세관청은 원고에 대한 2회에 걸친 세무조사 후 원고(내지
김희열)와
구창모 간의 금전거래 내역 및 액수, 거래의 성격(등기부상 소유자이던
능성구씨통덕랑공파소종중의 종원
구창모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을 9억 2,644만 원으로 산정한 다음 2012. 3.경 양도소득세(무신고 가산세 포함)로 5,242,800원을 부과하였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5. 4. 22.자 매매계약상 원고의 매수가액이 9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고 보이는바, 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과세관청으로부터 위 취득가액을 인정받는 과정에서 2억 원을 상회하는 용역보수 약정 및 수령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이 제공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나아가 (피보전채권 적격성 여부와 별개로) 위 용역보수 상당액을 과연
행복한교회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으로) 반드시 체결되어야 하는 실제적·규범적 구속력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2010. 2. 22.자 용역계약 체결 이후 세무조사 실시가 확정되더라도 2010. 10. 13.자 용역계약과 같은 추가 용역계약 체결 여부 및 용역보수 산정 방법 등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행복한교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친 다음 선택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에 불구하고 원고는
행복한 교회와의 2005. 11.경 매매계약의 특약 및 2010. 3. 29.자 이행합의서의 효력 범위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과 판단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 양도와 관련된 여하한 명목과 액수의 비용이라도
행복한교회에 모두 전가할 수 있다는 기대 하에,
행복한교회에 대한 사전 통보나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정동회계법인과 사이에서 용역계약 내용 및 보수에 관하여 협의한 다음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 체결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0. 10. 13.자 용역계약의 성립 또는 이에 기초한 위 구체적인 용역보수채무의 발생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또는 2010. 2. 22.자 용역계약 체결 당시에 (위 각 용역계약 체결의 효과를 계약 당사자가 아닌
행복한교회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즉 용역보수채무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라고 할 만한 것이 원고와
행복한교회 사이에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장래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
④ 위 2010. 10. 13.자 용역계약상 용역보수 잔금 지급은 용역제공 완료일(납부고지일)로부터 소정의 기한 내에 원고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위 2010. 3. 29.자 이행합의서에 따라
정동회계법인의 원고에 대한 용역보수 청구, 원고의
행복한교회에 대한 위 용역보수 상당액 청구와 수령, 원고가
행복한교회로부터 수령한 용역보수 상당액의
정동회계법인에 대한 지급의 순서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합의를 용역보수 지급 방법이나 시기를 정한 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원고의
정동회계법인에 대한 위 용역보수 상당액의 실제 지급 여부가 원고와
행복한교회와의 법률관계 내지 그로부터의 용역보수 상당액의 실제 수령 여부와 결부·종속되어 있거나 양자가 순환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행복한교회에 대한 위 용역보수 상당액의 채권이 ‘가까운 장래’는 물론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현실화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7, 9, 10, 12~15, 17~20호증, 을3~12, 14~22호증의 기재, 증인
김희열,
김은식의 각 일부 증언, 강남세무서장과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 론: 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