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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0228(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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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 박창용, 박창운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 및 선정자 박창용, 박창운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