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가합34059(20091120)
손해배상 등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나. 원고는 2008. 4. 28.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 당일에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지급기일인 2008. 5. 28.이 도과하도록 잔금 지급을 지체하다가 2008. 6. 13.에야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2008. 6.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⑴ 매도인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3,408,899,780원 및 주민세 340,889,970원을 납부하였다. 위 양도소득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을 대입하여 결정한 것인데(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2항 제2호), 위 계산식의 분모에 해당하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2008년 공시지가인 ㎡당 1,370만 원이 적용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881,659,754원으로 산정되었다.
⑵ 한편, 약정된 잔금 지급기일인 2008. 5. 28.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2008년 개별공시지가가 아직 고시되지 않았다. 만약 위 환산가액 계산식의 분모에 해당하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2007년 공시지가인 ㎡당 1,190만 원이 대입되는 경우라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3,307,316,042원으로 산정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3,312,360,937원으로 계산된다.
마.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08. 6. 1.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보유 사실에 대한 2008년 재산세로 31,041,850원을, 종합부동산세로 5,360,620원을 각 납부하였다.
2.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행지체 책임의 발생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잔금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채무불이행을 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는데
그러나 원고가 잔금 지급기일의 연장에 동의함으로써 피고의 이행지체 책임을 면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⑴ 지연손해금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잔금 179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
잔금 179억 원에 대한 지급 약정일 다음날인 2008. 5. 29.부터 피고가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인 2008. 6. 13.까지 16일간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39,125,683원(179억 원 × 16/366 × 0.05)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6,780,8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피고의 잔금 지급지체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2008. 5. 28. 마쳤을 것이므로, 과세기준일인 2008. 6. 1.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세 31,041,850원과 종합부동산세 5,360,620원을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의 잔금 지급지체로 인하여 2008. 6. 13.에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원고가 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했으므로, 원고는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재산세 31,041,850원과 종합부동산세 5,360,620원 상당의 손해액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양도소득세의 증가분
㈎ 손해의 액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잔금 지급지체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잔금청산일인 2008. 5. 28. 당시에는 2008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이므로 직전 기준시가인 2007년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됨에 따라(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 원고가 양도소득세 3,312,360,937원을 납부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의 잔금 지급지체로 인하여 2008년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어 취득가액이 증가함에 따라 원고가 양도소득세 3,408,899,78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는 96,538,843원(3,408,899,780원 - 3,312,360,937원)의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 양도소득세의 10% 액수인 주민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원고는 9,653,884원의 주민세를 더 많이 납부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
㈏ 특별손해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기간 동안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었다면 그 손해는 사회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잔금 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통상손해라고는 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5897 판결 참조).
위 ㈎항과 같은 원고의 손해 합계 106,192,727원(96,538,843원 + 9,653,884원)은 사회통념상 피고의 잔금 지급지체로 인한 통상손해라 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 특별손해의 배상 책임 유무
원고가 양도소득세주민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된 원인은 2008년 개별공시지가가 2007년의 것보다 높아진 데 있다.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의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로 2005년에 11.58%, 2006년에 20.15%, 2007년에 15.49%, 2008년에 12.36% 각 상승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999년의 400만 원/㎡부터 2008년의 1,370만 원/㎡까지 매년 상승해 왔으며 2008년 경우에는 전년대비 상승률이 15.12%로서 평균적인 범위 내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인인 피고가 사업부지 마련을 위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부동산들을 매수해 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잔금 지급지체로 인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주민세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되리라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 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양도소득세주민세의 차액,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 179,376,019원(36,780,822원 + 31,041,850원 + 5,360,620원 + 106,192,727원) 및 위 금원 중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36,780,822원에 대해서는 2008. 6. 14.부터, 양도소득세주민세의 차액,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합계 142,595,197원(31,041,850원 + 5,360,620원 + 106,192,727원)에 대해서는 위 세금의 각 납부일 중 마지막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12. 1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9. 4.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중개수수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⑵
⑶
⑷ 매수인인 피고를 원고에게 소개해주었던 공인중개사
⑸
나. 원고의 청구원인
⑴ 피고는 2008. 4. 28.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중개인
⑵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다. 판 단
⑴ 5,400만 원 청구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중개수수료는 쌍방의 합의 하에 처리한다”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⑵ 2,700만 원 청구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