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철거 및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의 수급인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토지양도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을 수급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및 등기비용 등 소유권이전에 따르는 일체의 비용 및 세금은 수급인이 부담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수급인이 조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해당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조합원들 사이의 재건축공사도급계약
(1) 피고 조병규, 소외 정양, 이재근, 신은내, 이준호, 허기주(이하 ‘조합원들’이라 한다, 신은내와 이준호는 부부로서 아래 연립주택의 한 세대를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였다)등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82-4 소재 연립주택의 소유자들로서 2003.경 위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였다.
(2) 조합원들은 2004. 1. 5. 원고에게 위 연립주택 철거 및 아파트 64.18평형 5세대와 50평형 5세대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재건축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면서, 공사기간은 2004. 3. 2.부터 2004. 12. 31.까지로 하되, 원고는 조합원들에게 64.18평형 아파트 5세대를 공급하고, 조합원들은 신축된 아파트 중 50평형 5세대(101호, 201호, 301호, 401호, 501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 5세대’라 하고, 이들을 각별로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호수로만 지칭하기로 한다)를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 5세대에 대한 모든 세금(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단,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및 등기비용 등 소유권이전에 따르는 일체의 비용 및 세금은 제외), 조합원들 이주비에 대한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완료시까지의 대출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김종선의 이 사건 재건축공사에 대한 공사비 대여
(1) 원고는 2004. 12. 31.까지 이 사건 재건축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고, 2005. 3. 14. 조합원 신은내의 어머니 피고 김종선으로부터 공사비 등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원고가 공사대금으로 조합원들로부터 대물변제로 받기로 한 이 사건 아파트 5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김종선이나 피고 김종선이 지정하는 자에게 경료해 주기로 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김종선은 2005. 3. 17.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재건축공사를 위한 공사대금을 대여하거나, 원고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원고를 대위하여 직접 지급하였다.
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및 반환 약정
(1) 원고는 2005. 6. 30. 201호에 관하여는 피고 김종선에게, 401호에 관하여는 피고 김종선이 지정한 이창국에게, 501호에 관하여는 피고 김종선이 지정한 임주섭에게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기로 한 위 각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고 김종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양도하고,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인 201호(이하 ‘201호’라 한다)에 관하여는 조합원 허기주에게, 401호에 관하여는 조합원 정양에게, 501호에 관하여는 조합원 이재근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각 통지하였으며, 2005. 7. 26. 101호에 관하여는 피고 김종선이 지정한 피고 신호식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인 301호(이하 ‘301호’라 한다)에 관하여는 피고 김종선이 지정한 신문정에게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기로 한 각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고 김종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양도하고, 같은 날 101호에 관하여는 조합원 신은내와이준호에게, 301호에 관하여는 조합원 조병규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2) 그 후 피고 김종선과 신호식, 신문정, 이창국, 임주섭등은 2005. 8. 20. 원고와 사이에, 먼저 이 사건 아파트 5세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피고 김종선이 원고에게 공사비로 대여한 채권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한 다음 원고에게 지급될 공사대금이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아파트 5세대에 대하여 원고가 지정한 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각 약정(이하 이들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 5세대에 대한 등기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공사를 완공하였는데, 이에 따라 신은내, 이준호는 2005. 8. 25. 101호에 대하여, 허기주는 같은 날 201호에 대하여, 정양은 같은 날 401호에 대하여, 이재근은 2005. 8. 26. 501호에 대하여, 조병규는 2005. 8. 31. 301호에 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신은내, 이준호는 2005. 8. 30. 101호에 대하여 피고 신호식에게, 허기주는 2005. 8. 25. 201호에 대하여 피고 김종선에게, 정양은 2005. 8. 25. 401호에 대하여 이창국에게, 이재근은 2005. 9. 21. 501호에 대하여 임주섭에게 각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조병규는 301호에 대하여 원고의 다른 채권자에 의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먼저 경료되자 피고 김종선이 지정한 신문정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부하였다).
마. 원고의 피고 김종선에 대한 소송 경과
(1) 원고는 피고 김종선을 상대로 2007.경 이 사건 청구취지 부동산과 동일한 201호에 관하여 2005. 8. 20. 이 사건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15. 선고 2007가합23444호 판결(이하 ‘이 사건 전 소송’이라 한다)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전 소송의 주된 판결 이유는 ‘원고가 피고 김종선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아파트 5세대가 담보하고 있는 채권은 일부 대여금에 대한 이자나 조합원들이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부담한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금 1,399,172,425원에 이르는데, 피고 김종선이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아파트 5세대로부터 회수하거나 담보로 확보한 금액은 금 1,365,000,000원으로 아직 변제받지 못한 피담보채권 금 34,172,425원(1,399,172,425원 - 1,365,000,000원)이 남아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 김종선으로서는 위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될 때까지는 그 담보목적으로 201호에 대한 소유명의를 여전히 갖고 있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다.
(3) 이 사건 전 소송의 확정 이후, 원고는 피고 김종선에게 이 사건 전 소송 당시 피고 김종선이 변제받지 못한 금액(위 판결이유에 의할 때 이자,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서도 최소한 금 34,172,425원임)을 변제하지 않았다.
2. 피고 김종선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1) 이 사건 전 소송의 판결이유에 의할 때 2005. 8. 20. 이 사건 양도약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김종선에게 변제하지 못한 금액은 금 34,172,425원이다.
(2) 201호는 위 금액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피고 김종선은 원고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1호에 관하여 이 사건 2005. 8. 20.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는 피고 김종선에 대하여 이 사건 전 소송과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다만, 이 사건 전 소송에서 피고 김종선의 잔존 채권(이자와 지연손해금 제외)이라고 인정한 금액에 대해 동시이행의 조건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기판력은 후소(後訴)와 동일한 내용의 전소(前訴)의 번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방어방법에 미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동시이행의 사유가 이 사건 전 소송의 변론종결 전부터 존재하였음이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해서도 분명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전 소송이 확정된 후에 동시이행 조건부로 동일한 청구를 다시 하는 것은 기판력의 시적범위에 의한 실권효에 저촉된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전 소송의 변론 종결 후에 피고 김종선의 잔존 채권을 변제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의 원고의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피고 조병규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이 사건 재건축공사가 완공되었으므로, 피고 조병규는 원고에게 301호에 관하여 2004. 1. 5.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조병규의 항변
(1) 해제조건부항변
(가) 항변내용
원고의 2004. 1. 5.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압류)의 해제 조건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 조병규에 대하여 갖는 301호에 관한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별지 표 기재의 각 압류 및 가압류 결정에 의해 각 압류 및 가압류되었다.
(다) 판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는데도 이전등기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압류(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이를 인용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4680 판결 참조), 피고 조병규의 항변은 이유 있다.
(라) 원고의 주장
별지 표 기재 압류(가압류)는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거나,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므로,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취소사유가 있는 것과는 별개로 별지 표 기재 각 압류 및 가압류가 취소되어 각 집행이 해제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동시이행항변
(가) 항변내용
원고로부터 301호에 관한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기비용, 은행대출에 대한 이자, 원고로 인해 302호를 임대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301호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이주비에 대한 대출이자를 원고가 부담할 의무는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지급의무와 피고 조병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 조병규가 이를 별소로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 조병규는 별지 표 기재 각 압류 및 가압류결정에 의한 집행이 각 해제되면, 원고에게 이 사건 301호 아파트에 관하여 2004. 1. 5.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조병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조병규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김종선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