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인 원고가 법인감사를 우려하여 재단자금으로 성00에게 지급한 금원의 입금을 요구하였으나 사무국장인 피고(성00의 아들)가 난색을 표하여 원고가 개인계좌에서 상당액을 대여하고 재단 계좌에 입금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피고는 개인에 대한 차용금으로서 그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항소의 적부
이 사건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이 2006. 10. 12.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 판결정본이 2006. 10. 26.
송기방 변호사를 통해 그 송달을 받을 사람인 원고 소송대리인
안병준 변호사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그 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6. 11. 13.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각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제1심 판결정본은 그 송달을 받을 사람인 원고 소송대리인 또는 그 사무원에게 직접 교부되지 아니하고, 이를 수령할 권한이 없는
송기방 변호사 또는 그 사무원에게 교부된 것뿐이므로 그 송달이 부적법무효이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이 그 송달을 받을 사람을 원고 소송대리인
안병준 변호사로 하여 송달을 실시한 제1심 판결정본이 그에 관한 우편송달 통지서에 수송달자 본인으로서
송기방 변호사에게 교부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정영만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 판결정본이 송달될 당시 원고 소송대리인
안병준 변호사와
송기방 변호사는 비록 같은 사무실(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하림1차 빌딩 2층 202호)을 공동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 내부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각자의 업무 영역을 물리적으로 구분하였을 뿐 아니라 각자 자신의 업무를 전담 처리하는 사무원을 별도로 두고 있었던 사실, 집배원
정영만은 위 사무실에 소송 서류 등 법원 우편물을 송달함에 있어 원고 소송대리인
안병준 변호사와
송기방 변호사의 문건을 구분하여 각 수신인 변호사의 사무원에게 교부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변호사 사무원이 자리를 비웠을 경우 등 더러는 다른 변호사의 사무원에게 교부하고 그 전달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송달하기도 하였는데, 제1심 판결정본은 어떤 경로로 송달하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다가 원고 소송대리인이나 그 사무원이 제1심 판결정본을 직접 교부받거나
송기방 변호사 측을 통해 전달받았다면 항소의사가 있으면서 항소기간이 도과하도록 이를 방치하였을 리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변호사 본인이 사무원이 있음에도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일인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제1심 판결정본은
송기방 변호사의 사무원에게 교부된 사실이 넉넉히 추인되고, 나아가 달리 원고 소송대리인
안병준 변호사가
송기방 변호사의 사무원에게 자신에게 보내지는 소송서류 등 법원 우편물을 대신 수령할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위의 인정사실만으로는 그러한 권한 위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제1심 판결정본은 이를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수령한 셈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은 부적법무효라 하겠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에 대한 적법한 항소기간은 진행될 수 없고, 그 결과 원고의 이 사건 항소도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하다 하겠다.
같은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 11 내지 17, 19, 20호증, 을 제1,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삼성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
성태도(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인
성태순 등은 망인의 유지를 받들어 2000. 7. 10. 상속부동산을 출연하여
태도장학문화재단(이하 ‘
태도재단’이라 약칭한다)을 설립하였다.
(2) 원고는
태도재단의 이사장이고, 피고는 원고와 이종사촌 간이자
성태순의 아들로서 2001. 7.경부터 재단의 사무국장이 되어, 망인의 이성동복 형제로서 재단의 상무이사인
이삼성과 함께 재단업무를 처리하였다.
(3) 원고는,
성태순이 망인의 재산상속 및
태도재단 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과정에서 부과된 세금 약 120,000,000원(이 부분은 재단 설립과정에서 재단 재산에 의해 해결하기로 합의되었던 것이다)을 납부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개인부동산 및 예금 등에 대하여 압류 조치를 당하는 등 곤란을 겪고 있자, 향후 성동구에 의해 수용될 망인의 상속재산 일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면 이를 해결정리하여 주되(이후
태도재단은 2005. 2.경 수령한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이 문제를 해결정리하여 주었다), 우선 일시적 가계 지원 차원에서 재단 자금으로 30,000,000원을 가지급하기로 하고, 2004. 12. 10. 자신의 돈 40,000,000원을
태도재단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같은 날 직원대출 형식으로 위 재단 계좌에서 피고의
조흥은행 계좌로 그 중 30,000,000원을 이체 송금하여 주었다. 이에, 피고는 이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그 중 10,000,000원은 진주시 소재
내동농협에 피고 명의의 통장을 개설입금하여 그 통장을
성태순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성태순에게 직접 교부하여
성태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이후 원고는
태도재단에 대한 2005년도 상반기 법인감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재단자금으로
성태순에게 가지급한 금원이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감사 이전에 피고에게 그 가지급금을 재단에 입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자력이 없다며 난색을 표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5. 7. 7. 피고에게 그 가지급금 30,000,000원에 상당한 돈을 빌려줄 테니 그 돈을
태도재단에 입금하여 우선 해결하라고 제의하여 피고의 동의를 얻은 다음, 원고 개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조흥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피고의
조흥은행 계좌에서
태도재단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30,000,000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하였다(다만 입금인 명의는 원고로 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5. 7. 7. 원고의 개인 계좌에서 송금받은30,000,000원은
태도재단에 대한 2005년도 상반기 법인감사에 대비하여
태도재단이 피고의 모
성태순에게 가지급하였던 금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원고 개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의 지급을 구하는 뜻이 담긴 원고의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6.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해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