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00 등이 해당 보증보험계약의 청약서 등 연대보증인란에 서명,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서명 및 날인을 타인이 권한없이 임의로 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들의 연대보증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인 윤00에 대한 대위변제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에 한해 이행을 명하도록 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내지 갑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4. 11. 피고 윤남철과 사이에, 피보험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보험가입금액은 58,618,700원으로 각 정하여, 피고 윤남철이 위 법원 2004타경857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입찰에 참가하여 매수신청을 함에 있어 위 법원에 납입할 경매입찰보증금의 지급을 원고가 보증하는 내용의 경매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윤남철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윤남철이 위 법원에 경매입찰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피고 윤남철은 원고에게 위 보험금 및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한 연체이율은 2005. 7. 9. 이후 연 19%이다.
다. 피고 윤남철은 원고가 위 보험계약에 따라 발행한 보험증권을 위 법원에 제출하고 경매절차에 참가하였으나 이후 경매입찰보증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05. 6. 21.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2005. 7. 8. 위 법원에 보험금 58,618,7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 윤남철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작성한 경매보증보험청약서(갑1호증, 이하 ‘이 사건 청약서’라 한다) 및 경매보증보험약정서(갑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상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이재호와 피고 오인자 명의의 서명, 날인이 기재되어 있다.
2. 피고 윤남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윤남철은 원고에게 대위변제된 보험금 58,618,7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05. 7. 9.부터 피고 윤남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6. 4. 1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9%의, 그 다음 날인 2006.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이재호, 피고 오인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이재호, 피고 오인자(이하 ‘피고 이재호 등’이라 한다)가 이 사건 청약서와 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피고 윤남철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대위변제금 구상의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이재호 등은 피고 윤남철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이재호 등은 이 사건 청약서 및 약정서 상의 날인은 자신들의 인장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그 날인 및 서명은 타인이 권한없이 임의로 한 것으로서 자신들은 위와 같이 서명, 날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피고 윤남철의 주채무를 연대보증한 바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1호증의 기재, 증인 민병덕, 김창근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이재호는 2005. 4.경 김창근 운영의 주식회사 신마개발(이하 ‘신마개발’이라 한다)에서 감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김창근으로부터 피고 이재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신마개발의 운영자금을 대출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허락하여 김창근에게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하 ‘신분증 등’이라 한다)을 맡긴 사실, 피고 이재호의 처인 피고 오인자는 그 무렵 김창근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 놓고 있었는데 김창근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신마개발의 운영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맡긴 사실, 한편, 김창근은 그 직후 자신의 친구인 안병진으로부터 안병진의 후배인 피고 윤남철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을 하기 위하여서는 보증보험회사인 원고로부터 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피고 윤남철을 연대보증하여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마침 자신이 피고 이재호 등의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하여 안병진에게 이를 제공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김창근은 2005. 4. 11.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원고의 지점으로 가 그곳에 있던 안병진과 피고 윤남철에게 피고 이재호 등의 신분증 등을 교부한 사실, 이때 원고의 직원과 피고 윤남철, 안병진이 이 사건 청약서와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윤남철과 안병진은 그 직후 원고로부터 보험증권을 교부받아 같은 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이를 제출한 사실, 한편, 김창근은피고 이재호 등의 신분증 등을 안병진에게 교부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피고 이재호 등에게 고지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청약서와 약정서가 작성된 날로부터 수 일 후에 뒤늦게 피고 이재호에게만 이를 고지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청약서 및 약정서에 기재된 피고 이재호 등 명의의 서명, 날인은 아무런 권한 없는 타인에 의한 것으로써 이에 기한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피고 이재호 등에게 연대보증채무가 성립할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 이재호 등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피고 윤남철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윤남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이재호, 피고 오인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