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가합56228(20051122)
소유권이전등기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3, 4, 5, 6, 7, 9, 제2호증의 1 내지 4, 제7호증의 1 내지 6,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위 갑 제1호증의 6, 7, 갑 제2호증의 1은 각 피고 대표자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피고 대표자의 인감을 보관하던 직원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문서들에 위 인감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어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는 1981. 9. 24.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속초시
나. 이후 피고는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청 교육장에게 2차에 걸쳐 설악토지에 관한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997. 1. 14. 및 1998. 6. 11. 각 반려되었다.
다. 그러자 원고와 피고는 위 2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반환에 관하여 협의하였는데, 피고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현금으로 반환할 수는 없다며, 원고와 피고의 공유로서 피고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던 안양시 동안구
라. 결국 원고와 피고는 1998. 12. 31. 평촌토지지분에 관하여 대금 2,224,320,000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설악토지에 관한 매매약정 해지환급금을 위 평촌토지지분의 매매대금 21억 원과 상계하고, 나머지 잔금 124,320,000원을 원고가 1999.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가(갑 제1호증의 6), 1999. 6. 25. 잔금지급시한을 2002. 6. 30.까지로 연장하였고(갑 제1호증의 7), 2002년경 ‘피고가 위 잔금채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고는 설악동 공원사업시행자로서 피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공동개발 사업시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갑 제2호증의 1).
마. 이후 피고는 1999. 2. 27.경 평촌토지지분에 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마쳤고, 원고는 평촌토지지분에 관하여 부과된 2002년~2005년도 종합토지세를 직접 납부하여 왔다.
2. 판 단
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평촌토지지분에 관하여 1998.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1998. 12. 22.자 피고 재단의 이사회 회의록(갑 제1호증의 8)은 위조된 것이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이사회 회의록이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규정은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2) 계약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124,3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지급기일이 변경되었다가 피고가 2002년경 원고에 대한 위 잔금지급채권을 포기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