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해당 사우나 영업에 관해 피고와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물 1/2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피고와 원고의 동생 사이의 약정에 기한 것일 뿐 당사자간에 명의대여에 대한 위임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대여금담보 목적의 사업자 명의등록만으로 그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바,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를 기각하도록 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4. 1.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67-5, 1567-6 지상
밀래니엄프라자 9층 건물의 701, 801, 901, 902호 소재 다원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를 양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외 김병호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김병호의 형인 원고와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사우나 건물 중 1/2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 20.경
소외 이봉재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 영업 일체를 57억원에 양수하고, 위
김병호와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우나 영업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한편, 2004. 1. 27. 이 사건 사우나 건물 중 1/2지분은 자신의 명의로, 나머지 1/2지분은 원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사우나 건물 내 7층 부속식당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소외 김영숙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자 위
이봉재 및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4가합1922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0. 14. ‘원고, 피고 및
이봉재는 각자
김영숙에게 2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위 판결은 쌍방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사우나 영업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이 사건 사우나 영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이 원고에게 부과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1.항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의 동생인
김병호가 피고에게 3억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사우나 영업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와 공동으로 마치기로 약정하면서
김병호의 명의 대신 그 형인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용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원고가 형식상 공동명의자로 등재된 것인데,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대여에 관한 일종의 위임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민법 제687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우나 영업 및 그 건물 소유권에 관하여 공동명의자가 됨으로써 부담하게 된 위 확정판결에 의한
김영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억원과 이 사건 사우나 영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각종 세금 및 공과금 합계 116,086,853원을 위임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선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우나 영업에 관하여 피고와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사우나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피고와 원고의 동생인 위
김병호와의 약정에 기한 것일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이 명의대여에 관한 위임약정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약정없이 위와 같이 대여금 담보를 위하여 사업자 명의등록 등을 한 것만 가지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의 사무처리를 위탁받은 위임관계가 성립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임계약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