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가단209618(20040205)
부당이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제1보험계약
계약 체결일 :1999. 9. 17.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1억원, 보증내용 :담배소비세 납부보증
보험기간 :같은 날로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납세의무내용 :세액 1억원, 세목
연대보증인 :
정기예금채권 6000만원
(2) 제2보험계약
계약 체결일 :1999. 9. 30.
피보험자:서울특별시장
보험가입금액 :2 억원, 보증내용 :담배소비세 납부보중
보험기간 :같은 날로부터 2000. 10. 30.까지
납세의무내용 :세액 2억원l 세목
연대보증인 :
나.원고와 소외 회사는 위 각 보증보험계약 체결시 (가) 소외 회사가
다.소외 회사는 북한에서 수입한 담배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기 위하여 1999. 9. 17. 제1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증권과
라.그 후 소외 회사가 1999. 10.말까지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 227,240,000원과 당시 시행중인 구 교육세법 (1999. 12. 28. 법률 제6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의거하여 담배소비세액에 40/100 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되는 교육세 90,896,000원올 체납하자,
마.원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20017}합32033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2. 1. 9. 위 각 납세보증보험계약상의 보중대상은 담배소비세이고, 교육세는 보증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보험금 중 담배소비세에 대항하는 부분(제1보험계약의 경우 71,397,714원l 제2보험계약의 경우142,857,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급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02나13258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3. 4. 4. 제1심 판결 중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소외 회사,
바.관련 법령
구지방세법 (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3조의6 (신고납부등)
②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옴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수입제조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시.군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③ 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분기준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각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33조의10 (납세담보)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83조 (납세의담보)
① 법 제233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올 수 있는 납세담보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금액이상으로 한다.
2.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면허를 받은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과 수입면허를 받는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② 담보의 종류 및 평가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제조담배를 통관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l 세관장은 납세담보확인서에 기재된 담보물량의 범위내에서 통관올 허용하여야 한다.
제184조 (담보에의한 담배소비세 충당)법 제233조의1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내에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담보물로서 세액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있다.이 경우 부족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징수하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급한다.
구교육세법 (1999.12. 28. 법률 제6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납세의무자)다옴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옴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올 그 세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100분의 40
제10조 (부과와 징수)
④ 등록세액.경주.마권세액.균동할주민세액.재산세액.종합토지세액.자동차세액과 담배소비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시장.군수(지방세법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세의 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위임올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올 받은 공무원이 교육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원고는,교육세는 위 각 납세보증보험계약상의 보증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교육세 해당부분까지 보험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교육세도 위 각 납세보증보험계약상의 보증대상에 포함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l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각 납세보증보험계약상 보증대상은 보증대상은 담배소비세이고, 교육세는 보증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세 둥의 부과 및 정수처분 둥과 같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임올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선결문제이므로,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그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전제로 하여 판단할 수 있으나 그 하자가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는 법원은 그 효력올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지방세법 제82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것올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위 징수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취소하지 아니하는 한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이는 유효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유효한 행정처분에 기한 원고의 임의납부행위는 법률상 원인이 있는 납부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