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가합11256(201304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답변요지
본문
1. 당사자들의 주장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6. 1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주택’, 1, 2항 기재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6.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뿐 명의수탁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명의신탁 약정 여부
2.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원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에 들어맞는 을 제9호증은 믿지 아니하고 을 제3,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문서를 원고가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7 내지 18, 2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1) 피고는 2002. 3. 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피고에게 신탁하며 피고는 명의 수탁자로서의 지위만 가지고 있으며,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가 신탁해지를 요구할시 즉시 수탁을 해지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명의신탁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2) 피고는 원고의 처
(3) 또한 원고는 2001. 8. 7.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전등기에 따라 피고에게 부과된 취득세 원금 3,264,000원과 가산세 2,082,040원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918,000원을 피고 대신 납부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 2층에서 거주하고 있고, 원고의 처
(5) 원고의
2.2.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 뿐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되, 원고가 부담하던 1억 4,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그러므로
3.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당해 부동산의 회복을 위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살피건대,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고, 원고는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