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확정된 민사판결에서 00동 101호를 매수한 자는 원고가 아닌 피고로서 그 매매대금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1억 1,900만원이 아니라 1억 6,500만원으로 각각 인정되었으로 이를 번복할만한 특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서로에게 지급할 금액을 가감하고 피고가 위 부동산에 대해 정산을 구할 수 있는 1억 38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7,80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 등
경찰공무원인 원고는 2005년 경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를 알게 되어 2005. 8.경부터 2008. 7. 22.까지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하였다. 원고는 피고와의 사실혼관계가 종료된 후인 2008. 9.경 피고에게 아래 나.목 내지 마.목 기재 각 금전거래를 포함한 상호간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자신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나. 성북동 다세대주택 매매 관련 금전거래
(1) 정상열은 전매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2005. 7. 19. 박용수로부터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다세대주택 6세대(101호, 102호, 103호, 202호, 203호, 205호. 이하 위 6세대를 통틀어 ‘이 사건 성북동 다세대주택’이라고 하고, 각 세대를 ‘성북동 ○○호’라고 한다)를 6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05. 7.경 성북동 101호를 제외한 나머지 5세대에 관하여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후 성북동 101호를 직접 1억 6,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매매대금 중 1억 4,200만 원은 박용수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300만 원은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정상열 및 박용수와 사이에 약정하였다. 그 후 박용수는 2005. 7. 28. 이 사건 성북동 다세대주택 전부에 관하여 문광봉에게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정상열과 피고에게 2005. 10. 7.까지 이 사건 성북동 다세대주택 전체의 매매대금을 받으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3) 정상열이 위 2005. 10. 7.까지 박용수에게 나머지 5세대의 매매대금 중 2,6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박용수는 2005. 10. 1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채 나머지 5세대에 관하여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피고도 위 2005. 10. 7.까지 박용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성북동 101호의 매매대금 1억 4,200만 원 중 1억 원만을 지급하였고(위 1억 원 중 5,000만 원은 위 2005. 10. 7. 원고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다가 2005. 10. 8.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나머지 4,200만 원은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박용수와 사이에 정상열이 지급하지 못한 위 2,600만 원을 포함한 이 사건 성북동 다세대주택 전체의 매매대금 잔액 및 위 102호, 103호, 202호의 임차인들이 연체하고 있었던 차임을 지급함과 동시에 성북동 1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성북동 다세대주택 전체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기로 약정하였다.
(4) 피고는 2005. 10. 17. 원고로부터 차용한 7,000만 원, 위 103호의 매수인인 고창덕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잔액 1,000만 원에 자신의 돈을 보태어 박용수에게 성북동 101호의 매매대금 잔액 4,200만 원, 위 정상열이 지급하지 못한 나머지 5세대의 매매대금 2,600만 원, 102호, 103호, 202호의 임차인들이 연체하고 있었던 차임 1,090만 원, 이 사건 성북동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취득세등록세 납부에 필요한 비용 490만 원을 지급한 후 성북동 101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5) 원고는 2005. 12. 22. 조은희에게 성북동 101호를 매매대금 1억 8,700만 원에 매도하고,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대금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2,300만 원이 공제된 1억 6,400만 원을 조은희로부터 지급받았다.
다. 염창동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 및 용강동 다세대주택 매매 관련 금전거래
(1) 피고는 2005. 10. 20. 자신이 임차하였던 서울 강서구 염창동 소재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인 원순천으로부터 지급받아 그 중 4,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어머니인 고순분 명의로 2005. 12. 20. 최진숙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용강동 298-1 지상 다세대주택 203호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로 하여금 자기를 대신하여 위 최진숙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고, 2006. 1. 31. 다시 원고로 하여금 마포구청에 위 용강동 다세대주택 203호의 취득세 및 등록세 592,000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3) 피고는 2005. 12. 21. 원고에게 위 2005. 12. 20.에 자기 대신 지급하게 하였던 6,000만 원 중 770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신공덕동 부동산 매매 관련 금전거래
(1) 피고와 이동승은 2006. 3. 30.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소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25-1 대 63㎡ 및 그 지상 3층 주택을 그 소유자들로부터 매매대금 6억 7,0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였다. 피고와 이동승은 위 매매대금 6억 7,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은 위 신공덕동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1억 원은 위 신공덕동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각 인수함으로써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4억 4,000만 원(6억 7,000만 원 - 1억 3,000만 원 - 1억 원)을 매도인들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위 신공덕동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06. 3. 30. 피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여 계약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고, 2006. 5. 15. 피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여 잔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 후에도 원고는 위 신공덕동 토지 및 건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로 2006. 6. 7.에 3,504,460원을, 2006. 6. 13.에 17,761,800원을 각 피고 대신 납부하였고, 2006. 7. 15. 피고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여 피고가 위 신공덕동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였다.
마. 용문동 부동산 매매 관련 금전거래
(1) 한성재는 2007. 10. 22. 서현희 등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용문동 1-10 대 58.8㎡를 매수하여 2007. 11.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피고가 매수인인 한성재 측에서, 백희숙이 매도인인 서현희 측에서 위 매매를 중개하였다.
(2) 피고는 백희숙에게 2007. 10. 18.에 500만 원을, 2007. 11. 16.에 2,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7. 11. 16. 백희숙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기타 금전거래
(1) 원고는 피고에게 2005. 11. 2.에 1,100만 원을, 2007. 12. 31.에 20,130,246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5. 11. 10.에 1,500만 원을, 2007. 8. 10.에 9,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사. 금전거래 내역의 종합
위의 나.목 내지 바.목 기재의 금전거래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 을 제15, 16, 17, 18, 33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2013. 8. 13.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0. 7.부터 2007. 12. 31.까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총 444,988,506원을 대여하거나 변제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이 직접 성북동 101호를 매수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위 [표 1] 순번 3 기재 7,000만 원을 자신이 성북동 101호의 매매대금으로 박용수에게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하여, 위 금액을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에서 제외하였다.
피고는 같은 기간 원고에게 총 233,700,000원 만을 대여하거나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액 211,288,506원(= 위 444,988,506원 - 위 233,700,000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3. 4. 3.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나, 청구취지를 이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표 2]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음영 부분은 [표 1]과 금액이 다름)

나. 원고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위 [표 2] 순번 7 기재와 같이 2005. 12. 14. 피고에게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2,4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5. 12. 14.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2,400만 원이 출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여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위 [표 2] 순번 12 기재와 같이 2006. 1. 4.에 피고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6. 1. 4. 피고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와 피고는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관계로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송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그 사용처가 특정되지 않은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 [표 1] 기재와 같이 그 지급명목이 특정되지 않은 수많은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송금사실만으로는 위 3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위 [표 2] 순번 14 기재와 같이 2006. 2. 4.에 200만 원을 피고가 지정한 정상열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12. 14.에 2,000,600원을 정상열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송금이 피고를 위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는 위 [표 2] 순번 21 기재와 같이 2007. 11. 16.에 7,000만 원을 피고가 지정한 백희숙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7. 11. 16. 백희숙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은 제1항 마.목 (2)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제1항 마.목의 인정, 증인 백희숙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한성재는 2007. 10. 22. 서현희 등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용문동 1-10 대 58.8㎡를 매수하여 2007. 11.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피고가 매수인인 한성재 측에서, 백희숙이 매도인인 서현희 측에서 위 매매를 중개하였던 점, ② 피고는 백희숙에게 2007. 10. 18.에 500만 원을, 2007. 11. 16.에 2,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위 용문동 토지 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와 백희숙은 위 2007. 11. 16.자 송금 이전에는 특별한 친분이나 거래관계가 없었는데, 원고가 직접 백희숙에게 송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계좌번호를 피고가 알려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송금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를 위하여 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위 [표 2] 순번 4 기재 금전의 액수가 4,500만 원이 아닌 5,000만 원으로서, 자신이 염창동 오피스텔의 임대인인 원순천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1장의 수표로 반환받아 그대로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8호증의 기재는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1장의 수표로 피고에게 반환하였는데 피고가 바로 어떤 남자에게 위 수표를 건네주었다’는 위 원순천의 2009. 3. 16.자 진술에 불과한데, 그 진술 시점이 사건이 있었던 위 2005. 10. 21.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후인 점, 진술 자체로도 피고가 동행한 어떤 남자에게 위 수표를 건네주었다는 것이지 원고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이 아닌 점, 갑 제3호증(하나은행 거래내역)에는 2005. 10. 21.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총 4,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2005. 12. 21.경 원고에게 위 [표 2] 순번 10 기재 6,000만 원 중 23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위 [표 2] 순번 15 기재 800만 원 및 순번 16 기재 1억 4,000만 원 중 1억 원의 합계 1억 800만 원(= 위 800만 원 + 위 1억 원)은 위 성북동 다세대주택에 관한 매매를 완결하기 위하여 자신이 투입한 같은 금액을 위 성북동 101호의 매각대금을 취득한 원고로부터 정산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대여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항 나.목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성북동 다세대주택에 관한 매매를 완결하기 위하여 1억 380만 원(= 성북동 101호의 매매대금 1억 6,500만 원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한 2,300만 원을 제외한 1억 4,200만 원 + 나머지 5세대의 매매대금 잔액 2,600만 원 + 102호, 103호, 202호의 연체차임 1,090만 원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취득세등록세 납부에 필요한 비용 490만 원 - 103호의 매수인인 고창덕으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 - 원고로부터 2005. 10. 17.에 차용한 7,000만 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입하였으므로, 조은희로부터 성북동 101호의 매각대금 1억 6,400만 원을 지급받은 원고에게 자신이 투입한 위 1억 380만 원에 관한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1억 380만 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최종적인 대여금정산을 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반하여 원고는, 자신이 2005. 7. 20. 박용수와 사이에 성북동 101호를 대금 1억 1,9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05. 10. 17. 위 [표 1] 순번 3 기재 7,000만 원을 박용수에게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2005. 10.경 박용수에게 성북동 101호의 매매대금 일부로 지급되었던 2,600만 원을 위 [표 2] 순번 3 기재와 같이 자신이 피고로부터 차용하여 박용수에게 지급한 것으로 하고, 성북동 101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300만 원을 인수하여 위 매매대금 1억 1,9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그 후 피고로부터 차용한 위 [표 2] 순번 3 기재 2,600만 원을 위 [표 2] 순번 8, 9 기재와 같이 2005. 12. 14.에 100만 원을 피고가 지정한 정상열에게, 2005. 12. 20.에 2,500만 원을 피고가 지정한 법무사 이상철에게 각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성북동 101호에 관하여 피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어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등 참조),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0나32131호 사건의 판결에서 박용수로부터 성북동 101호를 매수한 자가 원고가 아닌 피고로, 그 매매대금이 원고가 주장하는 위 1억 1,900만 원이 아닌 위 1억 6,500만 원으로 각각 인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갑 제3호증,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성북동 다세대주택이 매매된 2005. 10.경에 원고 및 피고가 박용수에게 송금한 금액의 내역이 피고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 ② 반면 원고는 자신이 주장한 매매대금 1억 1,900만 원 중 7,000만 원은 2005. 10. 17. 박용수에게 직접 지급하고, 2,3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2,600만 원은 피고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는 별도로 2005. 10. 7. 박용수에게 성북동 101호의 매매대금으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기 때문에 위 주장과 같이 박용수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성북동 101호의 매매대금으로 부담한 금액이 1억 5,900만 원(= 2005. 10. 7. 지급한 4,000만 원 + 2005. 10. 17. 지급한 7,000만 원 + 채무인수액 2,300만 원 + 피고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한 2,600만 원)에 달하게 되는 점, ③ 원고가 2005. 12. 20. 이상철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송금이 피고의 지정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가 2005. 12. 14.에 100만 원을 정상열에게 송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⑤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하여 성북동 101호의 매매대금으로 박용수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600만 원은 피고가 박용수에게 이 사건 성북동 다세대주택 중 나머지 5세대의 매매대금 잔액으로 지급한 2,600만 원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의 인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그렇다면 위 [표 2] 순번 3 기재 2,600만 원, 같은 표 순번 8 기재 100만 원, 같은 표 순번 9 기재 2,500만 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되어야 할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위 [표 2] 기재 금액 중 실제로 정산되어야 하는 금액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게 되고, 제2항 다.목 (3)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성북동 101호의 매수자금으로 대여한 위 [표 1] 순번 3 기재 7,000만 원 대신 성북동 101호의 매각대금 1억 6,400만 원을 취득하여 오히려 피고에게 투입자금 1억 380만 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7,000만 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되어야 할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원고는 위 [표 1] 순번 3 기재 7,000만 원을 자신이 성북동 101호를 매수하기 위하여 박용수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여, 그 이유는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이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되어야 할 금액에서 제외하였다).
그 차액인 182,288,506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급금 합계 389,988,506원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금 합계 207,700,000원)에서 제2항 다.목 (3)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성북동 101호에 관하여 정산을 구할 수 있는 1억 380만 원을 공제하면 78,488,506원(= 182,288,506원 - 103,800,000원)이 된다.
[표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되어야 할 금액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78,488,50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8. 10.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2. 20.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신공덕동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위 [표 3] 순번 15 내지 19 기재 금액 총 178,266,260원에 대하여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이 부분은 이미 피고가 기존에 원고에게 대여 또는 변제한 금액 및 위 성북동 101호의 정산금 1억 380만 원과 정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