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서, 매수인의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를 추정할 수 없고, 재산세 내지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인 점 등에 비추어 과세청이 매수인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내지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을 하고 이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은 1937. 12. 29.자로 일본국인 덕영삼랑(德永三郞)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귀속재산인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1986. 8. 3. 접수 제51324호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1985. 4. 23.경 김규태로부터, 그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1958. 5. 1.경부터 신축하여 살고 있던 주택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5,000만 원에 매수한 후 위 건물에 관해서만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위 매매계약 당시 김규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일본인 명의인데 자신이 불하받았고, 이전등기는 마치지 못했지만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걱정할 것 없다고 설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김규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1985. 4. 23.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위 매수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 4. 23.자로 이 사건 토지를 시효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4. 23.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귀속재산처리법이 정한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위 일자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국유재산으로 전환되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그 이후인 1985. 4. 23.경 김규태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의한 평온공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 매수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 4. 23.자로 시효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4. 23.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귀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김규태로부터 매수할 당시인 1985. 4.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일본국인 덕영삼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김규태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졌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 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원고가 김규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일본국인 덕영삼랑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김규태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자주 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58. 5. 1.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살고 있던 김규태로부터 위 건물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당시 김규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국가로부터 불하받았고, 또한 취득시효도 완성되었다고 설명하였으며, 위 갑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계속하여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시 피고는 2003. 7.경부터 원고에게, 1998. 7. 1.부터 2007. 12. 31.까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5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일부 변상금을 납부하거나 분할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변상금 부과에 관하여 2006. 9. 26.부터 일부 변상금을 납부하거나 분할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부과받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용산구청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2004. 4. 7. 원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23-41 대 20.8㎡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압류를 한 후 2005. 8.경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공매예고 통지를 한 사실, 다시 2006. 1. 3.경 위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원고에게 공매대행통지서를 보냈고, 이에 원고는 위 압류 부동산에 관한 공매를 막기 위하여 2006. 9. 26. 처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변상금을 납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2006. 9. 26.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변상금을 일부 납부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가 타주 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끝으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 후인 2006. 9. 26.경부터 피고가 부과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변상금 중 합계 14,290,23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시효이익의 표기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생기는 법률상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변상금 부과에 따라 일부 변상금을 납부하게 된 경위가 위 변상금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 단순히 원고가 일부 변상금을 납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