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인정사실이나 건물의 처분, 관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토지 및 건물 중 000 등의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 받기로 하거나 스스로 소유하는 것으로 각각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경우이므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000등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원고 자격이 없는 이상, 이 대위소송은 부적합하여 각하한다.
1. 전제사실
1.1. 원고는 1994. 2. 20.
이순성과 사이에 원고의 아들인 피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이순성 소유의 1/2 지분을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2.
이순성은 원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위
이순성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1994. 4. 12. 접수 제21361호로 피고 명의의 1994.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1.3. 2004. 4. 1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나머지
서영범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매도인
서영범, 매수인 피고,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1.4.
서영범은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위
서영범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04. 6. 25. 접수 제55639호로 피고 명의의 2004.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2, 갑 3호증의 1, 2, 3, 갑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원고가 매수하여 피고 앞으로 명의를 신탁하여 둔 것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인 반면 원고와
이순성,
서영범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이순성,
서영범에 대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순성,
서영범을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2.2. 판단
명의신탁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명의신탁의 인정과 반대되는 사정이 많을 경우에는 등기권리증 등의 소지 여부만으로 명의신탁관계의 존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1749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다툼 없는 사실, 갑 7, 8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26, 갑 10호증의 1 내지 66, 갑 11, 12호증, 을 1호증의 1, 2, 3,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 3, 을 4호증의 1 내지 74, 을 5호증의 1, 2, 을 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이순성의 지분을 매수한 이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1. 7. 10. 부과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2012. 3. 6.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을 제외한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지방세, 교육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환경개선부담금 등은 피고가 납부하여 온 사실, ②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서영범 지분을 매수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피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③ 위
서영범 지분을 매수하기 위한 매매대금은 피고가 2004. 5. 25.
노원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2억 원을, 2004. 6. 4.
농협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으로 마련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도 피고가 지급하거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대신하였으며, 취득세 및 등록세 등 등기이전에 필요한 자금을 피고가 조달한 사실, ④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가
노원새마을금고로부터 2007. 11. 7.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에서 9,350만 원, 2008. 7. 8.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는 위 대출금 중 2009. 12. 24. 5,0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던 사실, ⑤ 피고는 2010. 2. 18.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4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노원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고, 일부는 피고가 사용하였는데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토지 및 건물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⑥
서영범의 지분을 매수하면서 대출받은 대출금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금,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피고가 지급하여 왔고, 일부 대출금을 피고가 상환하기도 한 사실, ⑦ 노원구청이 2006. 4. 11. 이 사건 건물 옥상의 무허가 가건물에 대해 부과한 이행강제금 336만 원을 피고가 납부한 사실, ⑧ 이 사건 건물을 원고가 임대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아 왔지만, 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피고가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원고는 4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금통장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명의신탁이라기 보다 피고에 대한 사전상속 내지 증여의 의미에 가까운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건물의 처분 및 관리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이순성 지분을 매수하여 피고에게 증여한 대가로 피고로부터 임대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렇게 본다면 원고가 지출한 상·하수도 요금, 수선비용은 원고가 임대인으로서 지급받은 차임으로 부담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이순성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여 이를 매수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서영범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매수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3. 소결
위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원고의
이순성,
서영범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는
이순성,
서영범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게 되는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885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