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장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의 1, 2(각 등기필증)의 각 기재 및 위 등기필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하였고, 그 명의신탁에 대하여 매도인인 소외1이 이를 몰랐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망 최경태의 처(妻)이고, 피고는 위 망인의 혼외자이다.
나.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66 현대아파트 304동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3. 5. 23.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03. 6. 5. 임동식에게서 원고와 피고 앞으로 각 2분의 1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 임동식으로부터 원고의 돈을 들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나, 피고에게 위 아파트 중 2분의 1지분을 명의신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런데 위 임동식이 위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몰랐으므로, 피고 앞으로 등기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1억 2,200만 원과 등기과정에서 납부한 등록세 117만 원의 합계 1억 2,317만 원의 2분의 1인 61,585,000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의 1, 2(각 등기필증)의 각 기재 및 위 등기필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하였고, 그 명의신탁에 대하여 매도인인 임동식이 이를 몰랐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1억 2,200만 원이고 그 돈을 모두 원고가 위 임동식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