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채권자는 배당표가 확정되더라도 민사집행법에 의해 공탁되었다가 승소한 본안판결 등에 의해서만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상, 위 법 제154조 제1항에 의거 배당표상의 배당실시를 차단하기 위한 배당이의의 소를 구할 수 있는 상대방에서 제외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1)
손인규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323-3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손인규가 2001. 6. 25. 사망하자 그 남편인 원고가
손인규의 재산을 단독상속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는
피고 권현수의 형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원고는 1948년
손인규와 혼례식을 치른 후 혼자 일본으로 이주하였고,
손인규는 1985.경부터 사망 무렵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고들 부부와 함께 생활하여 왔다.
나.
피고 권현수의 채권가압류 등
피고 권현수는 2010.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카단7047호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손인규에 대한 구상금 77,019,027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에 따른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등
1)
김미례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2011. 1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타경23477호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개시결정이 내려져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2)
피고 박도교는 2012. 2. 13.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 2층 건물 부분에 관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3) 이 사건 강제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012. 6. 19. 임차인
피고 박도교에게 150,000,000원, 가압류권자
피고 권현수에게 77,019,027원, 채무자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135,057,03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4)
피고 권현수에 대한 배당액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년금제2023호로 공탁되었고(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피고 박도교에 대한 배당액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년금제2022호로 공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권현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권현수는
손인규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신축비용 2,700만 원,
손인규의 치료비 지급액 33,925,927원,
손인규의 재산세 납부액 16,073,100원, 합계 77,109,027원의 구상금채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으나
피고 권현수의
손인규에 대한 채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배당표 중
권현수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경정할 것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권현수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가 확정되어 그 배당표대로 배당이 실시되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것인데, 가압류 채권자의 경우에는 배당표가 작성되어 이의 없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로써 곧바로 배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탁되었다가 가압류 채권자가 승소한 본안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의 집행권원을 취득한 경우에 비로소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을 뿐이므로 채무자로서는 배당표의 확정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불이익을 입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채무자는 가압류 이의나 제소명령의 신청 등에 의하여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거나, 본안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전채권의 부존재가 확정될 경우에 가압류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그 가압류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허용할 실익이 없다.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은 가압류 채권자를 배당이의의 소의 상대방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결국 채무자인 원고가 가압류 채권자인
피고 권현수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배당이의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권현수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같은 채무자는 가압류 채권자인
피고 권현수에 대하여 가압류 이의나 제소명령의 신청 등에 의하여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거나, 본안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전채권의 부존재가 확정될 경우에 가압류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그 가압류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권현수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어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권현수에 대한 예비적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피고 박도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손인규와피고 박도교가 2000. 2. 27.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손인규와피고 박도교의 관계에 비추어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훨씬 이전부터
손인규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가족으로서 함께 거주하여 오던
피고 박도교가 2000. 2. 27.에 이르러서 새롭게
손인규와 임대차계약관계를 맺을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여기에
피고 박도교 또는
피고 권현수가
손인규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 박도교는
손인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박도교가
손인규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을 대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손인규와피고 박도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박도교는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할 것이고, 배당표 중
피고 박도교에 대한 배당액 150,000,000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5,057,030원은 285,057,03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권현수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박도교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