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과 중도금의 영수증, 등기권리증을 매수인이 보관하고 있고, 그 취득세와 등록세도 매수인이 납부하였던 점, 건물의 신축을 모두 매수인측에서 부담하였던 점등에 비추어, 매수인이 토지와 종전 건물을 매수할 때 망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단독으로 매수하였다거나, 건물이 건축허가 명의 및 소유권보존등기와 달리 매수인의 단독 소유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 인정사실
(1) 김동화는 1989. 2. 17. 최원일과 서울 강북구 미아동 43-8 대지(“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사건 구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85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 500만 원, 1989. 3. 9. 중도금 2,000만 원, 1989. 4. 17. 잔금 3,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2) 원고는 김동화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자신의 돈을 합해 4,000만 원을 최원일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850만 원은 이 사건 구 건물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했으며, 이 사건 토지 및 구 건물에 관하여 1989. 4. 18. 김동화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구 건물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했고,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 및 구 건물에 관하여 1989.부터 2000.까지 김동화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와 2001.부터 2004.까지 권영순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 등을 납부해 왔다.
(4) 김동화의 대리인으로 원고 남편 간영대가 1990 7. 10. 건축시공계약을 체결했으며, 간영대는 건축사 송학조에게 건축허가업무 등을 맡겼다.
(5) 원고는 이 사건 구 건물을 헐고 김동화 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이 사건 토지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7가구로 된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 사건 신 건물”)을 신축한 후 1990. 12. 11. 김동화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다.
(6) 원고는 이 사건 신 건물 건축공사비로 88,761,140원을 지급했는데, 공사 도중 공사비 부족으로 원고 남편 간영대는김동화의 처제 권영전로부터 1990. 6. 4. 300만 원, 1990. 6. 6. 500만 원을 빌려 공사비로 지급했고, 간영대는 1990. 8. 27.경 김동화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820만 원을 지급했으며, 김동화는권영전에게 위 돈을 변제했다.
(7) 원고는 이 사건 신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
(8) 이 사건 신 건물 신축 후 원고는 3층에, 김동화는 2층에 각 거주했다.
(9) 원고는 이 사건 신 건물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을 공사대금에 충당했고, 1994. 12. 3.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이 사건 토지와 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김동화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그 이자를 변제해 왔다.
(10) 김동화는 원고의 오빠로 1998. 8. 27.경 사망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신 건물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00. 7. 1. 접수 제42733호로 1998. 8. 27.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망 김동화의 처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등록세 1,219,830원을 납부했다.
(1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2005가단54378)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얻었고,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신 건물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08. 12. 1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3,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13, 갑 5~11호증, 갑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13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13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권영전의 증언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 김동화와 계약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인 망 김동화 명의로 최원일과 이 사건 토지 및 구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망 김동화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가 공사비 전액을 들여 이 사건 신 건물을 신축한 후 당시 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이자 건축허가를 얻은 망 김동화 명의를 빌려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원고와 망 김동화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이 정한 유예기간 내에 그 실명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1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고, 이와 같이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무효가 된 이상 망 김동화는 이 사건 토지 및 신 건물 자체를 부당이득했다고 할 것이므로 망 김동화로부터 이를 상속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신 건물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신 건물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다가 스스로 그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를 취하함에 따라 2분의 1지분에 관하여만 승소했는데 처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취하하였던 나머지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다시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 취하 후 다시 소 제기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