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 건물 및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상가 조합 또는 조합원들로부터의 명의신탁에 의해 경료된 것이므로 부동산실명법에 의거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 조00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139조의 의제자백이 인정되는 바, 해당 점포를 원고에게 명도하도록 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4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을 제7,8호증, 을 제15호증의 4,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노원구 중계지역 개발로 인한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라 위 지역의 상인들에게 상가부지가 공급되게 되자,상인 168명은 위 부지에 상가를 건립하기로 합의하고, 1992. 7. 2. 중계 2지구 철거민 상가 연합조합(이하 상가 조합이라고 한다)을 결성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조합장으로 원고를 선출하였다.
나.조합원들은 1993. 초경
소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서울 노원구
중계동 364-17 대지 2,506㎡를 1인당 4평 가량씩 분양 받게 되자,1993. 8. 26. 그들 모두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상호를
파라다이스쇼핑상가로, 업태를 부동산업으로, 종목을 건물신축판매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1993. 9.경 조합원 전원 명의로 위 대지 상에 지상 8층 규모의 상가건축허가를 받은 뒤
소외 우경건설주식회사(이하
우경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유경데파트 신축 공사를 도급주었다. 그리고 그 공사대금은
유경데파트의 점포를 분양 받는 조합원의 분양대금 및 부담금과 나머지 점포를 일반인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여 받는 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상가 조합의 설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원고는 조합장이 된 이후 상가건축 등 상가 조합의 대내적.대외적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점포의 분양과 임대 및 건축대금 납입 업무처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1994. 11. 16.경 백화점 경영,부동산 임대.관리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파라다이스 백화점을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백화점 설립이 어려워지자 1995. 6. 20.경 위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씨티(이하
파라다이스씨티라고 한다)로 변경하였다.
라.
유경데파트는 1996. 9.경 완공되었는데 원고는 준공검사의 편의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건축주 명의를 조합원 전원에서
왕창호 개인으로 변경하자는 상가 조합 이 사회 결의를 거쳐 준공검사를 받은 뒤 그 무렵 준공검사를 받고 같은 해 9. 16. 위
유경데파트 전체 점포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조합원들 또는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양수한 자에게
유경데파트를 분양하였다.
마.
유경데파트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우경건설은 그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1997. 2. 5.위 신축공사의 건축주인 상가조합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별 공사대금 미납금액 내역을 통보하여 그 지급을 촉구하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하여 공사대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I,2,3,4,5,6,7,8,9,10,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지하 1층 제20호
유경쇼핑타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고, 원고는 1996. 9. 20.경
파아다이스씨티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기간은 1996. 9. 20.부터 1997. 9. 19.까지, 임대보증금은 없이 임대료는 연말 수입금의 비율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여 임대하였는 바, 임차언인
파라다이스씨티는 1997. 1. 7.경
피고 김복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였고 그 후
피고 김복건은 전전대하여 현재
피고 조래붕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나,원고와
파라다이스씨티와의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또한 원고는
파라다이스씨티로부터 등 회사의
피고 김복건에 대한 2000. 1. 9.부터 같은 해 7. 9.까지의 차임 채권을 양수받았고, 같은 해 7. 9. 이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 명도 완료일까지는
피고 김복건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피고 김복건은 원고에게 2000. 1.부터 명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피고 조래붕에 대한 청구부분
피고 조래붕은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의제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김복건에 대한 청구부분
가.건물 명도 청구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부분
(1) 먼저,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소유자인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상가 조합은 ①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정관을 가졌으며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② 그 구성원이 168명으로 다수이고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 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며, ③ 그 조직에 의해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가 조합은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유경데파트 건물 전체에 대한 상가 건축허가는 최초 조합원 전원 명의로 받았고, 그 공사대금은
유경데파트의 점포를 분양 받는 조합원의 분양대금 및 부담금과 나머지 점포를 일반인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여 받는 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실제로
유경데파트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우경건설은 그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1997. 2. 5.위 신축공사의 건축주인 상가 조합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별 공사대금 미납금액 내역을 통보하여 그 지급을 촉구하고, 일부 조합원들을 상대로 하여 공사대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유경데파트 건물은 비볍언 사단언 상가 조합 조합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유경데파트 건물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상가 조합 또는 그 조합원들로부터의 명의신탁에 의해 경료된 것으로서, 원고와 상가 조합의 조합원들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무효인 등기라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96. 8.경 상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위
유경데파트 건축비 채무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유경데파트 건물 전체를 원고가 취득하기로 하여 조합원 167명 전원으로부터 각자 지분의 권리포기 각서 및 인감서류 등을 교부받았고, 이에 따라
우경건설도 원고가 소유권자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도 상가 조합이나 조합원이 아년 원고에게 부과되었으므로 원고는 명의신탁 받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l 갑 제8호증의 1 내지 214,갑 제10,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제외한 상가 조합의 조합원 중
소외 강선자 외 105명이 편의상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위
유경데파트 상가 지분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대표인 원고에게 위임하여 일반 분양자 및 공사대 지급용으로 처리할 것을 확약한다는 각서를 제출한 사실,
우경건설이 1996. 12. 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 세금이 부과된 사실은 각 인정되나,
소외 이현기가 제출한 각서(갑 제8호증의 144)를 제외한 나머지 각서에는 각서인이 원고에게 포기하거나 위임하기로 한 각서인 점포의 층, 호수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위
유경데파트에 대한 각 각서인의 지분도 특정되어 있지 않는 바, 위 각서의 제출만으로는 상가 조합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유경데파트 건물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위
유경데파트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우경건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상가조합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경데파트 건물에 대한 공사비 채무 전부를 원고가 인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 원고에게 부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갑 제9호증의 1,2, 을 제9호증,을 제15호증의 12,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유경데파트 상가 건물 완공 후 1996. 9. 16.
노원구청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건물 취득세 572,885,670원이 부과되자 같은 해 10. 17.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사이에 상가 조합의 조합원
김현숙 외 9명으로부터 33,620,800원을 건물취득세 명목으로 수령하여업무상 보관 중 임의 소비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유경데파트 건물 공사에 대한 공사비 지급도 조합원들로부터 납부 받은 건축비 등으로 충당하였고,
우경건설은 건축비 미납 조합원 37명에 대하여 건축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가 공사대금 채무를 상가 조합 조합원들로부터 인수하였다는 1996. 8. 이후
우경건설이 상가 조합원인
소외 김충렬 등을 상대로 청구한 공사대금 청구사건에서 1997. 10. 30. 당사자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는 바, 그 화해조서상의 피고 역시 원고가 야년 상가 조합원인
김충렬 등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도 위
유경데파트 건물에 대한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상가 조합의 조합원들이
유경데파트 공사비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지분 등을 각자 포기함으로써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원고는 다시,가사 이 사건 부동산이 상가 조합원들의 소유이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에있어 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 김복건에 대한 위 청구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원고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인 이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로 인한 물권변동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대외적으로도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는 다시, 원고도 상가 조합의 조합원이고,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업무집행자가 진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가 조합은 그 성격이 비법인 사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가 조합이 민법 상 조합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양수금 청구 부분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6 각 기재에 의하면
파라다이스씨티가 1997. 1. 9.
피고 김복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기간 1997. 1. 9.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월 차임 1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파라다이스씨티는 2000. 11. 23. 원고에게
피고 김복건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차임 채권 420,000,000원(1997. 1. 9.부터 2000. 7. 9.까지의 임차료) 중 60,000,000원(2000. 1. 9.부터 같은 해 7. 9.까지의 임차료)의 차임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 김복건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파라다이스씨티와
피고 김복건과의 위 임대차계약이 약정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속 유효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김복건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파라다이스씨티가
피고 김복건에 대하여 위 임대차 계약에 기한 차임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파라다이스씨티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원고 개인에게
파라다이스씨티의 위 차임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이른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이상
상법 제398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조래붕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7,8,9,10,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하는 선내 @ 부분 점포 816.4 4㎡( 지하 1층 제20호 “
유경쇼핑타운")를명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조래붕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김복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