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라56(20091215)
주택법위반 이의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다가 당심에서의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반자는 2006. 1. 13. 자신의 친누나
나. 위반자는 2006. 1. 13. 서초구청장에게 매매대금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주택거래의 신고를 하였다가 2006. 3. 31.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한 460,000,000원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위반자는 당초 양도가액을 46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의 수정신고 요구에 따라 최종적으로 양도가액을 781,492,86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쳤다.
라. 이에 서초구청장은 2008. 5. 26. 위반자에게 주택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유로 과태료 78,149,250원(취득세액의 5배)을 부과하였다.
마. 위반자의 이의로 개시된 이 법원 2008과3331 과태료이의사건에 관하여 제1심은 2009. 2. 10. 위반자가
2. 판단
가. 위 법규정의 위반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나. 과태료의 액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허위신고의 경위, 규모 등에다가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결정을 변경하여 위반자를 과태료 5,000,000원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