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가단56850(20090814)
매매대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인정되는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 7 내지 9호증, 을 2, 5, 9, 10,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증인
가. 피고는 일반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 원고는 지입차 양도업무를 주로 하는
다. 피고는 2008. 7. 7.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08. 6. 경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배터리와 미션오일 등을 교환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있는 냉동기에 대하여 점검을 받았으나 당시 냉동기 자체에 대하여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냉동기를 가동했을 때 그 화물칸 온도가 -18℃이하를 유지하는지는 검사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계약 당시 그 냉동탑차의 화물칸 온도가 -18℃이하로 유지되는지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이를 논의한 바는 없다.
라. 이 사건 자동차의 중고가격은 2,500만원 정도였는데 취득세와 등록세 40만원과 기존에 피고가 가입하였던 보험료 100만원, 그리고
마. 2008. 7. 9.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원고가 피고의 직원인
바. 원고는 2008. 7. 15. 냉동식품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화물칸 내 온도가 영하 18도 정도를 유지해야 하는데도 이 사건 자동차의 화물칸 온도는 영하 12도 정도밖에 내려가지 않는데 피고도 이를 알면서도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를 2008. 7. 15.자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는 아이스크림 및 유제품을 배송하던 차량이었으므로 냉동탑차의 온도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여 판매한 것이며 이 사건 자동차는 중고차로서 완전한 수리가 어렵고 냉동기의 성능이 떨어진다면 이를 수리하든지 아니면 냉동기를 추가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원고는 다시 2008. 7. 22.자로 냉동기의 기능 문제와 화물칸에 짐을 싣기 위하여 필요한 ‘조루다’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수리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받은 후 피고가 알선한 운송업무에 종사하면서 2008. 7. 3,373,334원, 2008. 8. 4,253,333원, 2008. 9. 1,466,666원의 수입을 얻었는데 주로 냉동물품이 아닌 냉장물품 운송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고가 알선한 운송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
아. 통상 5톤 냉동탑차의 경우 화물을 싣기 전 2시간 정도를 예비냉각 시간으로 하여 예비냉각을 하면 영하 20도 이하로 화물칸의 온도가 떨어지고 그 후 그 온도가 유지되는 것 일반적이며, 다만 냉동기의 성능에 따라 그 시간이 단축되기도 하는데 냉동기의 성능은 냉동탑차의 운행시간이 지날수록 그 성능이 저하된다.
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정한 식품공전에는 제1장 총칙 2. 용어의 풀이 항목 제23조에 냉동냉장식품의 보존온도는 이 공전에서 따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냉동은 -18℃이하, 냉장은 0~10℃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은 냉동탑차의 주된 운송화주가 되는 식품회사 등에서는 냉동용으로 사용하는 냉동탑차의 경우는 그 화물칸 온도가 -18℃ 이하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식품검수를 위한 냉동탑차의 입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냉동물품의 운송이 냉장물품의 운송보다 그 운송단가가 보다 높다.
차. 이 사건 자동차의 냉동기를 새로운 신품냉동기로 교체하는 비용은 890만원 내지 990만원 정도이고, 중고냉동기로 교체하는 비용은 400만원 내지 450만원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화물칸의 온도가 영하 18℃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것은 매매계약의 대상물에 대한 하자로서 원고가 2008. 7. 22.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위 매매대금, 3,650만원의 반환을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출고된 이후 5년이 경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냉동기의 성능은 하자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 인수 후에는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면책 약정에 비추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어도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이전에 이 사건 자동차를 냉장용 차량이 아닌 냉동탑차로서 화물칸의 온도가 영하 18℃이하로 하락하여 그에 따른 영업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그에 따른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원피고 사이에 이에 따른 기대 하에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가격을 동일한 중고차 가격에 비추어 높게 측정한 것을 보면 명백하다)를 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자동차의 경우는 그 냉동기의 성능이 매매당시 6년이 경과하여 일부 저하된 정도를 넘어 이 사건 매매 당시 냉장차가 아닌 냉동탑차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자는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의 하자라고 할 것이고 원고의 그에 따른 수리요구에 피고가 불응한 이상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08. 7. 22. 자 계약해제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매매계약서와 차량인수증에 기재된 하자담보책임의 배제 조항을 들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이 사건 자동차의 냉동기기능의 하자는 위 매매계약 당시 원, 피고 사이에 적어도 이 사건 자동차 냉동기의 성능이 영하 18℃이하로 내려간다는 계약의 내용이 된 전제에 위반한 것으로 위 하자담보책임의 조항은 냉동기의 기능이 이 사건 자동차의 연식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미치지 못한다든지 하는 것과 같은 하자를 배제하는 조항일 뿐 이러한 매매계약의 전제가 되는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까지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위 하자담보책임 배제조항은 이 사건의 경우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아가 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에 관하여 보면 매매대금 3,650만원 중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300만원, 보험료로 원고가 지급할 액수를 피고가 지급한 것 부분을 지급한 100만원, 취득세와 등록세로 원고가 지급할 것을 피고가 지급하고 받기로 한 40만원을 제외한 3,21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8. 8.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9. 8. 14.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