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부친 000이 피고에게 3억 2천만원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증여계약은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그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 바, 위 증여계약을 원고가 구하는 249백여만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대한민국에게 위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1. 기초사실
가.
상수덕은 2005. 5. 26.
김재우 외 1인과
상수덕 소유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 타워팰리스 에이동 2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5억원에 매도하며 계약금 2억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7억원은 2005. 6. 25. 잔금 16억원은 2005. 7. 25. 지급받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상수덕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신고한 양도소득세 523,898,643원 중 263,898,640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
동대문세무서장은
상수덕에게 2005.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로 292,938,890원을 납부 고지하였으며, 또한
상수덕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5년도분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바, 2007. 1. 10. 현재
상수덕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 세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번호
세목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체납세액
본세
가산금
합계
1
양도소득세
2005. 12. 31.
2005. 12. 31.
292,938,890원
50,971,280원
343,910,170원
2
종합부동산세
2005. 6. 1.
2006. 2. 28.
2,351,560원
305,630원
2,657,190원
합계
295,290,450원
346,567,360원
다.
상수덕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2005. 6. 30. 1억원, 같은 해 7. 1. 5,000만원, 같은 해 7. 4. 1억 7,000만원 합계 3억 2,000만원을
상수덕의 아들인 피고에게 각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라. 또한
상수덕은 2005. 9. 27. 그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80-43 대지 28.8㎡를 65,3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6,172,160원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한 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을 제3호증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상수덕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이미 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터잡아 양도소득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과 종합부동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상수덕의 재산상태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적극재산
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중 320,000,000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채권 1,600,000,000원
③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80-43 대지 28.8㎡ 65,300,000원
④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892-68 경동 미주 아파트 A-305 시가 197,500,000원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 99,960,000원을 공제한 97,540,000원
합계 2,082,840,000원
㈏ 소극재산
① 이 사건 양도소득세 292,938,890원
②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2,351,560원
③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1,000,000,000원
④ 이 사건 부동산 관련 근저당권 채무 합계 760,000,000원(2억 4,000만원 + 5억 2,000만원)
합계 2,055,290,450원
⑵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상수덕이 2005. 5. 26.
타워팰리스를 25억원에 매각하였으므로 사해행위 당시의 적극재산에 위 매매대금 25억원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수덕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피고에게 증여한 3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사해행위 당시에
상수덕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수덕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3억 2,000만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수덕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상수덕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그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80-43 대지 28.8㎡를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는
상수덕의 아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수덕의 사해의사도 인정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49,062,9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249,062,990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