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사전구상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나 민법에 이에 대해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법리가 물상보증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대출 원리금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다거나 그에 따른 이자 지급이 지체되고 있다는 주장과는 달리 채무상환일까지 대출금 및 이자가 모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원고의 구상금 반환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중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금 500,000,000원을 대출받음(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에 있어 피고의 부탁을 받고 원고가 2005. 6. 7. 그 담보로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금 6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행기가 2006. 6. 7. 도래하였는데도 이를 갚지 않고 있고, 사실상 파산 상태이어서 변제능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금 325,367,544원(원고는, 피고의 위 대출금은 원고가 이전에 대출받았던 금 170,000,000원 및 원고가 전 소유자 허걸로부터 인수한 근저당권 채무 금 4,632,456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자인하고 있다)의 사전구상권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그 중 금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2005. 5. 16. 전 소유자 허걸로부터 매매대금 228,000,000원에 매수하였고, 당시 피고가 금융기관에 많은 부채를 지고 있어 추가대출이 어려운 관계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어서 원고는 단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가사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물상보증인으로서 사전구상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자의 사후구상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제441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사전구상권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의 법리가 물상보증인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의 요건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의 대출금 채무의 원금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다거나 이행기가 도래한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제5호증, 을제7호증, 을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중앙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의 대출금 채무의 상환일은 2010. 6. 8.이며 2006. 10. 9.까지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모두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살펴 볼 것도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