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가단1643(20020808)
건물명도
답변요지
본문
1. 원고의 부동산 명도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별지기재 부동산을 분양받고도 분양대금 중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명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위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기초사실
원고는 2000. 10. 12.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는 위 약정과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2000. 11. 15.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해 왔으나, 위 분양 잔금 지급을 위해
(증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변론의 전취지
나.판단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은 피고의 분양잔금 지급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의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하면서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금 85,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원고로부터 반환 받아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I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금 85,00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해야 하고l 위 금원의 반환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명도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의 위 금전 반환의무와 피고의 아파트 명도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위 금원에 대해 지연손해금은 가산할 수 없다고 하겠다.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서(주택공급계약서)에,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금액에 대해 연 1%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피고가 잔금 지급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 받아 거주해 온 사용이익을 고려하면,피고의 아파트 명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 있는 이 사건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의무에 대해서는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그에 대한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위약금 공제 재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반환할 금액에서 분양대금 총액의 10%인 금 20,400,000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재항변하므로 이에 관해 살피면 다음과 같다.
가.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양계약상 피고가 입주일로부터 60일 내에 잔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 받은 금액에서 분양금액 총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 10,000,000원과 중도금 75,000,000원을 납부한 후 원고와의 약정대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2001. 1. 16. 대출서류를 모두 작성하고, 같은 달 26.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나, 2001. 2. 1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1. 2. 19. 접수 제6981호에 의해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증거)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나.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시 피고가 입주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에서 분양금액 총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기로 약정한 이상,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위약금 약정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 잔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피고는 원칙적으로 분양금액 총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원을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었다고 하겠다.
즉, 2001. 2. 19.자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피고의 입주일 (2001. 1. 15.)로 부터 약 35일 가량 늦게 마쳐졌으나, 그와 같이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분양대금의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을 받지 않은 이상 피고는 적어도 위 소유권보존등기 경료일 이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책임을 진다고 하겠다(피고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그러나 이 사건 분양계약시 원고가 피고에 대해 위 아파트에 업주한 날로부터 60 일 내에 잔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피고로 하여금 시공자겸 분양대행자인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2000. 11. 15.로부터 60일이 지난 날(2001. 1. 15.)로부터 약 35일 가량 늦게 원고 앞으로 보존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탓에 피고가 그 소유권보존등기일 이전에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위약금 산정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피고에게 이 사건 잔금지급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운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금액에서 약정 위약금 전액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이 이를 적의 감경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액에서 위약금으로 공제할 금액을 금 15,000,000원으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원가 피고에게 반환할 금액은 계약금 10,000,000원과 중도금 75,000,000원의 합계금 85,000,000원에서 위 감경된 위약금 15,000,000원을 공제한 금 70,000,000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 70,000,000원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 게 별지기재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