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원고와 000사이의 매매계약이 양도담보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매수인이므로 해당 승용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더라도 원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매도 당시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원고는 2011. 10. 10. 소외
김윤범에게 원고 부부 소유의 SM5승용차를 양도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는데,
김윤범이 위 승용차를 같은 날 피고에게 담보목적으로 재차 매도하였음.
2. 원고는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2011. 12. 5.
김윤범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는데,
김윤범이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2012. 4. 20. 피고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원고가 판결을 받아올 때까지 보관하고 있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갑제4호증)를 받았음.
3. 원고 부부는 그 후
김윤범과 피고를 상대로 위 승용차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2가단31898)을 제기하여 2013. 3. 28.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음.
4. 그런데 피고는 2012. 2.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이미 매도하였으며, 그 매수인이 위 승용차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소위 대포차량으로 끌고 다니면서 주차위반, 과속 등의 위법행위를 하여 그 소유명의인인 원고 부부에게 2013년에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583,030원, 자동차세 233,760원, 주차위반 과태료 42,480원, 속도위반 과태료 70,000원이 부과되었으므로, 원고가 이를 모두 납부하였음.
5. 피고는 위 2012. 4. 20.자 확인각서(갑제4호증)에 따라서 원고에게 위 승용차의 시가 상당액인 1,500만원과 위 과태료 등의 합계금 929,270원을 배상하여야 할 것임.
6.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함.
7. 피고는, 원고와
김윤범 사이의 매매계약이 양도담보 목적의 매매라는 사실을 피고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매수인으로서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고 하여도 원고에게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매도한 상태에서 2012. 4. 20. 원고에게 위 확인서(갑제4호증)를 작성해준 이상 책임을 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