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는 그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로 각서에 따른 약정을 근거로 하여 피고들에게 각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상법 제401조 또는 제414조 제2항에 따른 이사 또는 감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근거로 하여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3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를 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12. 8. 주식회사 복들인베스트(이하 ‘복들인베스트’라 한다)로부터 경기 여주군 여주읍 천송리 186-7 임야 276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65㎡를 3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2009. 12. 14.까지에 걸쳐 위 35,000,000원을 완납하였다.
나. 복들인베스트는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765분의 296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복들인베스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이 진행됨에 따라 2009. 12. 23.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대한민국(처분청 광주세무서)을 권리자로 하는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복들인베스트는 2010. 1. 28. 이 사건 매매 계약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지분 중 2765분의 17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 중 원고가 매수한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위 ‘나’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 절차가 진행되어 2012. 1. 17. 하용석이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1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401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취지는, 원래 이사는 회사의 위임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질 뿐이므로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사회에 있어서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의 활동이 그 기관인 이사의 직무집행에 의존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3자를 보호하고자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 의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위 이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그 이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상태로 보아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급부를 미리 받았으나 그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는 위 계약에 따라 이사가 지급받은 급부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2. 3. 13. 선고 2000나83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먼저, 갑 제1, 2, 3, 4, 9,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연순, 김호문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복들인베스트는 2009. 3. 5.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설립되어 2010. 4. 30. 폐업한 사실, 복들인베스트의 설립 당시부터 2011. 9. 7.경까지 피고 한은자는 그 사내이사로, 피고 정인숙은 그 감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복들인베스트는 2009년 6월 초순경부터 2010년 4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하여 그 주변에 있는 경기 여주군 여주읍 천송리 186-4, 186-5, 186-6, 186-8 각 토지들(이하 ‘천송리 토지들’이라 한다)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일부씩 매도하고 각 매수인들에게 위 각 토지들의 지분을 일부씩 이전해 주는 방식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사실, 위와 같이 복들인베스트가 천송리 토지들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매도할 당시 피고 한은자는 ‘전무’라는 명칭을, 피고 정인숙은 ‘상무’라는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 매수인들에게 매매 대상 토지와 관련된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하는 역할을 하였고 특히 피고 한은자는 직접 매매 계약 체결 행위를 하기도 한 사실, 또한 피고 정인숙은 2010. 4. 26.경 천송리 토지들 중 186-6 토지의 2307분의 2076 지분을 직접 취득하기까지 한 다음 마찬가지로 2010. 5. 하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를 일부씩 매도하고 각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들은 복들인베스트가 폐업을 한 후인 2010. 5. 10. 주식회사 밝은인베스트를 설립하여 피고 정인숙을 대표이사로, 피고 한은자를 감사로 각각 등재한 후 2010. 8. 27. 천송리 토지들 중 186-4 토지의 5029분의 214 지분을 공매 절차를 통해 매수한 다음 마찬가지로 2010. 12. 하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를 일부씩 매도하고 각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한은자는 복들인베스트의 이사로서, 피고 정인숙은 복들인베스트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각각 복들인베스트의 업무인 이 사건 매매 계약의 체결 업무를 직접 집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갑 제7, 9,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호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복들인베스트는 피고들이 원고와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9. 8. 31. 이미 사업소득세를 비롯한 22건의 국세 또는 지방세 합계 28,972,610원을 체납하고 있었던 사실, 천송리 토지들 중 186-4 토지에 관한 복들인베스트의 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인 2009. 12. 8. 여주군을 권리자로 하고 ‘세무과-1208’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압류등기가 마쳐지고 곧 이어 2010. 1. 15. 대한민국(처분청 광주세무서)을 권리자로 하는 압류등기가, 2010. 6. 28. 광주광역시 남구를 권리자로 하고 ‘세무과-1972’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압류등기가 각각 마쳐진 사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9. 12. 23.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대한민국(처분청 광주세무서)이 실시한 압류처분에 기하여 진행된 공매 절차에서 배분요구된 복들인베스트의 체납 국세 또는 지방세의 합계가 151,435,760원(여주군 22,723,980원 + 대한민국 128,711,780원)에 달하는 사실, 한편 복들인베스트는 2009년 말경부터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들 역시 복들인베스트로부터 실적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3조, 제24조와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7조, 제28조 등에 따르면 국세 또는 지방세는 납부할 금액, 납부 기한 등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한 다음에 그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금 납입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복들인베스트의 과다한 세금 체납과 경영 악화로 인하여 복들인베스트 소유인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당장이라도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와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 중 원고가 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러한 점을 감추고 원고와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로부터 그 대금 35,000,000원을 먼저 지급받고도 적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 중 원고가 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결국 복들인베스트의 세금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가 먼저 진행되어 그 공매 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2. 1. 17. 하용석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지분 중 원고가 매수한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함과 동시에 이 사건 매매 계약에 따른 복들인베스트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사의 직무상 충실의무 및 선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한은자는 상법 제401조 제1항, 제401조의2 제2항에 따라, 피고 정인숙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2항,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서로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책임에 따른 피고들의 손해배상 채무는 그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매매 계약에 따라 지급한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정인숙은 이 사건 2012. 3. 7.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3. 23.부터, 피고 한은자는 위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을 영수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3. 10.부터, 각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5.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한 주변 토지들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위 임야를 매수하면 개발이 완료되었을 경우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면서 위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위 35,000,000원을 완납한 다음날인 2009. 12. 15.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4, 8, 12,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연순, 김호문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